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검색결과 261-280 / 1,2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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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

  , 사람의 배신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저당권의 객체: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선박 ∙ 자동차 ∙ 항공기 ∙ 건설기계, 입목, 광업권 ∙ 어업권, ... 의한 제한5) 저당권에 의한 제한6) 특정물 매매7) 종류물 매매∙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권∙ 임대인의 의무 ...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 이혼 ∙ 인지 ∙ 입양, 어음 ∙ 수표행위, 등기신청∙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 유상 + 무상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종된행위 : 저당권설정계약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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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공시력과 공신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부동산 등기와 공시력, 공신력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및 건축물의 물권부터 소유권, 소유권 외의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권리,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등 권리관계를 총체적으로 ... 제 3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자 및 근저당, 가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주제: 부동산등기의 공시력과 공신력에 대하여 논하시오.부동산등기의 공시력과 공신력에 대하여 논하시고 결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꼭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서론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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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레포트 - 채권과 물권의 개념, 종류, 차이점을 중심으로

  중기저당권,과업권,어업권등이 있다.2.채권의 종류1) 국공채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공채와 특수채를 함께 포괄해서 부르는 것)? ...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ㄹ.담보물권(채권만족을 위해 설정된 권리)-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 )이 밖에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 상사유치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 특권과 특별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저당권, 재단저당권, 광업저당권, 자동차저당권,항공기저당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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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의 소멸 효과

  그러나 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설정된 경우에 경매신청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판시한다.4) 부속물 수거권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 우선적 지위일반채권자에 우선하며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면 양자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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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의 이해 및 투자방법

  일단 이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그 단어들이 낙찰로 인하여 인수되는 것인지,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권리분석입니다.번 호등기된 단어비 고1소유권2지상권3지역권4전세권5권리질권6저당권7채권담보권8임차권9가등기 ... 내용42제5관 권리질권의 목적44제6관 저당권44제7관 채권담보권45제8관 임차권(민법 제618조에서 654조)의 의의46제9관 가등기47제10관 환매등기50제11관 신탁등기52제12관 ... 매각으로 소멸된다.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리포트 | 19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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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185조/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물권의 효력/물권의 의의/물권의 본질/ 물권의 주체와 객체/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는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저당권이 있으며, 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는 점유권 · 소유권 · 유치권 · 질 ...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지역권과 저당권에서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선한다. ... 즉,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대물권이고, 채권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대인권이다.ⅱ) 물권의 본질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28 | 수정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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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개념

  또한 제한물권의 설정범위에 있어서 부동산의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모두 설정이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 소유에 대한 제반 권리를 말한다. ... 한편, 향유권(right to enjoy)이란 일조권이나 조망권과 같이 부동산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를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간주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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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숙소 경매입찰 시나리오

  , 전세권 6 순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 7 순위 : 국세 , 지방세 체납비 8 순위 : 4 대보험 9 순위 : 일반채권 ( 과태료 등 ) NO 2012. 9. 4 3. ... 억 ( 실 채권액 1.03 억 ) [1 순위 ] - 당사 전세권 0.65 억 ( 법인인 관계로 소액임차보증금 보존 해당사항 없음 ) [2 순위 ] - OO 건설산업 ㈜ 가압류 0.42 ... OO 생명보험 ㈜ 최고액 (130%) / 163,800,000 실금액 (100%) / 103,000,000 기타 권리 2 순위 20**. 0 6. 0 1 전세권 ㈜ OO 65,000,000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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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민법 정리

  저당권-저당권자는 언제나 채권자이나 저당권설정자는 언제나 채무자가 아님.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성립해야하는 것은 아님. ... 부동산 공사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함. 저당권 실해방법은 경매, 유저당계약에 의한실행방법도 있음. ... -효력 : 저당권자는 경매권의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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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간단 정리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권리질권(§345):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저당권(§356):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 (§303):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 용 또는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 비용부당이득은 타인의 물건에 재화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자의 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증가한 경우손실의 발생 판례: 임대차관계 종료 후 임차물 점유와 부당이득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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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그러-2-므로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 등기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3. ... 경 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다. ...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입 주할 때만 상향조정된 금액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아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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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

  부동산에 대한 대표적인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저당권설정의 계약 등 법률적인 행위로 인하여 권리의 득실변경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 국가는 등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3. ...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과 권리내용에 대한 명시, 물권변동에 대한 사실과 내용 등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8 | 수정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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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론 중간고사 키워드 - 중개대상물, 필지, 전세권, 임차권

  중개행위의 대상인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임차권, 부동산유치권, 환매권, 법정지상권 및 법정 저당권 등6. ... 입목등록원부에 등록②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된 입목에 미침, 토지소유권/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음③ 법적지상권 인정④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게시항 ... 전세금을 주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것.1.등기여부에 따른 차이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마치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고, 전세금을 주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인 임차권.

  시험자료 | 2페이지 | 1,100원 (20%↓) 880원 | 등록일 2015.03.05 | 수정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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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의 평가 - 묵시적 갱신, 법인, 공부상 용도, 대항력, 저당권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의 평가- 묵시적 갱신, 법인, 공부상 용도, 대항력, 저당권저작시기2015. 02저작목적정리 평가 리포트키워드부동산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저항력, 저당권목차판례 ... 그런데 그 후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임대인은 이 주택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만일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실시된다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판례 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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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소멸 사유 중 혼동에 관해서

  전자이며,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이후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저당권자의 ... 예컨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다른 후순위담보권 등이 없는 한,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2) 예외원칙적으로 ... 예컨대 혼동으로 소멸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 또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전자이며, 후순위저당권자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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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법원경매의 종류, 강제경매, 임의경매, 경매절차와 경매응찰)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환가방법으로 채권자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명의를 득하여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을 경매하는 강제경매와 실질적인 의미의 경매인 저당권질권 전세권 ...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1) 임의경대의 의의■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둥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경매는 담보물권이 ... 유치권 등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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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 기말고사 정리파일입니다. 자료하나로 a를 맛볼수있습니다.

  www.iros.go.kr)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고, 저당권이 ... 전세계약은 세든 사람이 고액의 전세금을 일시에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전세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집 사용대가를 지급하지만, 월세계약은 전세금의 지급 없이 ...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 사람과 세준 사람) 사이의

  시험자료 | 38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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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기말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여기서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8. ... 만약 1순위가 저당권자고 2, 3 순위가 채권자라면 남은 배당금을 2, 3 순위자 채권자가 안분배당한다. 1순위가 채권자고 2순위가 저당권자, 3순위가 채권자라면 각자 채권금액` TIMES ... 담보물권의 종류로는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이 있다.저당권은 보통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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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도시재개발법

  "▣ 청산금의 확정시기5) 물상대위 분양처분 고시일 다음날 확정된다.: 시행자로 부터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지급하기전에 압류하여 1) 가격산정그 청산금위에 종전과 같이 그대로 저당권이 ... 설정(존속)한 것으로 -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봄으로써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청산금한다. ... , 종전토지의 사용·수익 정지""1)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3) 용익물권자의 계약해지권 행사"2)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03 | 수정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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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권의 강화에 의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배려로서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그러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 물권편은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장으로 되어 있다. ... 다만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동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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