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검색결과 61-80 / 8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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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의 객관의무

  현행법은 더 나아가 공소제기에 관해 검사의 (기속)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제247조)와 검사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기소변경주의(제255조)를 채택하고 ... 그러나 검사는 공소권 이외에도 다양한 변경신청권(제270조)이 있고 법령의 적정과 통일을 도모하는 참여권으로는 비상상고권(제441조)이 있습니다.4. ... 수색영장의 집행은 예외적으로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재판집행을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제81조, 제115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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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요약)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제161조의2 3). ... 검사의 모두진술은 필수적 절차이므로 검사는 인정신문이 끝나면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 둘째, 인정신문이란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재판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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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조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소시효 진행 중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6제 3장 죄형법정주의의 내용61. ... 적정성의 원칙13(1) 적정성 원칙의 의의13(2) 범죄규정의 적정성13(3) 형벌규정의 적정성13제4장 죄형법정주의의 문제점14참고문헌14제1장 죄형법정주의1.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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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과 영화의 산책 기말 족보 21년 수정

  15년- 공소장 변경시 기산점은 공소장이 변경되는 시점이다. ... 때로는 영화 촬영장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때로는 비밀작전 수행처럼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으로 의로인의 사랑을 이루어주는 연애 에이전시.- 신조 :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 홍공범-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 )、범인의 국외도피, 재정신청이 있다. ( )는?공소제기-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 )로 처벌한다.정범- 무기징역의 공소시효는?

  시험자료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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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법 감정과 재판의 법 감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문제점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에 따라 상소를 진행을 위해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 장을 원심법원 즉 ... 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한다. ... (법무부,2015) 원칙적으로 피고인 측만이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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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1심 공판 전)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제161조의2 3). ... 검사의 모두진술은 필수적 절차이므로 검사는 인정신문이 끝나면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 둘째, 인정신문이란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재판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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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부경대 법영산 기말 문제 족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는/이/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22. 공소장 변경시에는 처음~: (공소)14.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에서 펀드매니저로 나오는 인물의 영화 속 이름은? ... 현형 관련법에 따르면 무기금고의 공소시효 기간은 (15년)29.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은 ()년 이다 --- 1 (숫자만 쓰기)32. ... 이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10년)이다.20. 내란죄는 과실범도 처벌한다 O?X? – (X)

  시험자료 | 2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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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018~2020 1학기 중간,기말까지 족보입니다.

  답: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답: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3.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답: 4 정식재판절차의 제1 심에서의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시험자료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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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계법규 의료법규 - 의료기사 (2021ver.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대비)

  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첨부서류 : 면허증(분실 시 사유설명서), 사진 1장, 변경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되어 ... 주체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나. 대상 :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다. 행위 : 개설등록라. ... 면허증의 분실 또는 훼손,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시 재발급 (의료법 :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은 갱신)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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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판례분석

  주식회사의 지시를 어긴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업무복귀확인서 제출시한이 연장·변경된 상태에서 업무시간이 아닌 자택에 복귀하던 도중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공소외 주식회사의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 이는 노조법 제 77조 즉시 쟁의 행위 중지에 위반하지만 피고인들 및 파업참가 조합원들의 위 규탄대회 참가는 위와 같이 업무복귀확인서 제출시한이 연장·변경된 상태에서 업무시간이 아닌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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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것)(피고는 진술전에 신청해야)사물관할 위반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로 된 경우, ‘결정’으로 이송‘사실발견or긴급시 관할외에서 처분가능-파기환송: 관할’위반‘이 위법하면 ’판결‘로 ... 원심환송파기이송: 관할’인정‘이 위법하면 ’판결‘로 관할법원에 이송-사건의 이송: 필요적 이송(단독판사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로 된다면, ’결정‘으로 이송)합의부에서 단독으로 ... 지청장’ 보고-수사 후 혐의o: 검사 송치 / 공소제기는 오직 검사만혐의x: 검사에 이유명시+서류 송부 -> 검사는 ‘90일’내 경찰에 반환(위법,부당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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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주차

  또는 서명 ㉡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공판조서 정리 ( 제 54 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 ...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열람・ 등사 가능 ( 제 35 조 제 2 항 ) 검사 보관 서류 ①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 검사에게 열람・ 등사 ... 59 조의 2) ①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 가능 ②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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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

  또한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제기가 있는 사건만을 심판할 수 있으되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정 안에서의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이 레포트는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였다.II. ...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를 밟아 ‘수사—공소제기—공판절차의 진행—형의 선고—형의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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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제 254조 제4항),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 (제298조),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제 266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269조), 당사자의 공판기일변경신청권(제270조), 당사자의 출석 권(제275조, 제276조 ... 취하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한 것 이라는 견해, ④ 직권주의가 기본구조이고 당사자주의는 직권주의에 대한 수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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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학교 법과 영화의 산책 기말고사 족보 정리본

  15년- 공소장 변경시 기산점은 공소장이 변경되는 시점이다. ... 때로는 영화 촬영장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때로는 비밀작전 수행처럼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으로 의로인의 사랑을 이루어주는 연애 에이전시.- 신조 :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 홍공범-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는? ( )、범인의 국외도피, 재정신청이 있다. ( )는?공소제기-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 )로 처벌한다.정범- 무기징역의 공소시효는?

  시험자료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4 | 수정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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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논증이론 ) 지방국세청장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심판대상법률이 규정한) 제도보다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제도인 공급구역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도가 상상 가능하다라는 점이 피해최소성심사의 주제에 관하여 적합한 논거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A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B에 의해 머리채를 잡히는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B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 B는 공장 기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A에 의해 몸이 밀쳐지는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A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 (A4 0.5매[10줄] 내외 14강 참조, 배점 10점)1번 정답우선 이 주제는 헌법재판소가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 군 행정구역으로 하되 주류공급사정, 주세보전상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22.01.04 | 수정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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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의하여 합의부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때 : 법원은 합의부로 이송한다⑦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때 :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 :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⑥ 단독판사가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에 ... 성명모용 : 갑이 을의 성명을 사칭하여 공소장에 을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1) 성명모용이 공판심리중 판명된 경우①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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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1,2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공소외 1의 얼굴을 1회 쳐 공소외 1을 폭행하고, 발로 공소외 2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 판례는 폭행·협박행위 기준설에서 절취행위 기준설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판례) 대판, 2004도5074전원합의체[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서 절도의 기수 직후까지 행하여 져야한다.(87도1662),* 범행 10여분 후 피해자 집에서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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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사가 공소장에 의한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 등을 낭독하는데, 이를 모두진술이라 한다. ...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이후 변호인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에 의하여 공판기일이 지정되며 본격적인 공판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 형사소송법 제285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며,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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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공소장 변경 ( 법 제 6 조 ) 원칙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 예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 설명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 증거능력 ,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 인정한 때 5 인의 배심원 참여 변경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하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달리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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