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검색결과 241-260 / 5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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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_생활법률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7.12.31 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 ... 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다. ... 이에 따라 부부는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소유, 관리, 처분할 수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17 | 수정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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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절차][사업]창업절차1 아이템선정, 창업절차2 입지선정, 창업절차3 기술성 분석, 창업절차4 전략구상, 창업절차5 사업계획서, 창업절차6 공장확보, 창업절차7 점포계약 분석

  취득(강제 경매)소유권 취득(임의 경매)취득세, 등록세납부불응시 명도소송 및 소유권이전촉탁 등기신청공부정리3) 성업공사의 공매를 통한 공장 확보성업공사의 공매란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 이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창업전략을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새로 산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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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무

  청구이의의 소?배당이의채권자 경매신청경매개시결정경매신청등기경매결정송달채권신고최고감정 평가?물건명세서작성?입찰서류준비?최초경매일지정?이해관계인통지?10시 입찰개시? ... , 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보다 앞에 오는 용익물권 등경매에서 다른 말소기준권리가없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 ... 권리관계 분석부동산의 경매종결시 즉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등기부상에 있는 물적 부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매각 조건을 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1) 소제(소멸)주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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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

  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소유권 보존 등기신청 - 7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 11개 지역권설정등기신청 - 4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 4개 소유권이전 가등기 신청 - 8개 소유권이전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등기소와 관할 위임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등기부의 종류, 등기부의 양식, 신청서 등, 등기부의여 함 1.소유권 2.지상권 3.지역권 ...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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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절차 상세정리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등기관에게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등기의 비용은 매수인이 ...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 또한 실체상의 하자를 간과한 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대법원 1999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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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 기본형)

  OO구 OO동 0000-0 000호소송물 가액 금 26,502,024원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가처분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신청외 장OO은 채권자의 대여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자신의 처남인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소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나.

  서식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02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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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가령 가등기담보권이 귀속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 이 점은 특히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다고 ...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다.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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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 발표자료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보전된다. - 물권의 설정이나 소유권의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 - 장차 행할 본등기의 ... 등기법의 내용- 주민등록표 등본 1통/신청서부본3통/등록세 납부 영수필 통지서 1통/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1통 2.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이나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과 ... 등기법의 용어정리2.예비등기장치 행하여질 등기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며,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1)가등기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리포트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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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 권 자A대구채 무 자B경북피보전권리의 요지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목적물의 가액 : 금 ... 그리하여 채권자는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2013. 12. 16.경(이건 가처분 결정을 수령한 후 대략 15일 이내) 제기할 예정에 있으나, 본안판결시까지는 ... 작성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4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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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와 부동산경매컨설팅

  가격분석 활용도분석 및 향후 이용개발 방안 종합의견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방법학습내용부동산경매 컨설팅권리분석 등기부상 소유권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사항) 임대차관계 시장현황분석 부동산시장 ... 입지조사 입찰기일 : 입찰개시선언, 입찰표 작성, 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 결정 낙찰기일 : 입찰기일로부터 7일 이내 낙찰대금 납부 :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이를 낙찰자에게 통지 소유권이전등기의 ... 입지조사 입찰기일 : 입찰개시선언, 입찰표 작성, 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 결정 낙찰기일 : 입찰기일로부터 7일 이내 낙찰대금 납부 :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이를 낙찰자에게 통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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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 창업절차

  허가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신청 시의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 구체적인 법인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 한다.6. ...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사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이 같은 개인기업의 설립절차는 법인에 비해 간단하지만경영결과를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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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권리계약, 담보설정계약 및 등기부등본의 이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는 소유권보존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 , 면적, 구조, 부동산의 변동사항(역사)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화의, 가압류 ...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대금의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는데 되도록 당사자 쌍방이 등기소에서 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3)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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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

  서 설2. 인도명령의 신청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5. 인도명령의 집행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1. 서 설2. 촉탁할 등기3. ... 위 압류 효력발생 후에 등기된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낙찰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낙찰이 ...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통상 서면으로 한다.③ 인도명령은 부동산등기부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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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감정평가 분석 내용

  -어느 물건을 목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함이 원칙-물권 우선 원칙의 예외*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한 청구권(예:소유권이전청구권 ... ,을구)구성확인사항표제부토지 및 건물의 표시 및 그 변경에 관한사항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구조, 층수, 용도 등갑구소유권에 관한사항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 ,X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선순위 임차권0등기된 임차권0절차법상의 권리가압류등기0가처분등기0가등기0예고등기0공법상의 권리압류등기0환지등기0나.권리분석자료1.등기부(표제부,갑구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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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B에 대한 청구부분은 승소하여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으나 乙에 대한 청구부분은 패소하여 乙명의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그 후 C와 D가 A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그 후 乙이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사건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1가단28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9.2.1. ... A의 채권자 C와 D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고, B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 되었으나 乙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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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강좌

  매수의 기회 부여 • 임차인에 대한 통지 • 근저당권자에 대한 최고 가등기권자에 대한 최고 → ⓐ 담보가등기인 경우 ⓑ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 경우 공과 주관 공무서에 대한 최고Ⅰ. ... (소유권이전 가등기,가처분,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② 인수주의ⓐ 말소기준 권리 : 2000. 6. 10일 남양주시 압류 ⓑ 등기관계 : 2000.5.9 권도근 가처분 인수 ⓒ 임차관계 ... . - 필요시 세입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같이 신청!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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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이 경우에 매도인이 출두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을 얻게 되며,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된다.만일,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 인수의 법률적 측면소유권 등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등기)하고 부동산을 인도?인수하는 작업이다? ... 이때, 만일 상속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처분금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놓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매도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거소도 분명하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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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⑧ 임차인이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 신고하여 미성년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도 점유보조자 자격이 있으므로 ... 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② 임차권등기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 할 수 있다.③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임차인 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한해 임차권등기명령과 효력이 동일하며, 그 이전에 경료된 임차권등기는 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없다.V.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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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사례(판례)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 가족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양도주택을 임대한 것이며, 장기임대한 다른 임대주택과 함께 양도주택의 양도는 사업자등록 ... (다) 청구인 남편 서○○○의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에는 2003.1.22. ... 나의 의견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청구인의 등기부등록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4호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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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이론 판례연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 것이라 볼 수도 있다.판례(2005도9402)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 가등기권리자로 공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해제의 물권적 효력에 따라 원고는 소유자라고 위 판례는 결론내리고 있다.계약 해제의 경우는 아니지만 역시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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