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401-420 / 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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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판례).ⓒ 금전채권에 한한다 :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한다.즉, 등기청구권 등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 다(대법원 1965.3.30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익자가 소유권을 보유)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나머지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자산에 복귀한다.③ 행사방법 :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법원에 ... 따라서 특정물의 인도나 등기청구 와 같은 특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늦어도 취소소송을 제기 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의 손해배상채권, 즉 금전채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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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명의신탁

  있고, 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4) 해지 후에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등기 ... 외부적 소유권은 등기를 회복해야 복귀한다고 보아, 등기를 회복하기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선,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고 한다. ... 제3자가 양도계약만 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면 먼저 등기를 경료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3)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 이론상 말소등기가 타당하나 편의상 이전등기가 행하여지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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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현상태로는 유동적 무효이나 허가를 얻으면 소급적 유효가 된다고 본다면, 허가라는 공법상의 조건이 붙는 조건부계약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처분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현실화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할 것이다.이에 대해 판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불허하고 있다. ... (2) 또한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目 次------------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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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법률 ... 그 후 위 임야는 1964년 丙에게, 1967년 丁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A는 丁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B에 대하여 위 교회를 대위하여 위 교회에게 위 임야부분에 대하여 1976년 11월 8일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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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 위한 등기청구권III.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IV.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양도의 관계V. ... 등기가 있어야만 지상권이 건물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건물소유권 이전등기로써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 제1항을 법정지상권자에도 유추적용하여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상권은 건물소유권에 따라서 이전되면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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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 이중매매甲(소유권자)이 乙(제 1매수인)과 매매계약, 등기 전 丙(제 2매수인)과 매매계약, 등기경로, 소유권이전⇒ 乙이 가등기 경료했을 때 가등기를 기초로 본등기 경료하면 순위 ... 물권적 청구권 (少- 물권적 기대권 주장)제 3자에게도 물권주장가능 ⇒ 丙에게도 등기청구권 청구가능물권끼리 병합땐 선후에 따라 ⇒ 丙의 등기 보다 앞섬∴물권적 청구권설에 따르면 이중매매 ... 무인론 : 효과 발생O, 소유권 이전 ⇒ 丙이 소유권자 ⇒甲⇒丙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BUT, ∮103 위반이면 ∮746 적용 ⇒ ∮103, 과 ∮746 은 표리일체 이므로부당이득 반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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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채권법] 물권의 채권화와 채권의 물권화

  갖는다.{) 제621조 제1항반면, 선박임 대차는 반대의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청구권이 있다.{) 상법 제765조- 등기한 임대차는 신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서도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ㄴ ... 채권의 물권화………………10∼132-3-1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11∼122-3-2 부동산소유권 이전청구권의 가등기제도………………13Ⅲ. ... 수 있으며,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제621조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점유의 이전과 주민등록이전에 의하여 대항력 취득이 가능하다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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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

  대법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지수용의 경우와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서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밋손실보상에관한법에 따라 각 협의 취득되었다면, 쌍방은 그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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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과 물권의 관계

  이전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 물권법정주의물권법정주의는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에 그 주된 근거가 있다. ... 원래의 소유자 및 이전 받은 소유자의 물권은 애초에 그 물권을 넘겨받기로 한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그 채권자는 제3자에 물권의 인도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 ... 따라서 물권간의 순위는 등기접수일의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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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1. ...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최종취득자는 최초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 이런 절차로 인하여 현재 최종매수인의 최초매수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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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공갈죄에 대한 판례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설사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1987. 11.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나, 위 피해자의 ... 가등기가 마쳐짐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오래전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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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연습판례분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이 원고의 망부와 피고들의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망부 생전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았더라도 ...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 경료하였더라도 그러한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5) 1996. 6. 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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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적청구권의 개념과 적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된 후 매매가 무효·취소·해 제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여야 형평한 것임 ...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후 매매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함이 형평에 ... 예컨대 물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목적물명도의무의 이행으로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판례는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상청구권은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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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편] 종중의 재산과 명의신탁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의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 전술한 바와 같이 종중의 재산은 특정 종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특정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 종중의 목적과 가문행사의 진행을 위해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 있다고 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이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다같이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복수채권자 전원에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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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송물

  時效取得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결국 원고 앞으로의 1회적인 소유권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訴訟物은 1개이며, 등기원인이라는 공격방법이 복수인 것에 불과하다 ...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訴訟物은 1개이고 단지 공격방법이 3개 일 뿐이다.3) 登記請求訴訟의 訴訟物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賣買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 청구하여도 급여내용이 같은 물건 의 1회적 인도임에 틀림없으므로 訴訟物은 1개이며, 공격방법이 2개 경합되었을 뿐이다.2) 所有權에 기한 請求權과 契約에 기한 請求權임대물건의 명도청구를 소유권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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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등기에 대하여

  이 등기청구권은 우리 민법이 形式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債權的 請求權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 등기원인이 실효된 이후에 전 소유자와의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에 따라 가등기명의인이던 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는 그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 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인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관계를 결한 무효의 등기로 평가되므로, 위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 등기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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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총설

  소유권뿐이다.이전기존등기상의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저당권이전등기, 임차권이전등기 등변경기존의 등기사항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체관계와 ... )이전등기기존 권리주체의 변경등기(소유권이전등기,지상권이전등기등)※ 권리주체의 변경은 기입등기는 이전등기이나, 권리객체의 변경은 표시란 변경등기이고, 권리내용의 변경은 사항란 변경등기이 ...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실체법적규정의 미비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실체법인 민법에 규정이 미흡하다.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현행법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별도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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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물

  따라서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특히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유무, 청구의 병합(제253조, 제25조, 제27조), 중복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경우, ... 등기원인으로 전소에서는 매매를, 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원인을 서로 달리 하면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 하여 소송물이 ... 패소되는 불의의 타격을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이명백하다면 후자의 청구인가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대판 1996. 6. 14, 94자53006).(4)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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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점유취득시효 사례

  登記名義者의 時效完成의 認識「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登記名義人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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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상속세의 현황과 문제점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4]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하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하여는 할증세율로 한다(세대생략이전). ...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이 경우 乙은 피상속인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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