"소유권이전청구" 검색결과 161-180 / 6,9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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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무역서류

  소유권(Property, ownership)을 이전하는 결과가 된다. ... 이는 선하증권을 소유하는 것이 물품을 소유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물품의 인수를 위해서는 선하증권의 제시를 필요로 하며 물품의 처분은 선하증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 한편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은 그것과 상환하여 그 증권상에 기재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적 성격을 가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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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선정신청서

  선 정 서사 건 2000가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원 고 AAA피 고 BBBOOOO법원 OO지원 2000 가단 1234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제1심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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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채무자인 개인은 새로운 회사에 설립과 함께 사업상 자신이 신설 회사로 이전하면서 개인의 채권자는 신설 회사를 대상으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 이를 통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는 회사재산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 소유주식에 한해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족하며 그 이상으로는 법인격을 ... 수 있다는 점으로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에 따른 청구가 인용됐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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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임대차, 임차권, 전세권

  사례에서 보듯이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보다 2개월이나 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권의 우선적 효력으로 을이 Kim에 대해 물권을 행사함은 정당하다. ... 만약, Kim이 임대차 계약 당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인 을에 대해서도 물권에 상응하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일곱째, 채무불이행시에 설정자에게는 소멸청구권이, 임대인에게는 해지청구권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전세권자 임차인 모두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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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 설정

  그러나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거의가 부동산소유권이다.2. 가등기공시방법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다. ... 가등기담보계약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에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계약으로서 그 ... 그리고 가등기담보계약은 소유권 기타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면 되고, 그 명목을 묻지 않으므로 대물변제예약에 한하지 않으며, 그 밖에 같은 효력이 있게 되는 매매예약이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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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통일 후 부동산 전망

  국유화 조치는 정당화되고 그 이전에 행해진 몰수조치는 손실보상청구권만 인정 북한의 제헌헌법으로 추진된 토지몰수 조치는 적법 행위 로 인정 원상회복이나 행정법상 특별보상청구권은 인정될 ... 분쟁소유권 흡수통일 불법 단체로 인식시 : 현행 헌법과 민법에 따른 소유물 반환청구권 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대등한 정부로 인식시 : 북한 정권 수립 이후 행해진 ... 여지가 없음 합 의 통일 전면적인 소유권 보장은 어려운 상황 일정 한도 내에서 금전적인 보상이 고려될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사회에 나타날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공산화 이전의 토지소유권을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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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국세징수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공매재산의 표시등기(등록)원인과 일자년 월 일 공매등기(등록)의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 권리자성 명등 록 번 호주 소등기(등록)의무자성 명등 록 번 호주 소과세표준공매재산 가격 금 원정등록세금 원정( 분의 )끝.발 신 명의 직인첨 부 서 류매각결정통지서 통등기(등록)청구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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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계약법 기말 (A+ 취득)

  않는 경우잔금지급기일에 매도인이 돈 내라고 청구 >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 주면 자기도 주겠다고 함 (동시이행항변권) > 매도인이 돈 지급 안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주장잔금지급기일에 ... 이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후발적 불능)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강의교제 874쪽B에게 도자기를 인도하려고 갔으나 없어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남 > 도자기가 깨져버림 >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 매도인이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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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 물권법 재단법인 출연재산 판례 검토

  소외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피고들에 대하여 무권리자로부터 ... 그러나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C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실을 안 재단법인B는 소유자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 가능여부가 문제된다.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를 ... 이때 재단법인 B는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이를 비평하시오(대판 1979. 12. 11.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4 | 수정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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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 매매, 교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 수 있다.⑤ 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27회 기출 80]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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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승계(소유권이전, 저당권이전 등)내용의 변경질적변경목적물인도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양적변경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제한물권의 소멸로 소유권 확대작용(효력)의 변경저당권 순위 ...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이다.(x)2.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o)3.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o)4. ... (x)5) 갑이 을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을은 갑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시험자료 | 2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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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사례 1] 甲은 X 주택과 Y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두 주택을 乙에게 주거용으로 임대

  예비적 병합의 일부판결사안의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며, 그 청구원인은 토지에 대한 매수이다. ...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갑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라서 이에 대한 일부판결의 경우 예비적 ... 입없다’고 밝히여 판단누락설과 재판누락설의 입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사안의 경우, 갑은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원인으로 2020년 6월 1일 토지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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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의 법리

  지분의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공유자 상호 간에 생긴 개개의 권리.채무는 각 공유자에게만 속하며 양수인에게 이전 되지 않음. ...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67조)이 아니며 기판력은 소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긴다.5.지분의 침해에 대한 방해제거청구반환청구와 방해제거청구는 판례와 통설에서 인정.6.지분의 탄력성지분은 ...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1.공유관계의 확인소구.등기청구 등 -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2.공유관계에 의한 방해제거청구 - 기판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으로 하여야 함.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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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장 샘플1

  피고로부터 금 7,000,000원을 월 18%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시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2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른것입니다.입 증 방 법1. 갑제1호증 내용증명 1통1. ...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협박을 하면서 명의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5.

  서식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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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2면)

  당해 금액만을 변제된 것으로 하며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갑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제 11 조【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에 있어서 거래상의 채무지급을 태만하였을 경우 갑은 즉각 최고 ... 제 10 조【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 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담 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양도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전항에 ... 로 한다.제 14 조【계약서의 공증증서화】을은 갑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집행수락 약관을 부한 공증증서로 하는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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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보아야한다④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丁에 대해 甲 앞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할 것을청구할 수 있고, 이어 甲에 대해 그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⑤ 甲은 ... 甲 소유이던 대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乙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甲이 위 건물을 철거하되 그 부지에 甲소유의 새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까지 기존건물이 존속하고 있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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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매도하였다, 또한 자신이 매도한 주택을 다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2년 동안 임대차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이후 을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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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심정욱 교수 강의핵심요약(5편)

  되돌리는 행위 말소 당시의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 멸실 등기: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3. ... 등기 청구권 발생원인 및 법적 성격1) 법률행위로 발생2) 채권적 청구권= 채권에서 나온 청구권(물권척 청구권 X – 물건에 대한 침해가 없음) ... )-경정 등기: 원시적 불일치 시정-변경 등기: 후발적 불일치 시정-말소 등기: 기존 등기(사항)를 전부 말소 하는 것- (말소)회복 등기: 불법 말소 시] 등기가 말소 되기 이전으로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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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물권법 출석수업과제물

  경우에는 성립의 선후와 상관없이 그 성질상 제한물권이 우선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따라서 Y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丙에게 乙은 전세권을 주장할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위 Y 주택에는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A의 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 전세금 1억 원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 전세권 등기 설정丙 : 매수인 + 2021. 11. 1 소유권이전등기A :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피담보채권 1억 5천만 원 저당권 등기 설정1.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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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건물 등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 성립될 수 있다. ...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분리되어 있어야 법정지상권을 발효할 수 ... 또한 법정지상권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 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선 먼저 본인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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