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201-220 / 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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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취소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그들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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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등기부에 공시하여 제3자의 거래에 관하여 경고를 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된다 할 것이다.3) 가등기 이후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로는,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 ... 즉, A의 부동산에 대하여 B의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A가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도 B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C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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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하는 것은 가능.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임차인에 의한 임대인의 임차지 침해자에 대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또는 예방청구권 대위.채무자가 스스로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채권자취소권에서도 인정되어야.부정설 :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하므로..판례 :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허가를 얻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행기 도래했을 필요 없다.(404조)피대위채권이 존재하고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채권적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등기청구권.형성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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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통설과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대상청구권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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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 이른바 물권적 합의로부터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 성질은 다분히 물권적인 것에 가깝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시효제도에 ... 쟁점사항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걸리느냐 하는 것이다1.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소수의견1》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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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전원합의체 판례 비교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 【爭 點】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VI. ... 【判決要旨】피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원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소유권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Ⅱ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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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A)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판례는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한바 있다.2. ...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 관계없이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고, (2) 병이 임차(賃借)하는 토지를 불법점유한 갑에 대하여 을의 자력에 관계없이 병은 을이 가지고 있는 방해배제청구권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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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할 경우 그 근거와 법적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그의 소유권에 기하여 부진정한 ... 당초의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제 2차 예비적 청구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제 3차예비적 청구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의 방해상태를 제거하는 데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된다.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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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사례연습발표자료

  쟁점의 정리본 사례에서는 병이 자신의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청구권과 채권자 대위권이 문제가 된다.3. ... 바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나,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처럼, 물권변동과정의 일부를 생략하고 한 등기를 ‘중간생략등기 ... 요건부동산이 갑,을,병으로 전전 양도된 경우에 을의 등기를 생략한 채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례는 갑,을,병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해 합의를 하였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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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 - 상속설계 요약정리

  승계되는 것*상속설계 : 고객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망 이후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상속인 또는 승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 , 보험금(기본적으로 상속 X, 고유재산) 등,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일신전속적 권리(자격증 부양청구권, 친권 등 상속X),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다. ... 포괄유증 –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것, 포괄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가짐(포괄유증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동일하므로 부동산 등기나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17 | 수정일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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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부동산물권의 변동등기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등기예 비 등 기 ( 간 접 적 효 력 )가등기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예고등기등기원인의 무효 ... 등기부와 대장5. 등기의 절차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의 변동III 등기청구권1. 등기청구권의 발생과 소멸2. 등기의 효력3.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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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부부재산계약

  취득할 수 없고,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만을 가지게 되며, 이때 남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아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예컨대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후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경우 이를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기재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아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받기도 하였으며, 대법원은 등기예규 제1022호로서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2001)을 발표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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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무효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있다.(2) 판례최초양도인, 중간취득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 물권적 기대권의 내용사실상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권리자를 물권적 기대권으로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이때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로 보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절충설절차법설을 기본적으로 취하면서, 다만 먼저 행해진 보존등기는 ‘절대적 무효설(김상용 174면)’, 최종양수인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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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중간생략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2. ... 알았더라면 아무런 실체적 관계가 없는 갑/병 사이에서도 소유권이전의 합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갑/병 사이의 소유권이전이 합이 또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Ⅳ ...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③ 갑/을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갑의 단독소유로 되어 등기까지 경료 한 경우에는 원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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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의 비교- 질권과 저당권

  그러나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이 양도되고 저당권설정계약상의 등기청구권도 함께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그 양수인이 저당권자로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 수 반 성수반성(隨伴性)이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되고, 피담보채권 위에 용익물권 등의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이다. ... 다만 저당권부 채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채권질권의 효력이 미친다.후자의 방법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이나 질권설정자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았는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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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고찰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가 등기명의만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며 그 주된 목적은 실질적 소유자를 은닉하고 탈세를 하는데 이르는 경우가 많아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 계약당사자, 즉 수임인은 법률행위를 통해 수령한 물건 · 금전을 위임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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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절차법- 4. 조세징수절차(2)- 체납처분

  일신전속적인 권리(상속권·부양청구권 등)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c. 제3자가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때.② 임의적 해제사유a. ...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6) 압류의 해제(1) 의의압류의 해제는 압류처분의 효력을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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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권

  반면에 채무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한, 수익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다시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수익자에 대한 ...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의 채권자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3) 被保全債權의 性質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에 한정되고, 등기청구권 ... 관계에서 그 원인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수익자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해야 한다.)(2) 行使의 範圍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이라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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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공유,총유,합유의 비교

  단, 특별한 사정없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ⅱ) 지분의 등기청구권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자기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유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와 공시방법에 의해 성립한다. 공시방법은 동산인 경우에는 공동점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유등기이다. ...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는 무효가 아니고, 자기 지분에 의해 유효하며 매도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여 제 3자에게 이전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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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院 2001. 2. 15. 宣告 99다66915, 大法院 2001. 9. 20. 宣告 99다37894 판례평석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어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회복등재되었고, 위 어철 명의로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는 1917. 6. 19. ...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순차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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