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의 법리" 검색결과 241-260 / 5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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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프리랜서 노동 특성과 정책대응

  자율성과 통제 정도를 지니나 직무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수준 결정 산업간 직무간 작업과정의 산업간 직무간 차이통제성의 산업간 차이 자율성이 클수록 조직 내 위계에 의한 통제보다는 자기 ...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와 유사한 인적 또는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고용형태 본문 외 프리랜서 사례계약체결의 형태가 도급 / 위임의 형태 보수는 업무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 근로시간 / 근로장소 구속도 ... 단 , 망인이 자신의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회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판결의 법리적 근거원고는

  리포트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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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관습법][가족법][물권법][상속법][부양의무][법]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상속법, 민법과 부양의무,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

  가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재산관계를 전제로 하는 법리와 동일한 법전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관하여는 학생들도 의문을 느낄 것이다. ... 셋째, 관습법도 이론상 성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1조가 관습법의 성립 또는 효력을 제한 내지는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그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가 ...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첫째,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긴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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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인데 그 것이 재산 가치를 가지는 청구권일 따름이다.셋째, 국가배상청구권을 사권이라고 이해하는데 많은 법리상의 ... 경우에도 직접책임을 지우는 것이 구상권의 제한과 비교하여 볼 때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구상권은 원래 국가 등과 공무원 사이의 내부관계의 문제로서 그 제한이 대외관계까지 구속할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1) 자기책임설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에 비하여 특별히 보호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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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학교폭력, 체벌, 인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체벌에 대한 관점 (1) 친권이양론 - 부모의 친권을 교사에게 이양 (2) 특별권력관계론 - 학생체벌에 대한 교사권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법리 . - 교육이란 목적 실현을 위한 ... 장 모 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또 같은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명을 수배했습니다.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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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공법] 근로의 권리에 대하여

  법리에 의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 적용을 배제하는 것처럼 규정된 이 사건 노동부 예규 제8조 제1항은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리포트 | 31페이지 | 6,200원 | 등록일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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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권리의 변동-착오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착오 때문에 표시가 표의자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에 구속된다. ... 표시상의 착오표의자가 외부적으로 자기가 표시한 것으로 나타난 바를 표시하려 하지 않았던 경우에 이 유형의 착오가 존재한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상의 착오이다.2. ... 나아가 착오를 인식한 후에 추인함으로써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실효의 법리에 따라 취소권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 신의칙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구체적 사안에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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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9혁명(4 19의거) 개념, 의의, 4 19혁명(4 19의거) 원인, 과정, 4 19혁명(4 19의거)운동범위, 3 15부정선거, 4 19혁명(4 19의거)국가보훈정책,교훈

  즉, 동일한 상훈을 두고 다른 법률에서 이에 대하여 가치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 등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간의 충돌현상이므로 법리에 어긋난다.정리를 하면, 독립유공이 원인이던 ... 마산시민의 3.15마산의거 일어남- 1960. 4.11 마산 의거시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김주열 학생의 시체 발견⇒ 국민분노, 규탄시위 전국으로 확산- 1960. 4.18 고대생, 구속학생의 ... 부통령인 이기붕 일가가 경무대의 일실에서 자살하였음이 확인되었고, 29일 이승만은 극비리에 하국 국민의 민주 의식의 발전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토착화(土着化)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과 자기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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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중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조사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1) 의 의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재량권의 행정에 있어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류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 행정절차법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공표의무(동법 제20조)는 행정의 자기구속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② 행정선례의 문제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량준칙이 ... 행정상 자기구속의 법리는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행정행위, 공법상계약 및 확약 등의 영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2 | 수정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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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민법 핵심요약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 약관이 계약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명시. ... 경매는 적용x-> 단독행위에서도 104조 문제 발생(구속 수감 중인 남편을 위한 채권포기)-> 궁박은 본인표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표준. ... *표현대리행위의 효과는 과실 상계 법리를 적용x-> 표현대리 성립 후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권대리의 성질을 가진다.-> 본인은 추인거절을 하지 못하고 추인권만 가진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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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있다는 견해는 이른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가지고 설명한다. ... 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행정의 자기구속력에 바탕하여 행정규칙은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 행정규칙이 정립되어 적용되게 되면 행정관행이 성립되고 이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그것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평등원칙위반으로 위법하게 되어 행정기관은 당해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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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혼인법제][관습법]민법과 혼인법제,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부양제도,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불공정행위, 민법과 민법106조, 민법과 민법809조,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

