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261-280 / 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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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 기판력과 관련해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 경료한 바 없으므로 제1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2매수인이 적법한 소유권자입니다.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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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흔적이 없는 사안이다. ...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항변만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인하여 ... 즉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항변만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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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기대권]물권적기대권

  등기에 관한 각종의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이것은 우리가 밑에서 볼 판례에 의해 점유의 이전을 받은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권이 ... 의한 법적지위―20년간 점유함으로써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하고 그 등기청구권은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게 되어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한 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제 ... 물권적 기대권－사실상의 소유권이란 이미 물권행위와 부동산의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의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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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2. ...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리포트 | 25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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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의무 (이론과 판례)에 관한 레포트(에이플자료)

  반면에 갑이 을에게 구매대금 15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반대로 갑은 을에게 목적물인 노트북의 소유권의 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고, 을이 갑에게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을은 ... 갑은 을에게 노트북의 대금 1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568조 제1항). ... 즉, 공고의무(민법제88조, 제93조), 등기의무(민법제50조~52조, 제85조, 제94조), 감독의무(민법 제755조)가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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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적기대권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하고 그 등기청구권은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게 되어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한 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제 3자에게도 대항할수 있게 된다.4)물권행위와 ...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가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 등기에 관한 각종의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1)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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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

  “토지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 이하에서는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허용되는 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 서설1.의의부동산물권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양수인을 거쳐 최종취득자에게 전달된 경우 그 부동산등기를 순차로 하지 않고 최초양도인에서 바로 최종취득자에게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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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등기청구권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

  그런데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이해하는 판례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 예를 들어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을이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갑에게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을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 취득시효의 경우민법 제245조 제1항은 이른바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등기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민법 제187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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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개발제도 개선 방안의 검토

  경우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지정용도활용기간 준수 의무 위반시 서울시가 목적용지를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표시하는 내용의 “재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그 이후에는 위 가재매매시장에 매각매매시 가격분양가 + 물가상승율 (혹은 채권수익률)분양가 + 시세차액재매매시 시장가격과 유사건설주체공공부문공공부문 ...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된 택지에 3년 내로 당초 용도대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지 않을 경우 해당택지를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택지분양계약 때 환매조건부 등기를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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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물권법 요약서

  94다43825).5) 등기상실시 등기청구권의 존속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자의 점유가 상실했더라도 소멸되지 않음(1995년 전원합의체) 그리고 등기청구권자로부터 점유이전받은 ... 인정의 필요성(1) 법률상 사실상 소유권인정특별법에서 즉,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 ... 바탕권리인 중간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는 데도, 어떻게 최종양수인의 등기청구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리포트 | 7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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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가등기로 보전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 견해를 변경하여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95다39526].2)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허용 여부종래의 판례는 ... 당연하다.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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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

  * 乙은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를 丙에게 전매하였다.丙은 매도인 乙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의 소유명의인인 甲에 ... 가지게 되는데, 丙이 자기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 행사하여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실제로 채권자대위권이 널리 활용되며 특히 판례이론이 큰 활동영역을 부여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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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즉, 채권)만이 재단법인에 귀속된다. ... 사안의 경우물권적 귀속설을 취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설립등기시에 재단법인에 귀속되므로 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D는 소유권을 취득 못하게 된다. ... A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재단법인 B는 1981년 5월 1일 설립허가를 얻어, 5월 20일에 그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8 | 수정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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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종료에 따른 채권적 반환청구권 이외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점, 따라서 해지 후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반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신탁행위와 ...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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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고사 정리

  요건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 결론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의 등기 없이 20년간의 점유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1 ...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에 의하여, 환매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지 약정에 의하여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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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도 포함된다.(2) 임대차보증금 악용의 ... 등기하고 건물의 대지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고, 대지권의 취지가 등기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고의 유형(1) 대지권이 미등기인 공종주택 취득상의 문제1)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을 임차한 주택에 경매가 개시된 경우2)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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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취득시효

  한다.다만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점유자의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이해하여 ...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다만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또는 제3자가 취득시효완성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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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사례] 취득시효와 물권변동에 관한 사례풀이

  처분한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3) 甲의 처분행위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1) 判例의 태도 및 검토① 大法院의 立場대법원은 초기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그러한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ⅱ) 判例가 요구하는 取得時效가 完成된 경우의 특수요건한편 대법원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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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제도의 의의,요건,효과

  판례는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 채권적 청구권설에 따르면 등기청구권도 10년간의 불행사로 소멸한다고 해석된다. ... (민법 제1 인한 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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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의 변동

  백지로 한 계약서의 사용을 금지하며, 중간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매수인이 당사자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검인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한 중간생략등기를 하기가 ... 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는 등기청구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법정지상권 등의 설정등기청구권이나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짓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사기로 하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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