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검색결과 261-280 / 8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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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소송구조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제254조 제4항)，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제298조 ... 하는 당사자주의의 요청이다.3)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공소장부본의 송달(제266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269조)，피고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권(제270조 ... 이와 같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2) 공소장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이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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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탁환, <거짓말이다> 서평

  나경수 잠수사가 ‘재판장님께!로 시작하는’ 탄원서를 아무리 많이 보낸다고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 ‘거짓말이다’가 계속 시점을 변경해 가며 인공 시점의 글을 읽는 것 같았다.- 잠수사“혹시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치료해주겠지.” ... ‘피의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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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송법 이론 : 공판제도 및 증거법

  공소장 변경제도의 가치 : 적절한 형벌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12.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13.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사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을 공소장 변경이라고 한다.10. ... 判 :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사실을 철회하는 떄에는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취소의 절차에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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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대통령의 권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규정된 공소기각의 판결을 실시한다. 단, 재직시에 기소되지는 않더라도 퇴임 전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은 멈춘다. ... 다만 중대한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은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 직접 선고로 뽑지 않기 때문이다.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의 권한행사는 새로운 정책의 결정이나 기존 정책 내용 수정 혹은 폐지, 공석으로 남아있는 공직의 임명 혹은 기존 공직자의 보직변경처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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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당사자로서의 지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기재사항의 법정(제254조)，공소장변경절차(제298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권(제269조)，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리(제266조)，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은 당연히 형사소송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견해가 타당하다(통설).(2) 피고인의 방어권1)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공소장 ...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권(제266조의2), 공판기일변경신청권(제270조)，공판조서열람 등사권(제55조), 접견교통권(제34조，제89조)2) 진술거부권과 진술권진술거부권(제283조의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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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것인지 문제되는데,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가능하지만,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 기재사실과 동일성이 ...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뿐 아니라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공소제기 당시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와 반대로 ...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할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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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의,광의,협의,최협의 폭행의 판례

  사건개요공소외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없다 ... 설사 공소장 기재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란죄를 구성할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 대법원의 판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그 강령 및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향하는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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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 모의재판 대본

  피고인 : 예.재판장 : 피고인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피고인 : 예. ... : 피고인은 공판 전에 공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자리에 앉는다)◇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재판장 : (검사를 바라보며)다음으로, 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낭독하십시오.검 사 : (자리에서 일어나며)피고인 한○○은 2016년 10월 3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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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사 가능 (민사소송능력과 다름)-1.친고죄의 고소취소 시기 : 제1심판결선고시까지2.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 -이송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함-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임-항소는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함. ... 사자상대소송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2.불허한 경우 종회대표자를 종회로 변경하는 표시정정, 당사자를 추가하는 경우(법이 없으므로 원고경정x)-사자상대소송이라도 상속인의 현실적 소송관여간주됨

  리포트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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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성법률 개정 관련 퀴즈, 장 단점

  적용 배제10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강간 등 제한적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강제추행까지 확대※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 확대에 관한 장, 단점장점: 공소시효가 ...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된 항목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정답: 조항에서 '부녀' 에서 '사람' 으로 변경하게 된다는 것은 ... 성 법률 관련 주관식 문제 & 장, 단점)&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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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쟁점별 답안

  .(3) 당사자, 책임자 당한 장소인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 결정을 받을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Ⅳ. ... 지장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처리 (261조)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 기소장제절차의 의의기소강제절차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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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재심에 대한 이해 - 재심의 의의와 구조, 재심이유(제420조), 재심개시절차, 재심심판절차

  고소조서의 기재내용이 원판결의 증거로 된 경우뿐만 아니라 무고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된 때를 포함한다.④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제4호) : 원판결의 ...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③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제3호) :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허위의 고소장 ...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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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대비 요점정리

  구속기간 제한 (형사소송법 제202조, 203조)③ 기소갱신주의·기소변경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5조)④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2)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 지연의 기간상당한 장기간의 심리중단이 있어야 하며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사개시시부터 판결확정시까지의 기간나. 지연의 이유검사나 법원의 태만에 의하거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때다. ... 국민참여재판의 평의와 평결의 방식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이 일치하면 평결한다.3) 심급관할제1심제2심제3심지방법원 본원단독판사항소·항고지방법원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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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지도이념 -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① 공판준비절차: 공소장 부본의 송달(제266조),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제267조，제270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와 증거제출(제273조， ... 예) 제척 기피 회피제도(제17조 내지 제24조), 관할이전, 공소장일본주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전 준비절차(제266조의5 내지 14) 및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15)를 도입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② 심판범위의 한정: 법원의 심판범위를 공소장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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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 보호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교정복지사의 개입

  변경들이 있다.7. ...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의 실시,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등을 관장사무로 ... 보호관찰의 장단점6.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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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정보호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 ... [전문개정 2011. 4. 12.]제4절 항고와 재항고 ※ 제49조(항고)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3 | 수정일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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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공소장변경의 필요성판단기준- ① 동일벌조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벌조 또는 구성요건에 변경이 없는 한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② 법률구성설: 구체적 ...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22. ... 공소장변경의 한계-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 수정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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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서 [보건복지부 행정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서처리기간즉시개설자성명생 년 월 일치과기공소명칭인정번호소재지변경사항1. 폐업 2. 개설장소 3. ... 지도치과의사폐업일자년 월 일개 설장 소변경전변경후변경후지도치과의사성명생 년 월 일주 소면허번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개설자 ...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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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기말 논술식 대비 (보충성에 대해 논하시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이나 무혐의는 항고소송의대상이 아니고,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등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3. ... 예컨대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인사처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절차를 따라 위 인사처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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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산업체 케이스

  미흡산업환기시설관리지도-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결과○양호 ○보통 ○미흡전체환기시설점검결과○양호 ○보통 ○미흡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 확인V□정기안전보건교육 확인 □채용 시 교육확인□작업변경시 ... 발생함조립소음4일부 반제품을 자동화 설비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함금형반면가공소음, 분진5입고된 철판의 면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소음 및 분진이 발생되고 있음기계가공소음 ... 발생함보호구관리지도적정보호구○양호 ○보통 ●미흡보호구착용관리○양호 ○보통 ●미흡보호구관리상태○양호 ○보통 ●미흡면가공소음,분진입고된 철판의 면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소음 및 분진이 발생되고 있음기계가공소음

  리포트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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