  家’사상을 잔존시킴으로써 남자 위주의 성씨에 바탕을 두는 것은 兩性의 ‘평등’에 어긋나며 또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여전히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나 ‘자기의 ... [보다 구체적인 검토에 유용한 실용적인 논문은 정귀호, “부양에관한연구 -한국부양법리의 내포와 외연-” 87.7.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과 권재문, ”민법상 부양의무의 한학설대립1 ...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3이상을, 계약 다음 날 중도금으로 고액을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대판 1992..2.25 91다40351)ⅵ) 구속된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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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출제 범위 정리(회사의 법인성~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병과 구별피매수회사의 자산이나 사업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주주가 바뀐다는 점에서 자산매수(영업양도)와도 구별피매수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방침에 구속되지 ... 법인격의 부인1) 법인격부인의 법리(1) 의의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 사원과 별개의 독립한 인격자이다.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담당하고 그 법적 처리의 ...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관계에 착안하여 법적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미국 판례법에서 발전한 법인격부인의 법리이다

  시험자료 | 4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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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중간정리

  자기구속의 원칙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 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 ⇒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상의 ...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묵시적’도 포함함으로써 범위 아주 넓음.=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2. ... 운영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 X.Ⅳ.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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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

  이 경우 그 내용의 立證責任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본다.2.公法上契約과 區分확약은 單獨的 자기구속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법상계약과도 구별된다. ... 허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일단 그 가분적 일부에 대해 종국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인 점에서, 각각 종국적 규율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에 ... 발전된 법리이다.Ⅱ.법적성질확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그 자체가 行政行爲로서의 성질을 갖는가에 관련하여 견해가 다투어진다.1.肯定說확약은 확약되는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行政機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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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국가배상, 최소심판

  배상책임의 성질은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중간설, 절충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례로는 공무원의 행위라는 형식을 통하여 직접 자기의 책임으로 부단한다는 자기책임설과 위법한 ... 또한 진정은 행정청에 일정한 희망을 진술하는 사실행위로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 프랑스는 무과실 책임 또는 위험책임도 인정되는 위험책임의 법리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공무원개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것이 직무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면 국가가 중첩적으로 책임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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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①행정상의 확약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단독적 의사표시 ... 주체가 되사정으로 인하여 공익상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⑨취소와 철회의 제한사유 :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실권의 법리 ... 자의금지원칙②자기구속의 원칙 : 재량권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된 경우, 행정청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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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하는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① 의의행정의 자기구속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대하여서는 제 3자에게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 법리는 재량이 인정되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④ 위법한 행정규칙과 자기구속행정규칙이 위법한 경우 행정기관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은 평등취급을요구할 수 없다. ... 따라서 평등의 원칙은 헌법자체에 근거를 둔 원칙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긋는 주요한 기능을가지고 있으며,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가 성립된다.3.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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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불문법원

  구속의 법리자의적인 차별을 부인하는 평등원칙은 행정의 실제상 행정의 자기구속으로 발전한다. ... 한다.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비례의 원칙(과잉 ... 행정의 자기 구속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법한 선례가 존재해야하고, 행정청이 창조한 법적 상황과 결정을 요하는 사건이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동일해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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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도][행정지도와 일본][행정지도 실태][행정지도 문제점][행정지도 관련기사]행정지도의 개념, 행정지도와 일본, 행정지도의 실태, 행정지도의 문제점, 행정지도 관련기사 분석

  따라서 계획행정도 법치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법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Ⅱ. ... 소수의 기득권층은 일종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 편승하여 행정지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 왔다. ... 의한 행정’으로 대체되어 간다는 우려가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법치주의의 내용의 하나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모든 행정작용에 엄격하게 적용하여 행정을 법률에 구속시키는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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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의해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의 과실있는 당사자의 책임을 충분히 근거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독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규정의 불충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립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를 ... 유형1) 계약준비단계에서의 과실①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교섭은 중단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비용을 지출하였어도 이는 자기 ... (독278) 계약체결상 과실이 처음 등장되게 된 것이 이 유형인데, 거기에는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피해 가자는 대 그 의도가 있었다.2) 재산손해 :주석산의 도매상 갑은 자기의 상품목록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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