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제65조" 검색결과 1-20 / 4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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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서 정의하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및 시사점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따라서 이 단계의 건축 중인 건물의 사업주체의 소유고, 미등기 상태인데, 법률상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건물의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 및 제 ... 신청할 수 없었고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 민법 제99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학설은 부동산 개념을 규정하면서 정착물을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소유권도 별도로 인정합니다.갑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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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설정된 것으로 본다. ... (제366조). ... (민법제305조 제1항). 이때 건물소유 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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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이 설비는 과연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 등기선례 제200803-2호, 등기예규 제1086호,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공장저당법 제7조 등을 참고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2. ... 다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이 토지에 설치된 기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외부 사이트로 연결합니다.)외부 사이트로 연결합니다.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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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미등기의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이미 을이 소유권보존등기를 ... 그러므로 만약 병이 법 제57조가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면 병의 승낙이 없이는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사안에서 병은 Y 건물과 관련해서, 이 건물을 담보물로 ... 그러므로 법 제57조에 의해 병의 승낙이 없이는 갑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잇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고, 설령 갑이 등기 말소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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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는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한편, 갑은 ...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하며, 딩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참고).그렇기 때문에 Y 건물을 ... 민법 제186조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물권은다. 그렇지만 과연 법적으로도 그러할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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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년 월 일 공매공고된 아래의 압류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합니다 ... (근거: 「국세징수법」 제74조).체납자성 명(상 호)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주 소(사업장)압류재산의 표시등기(등록)원인과 일자년 월 일 공매공고등기(등록)의 목적공매공고의 등기 ... (등록)압류등기(등록)일자년 월 일(접수번호 : )등기(등록)권리자(처분청 : )등 록 면 허 세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끝.발 신 명의 직인접 수년 월 일접 수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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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시험 69점(참고문헌 미기재로 감점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 2항 및 3항에서 등기 전의 전매자(중간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교재 4장).이와 같은 편법은 중간취득자가 등록세 ... 동 법은 부동산물권의 명의신탁약정의 금지(3조 1항) 및 동 약정과 등기 및 그에 의한 물권변동 무효 규정(4조 1항, 2항), 명의신탁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이다.동 법은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특례(8조)를 두어 종중 보유 부동산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본인이 아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7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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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A+] 세무공무원인 甲(갑)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갑)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참고문헌국세기본법 제10조 ~ 제11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 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1 | 수정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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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참조조문】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0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5【참조판례】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공1996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 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그 다음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게 된다. ... [문 2] 위 Y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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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20년도,21년도 총 6회차)

  매각대금 완납한 경우 →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구할 법률상 이익 X65. ... 민소법 제260조 1항 ‘피고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 가능한 ... 민소법 제344조 2항에 해당하는 문서소지자 →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시험자료 | 2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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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파고들기 2, 강의내용 요약 (5장)

  이러한 81조의 규정은 임의경매와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서도 준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은 원시취득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민사집행법 제81조 2항에 따르면, “사용 승인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66조에서는 “미등기부종산에 대해서 소유권처분제한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들어왔을 경우 등기관의 직권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임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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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공매의 통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공매의 통지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75조).체납자성 명(상 호)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주 소(사업장)공매재산의 표시공매공고일자년 월 일공매 장소공매 방법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 ...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제76조제5항의 채권신고 촉구 및 같은 조 제7항의 배분요구 안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에 갈음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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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조직(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과 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법 제65조 제3항에 ... 국민건강보험공단1/ 법인격과 조직(사무소 등)공단은 일종의 공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동법 제14조 제2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 ), 이는 공단과는 별도의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동법 제57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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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토지소유자 등이 요구하면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일괄보상, 법 제65조). ... 한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법 제61조),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는 사전보상이 원칙이고(법 제62조),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을 한다(법 제63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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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 매매, 교환

  (민법 제573조)[27회 기출 76] 정답 ①①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592조)[26회 ... 가등기를 마친 자㉢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계약수 있다. ... (민법 제563조) 따라서 지상권도 재산권이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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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

  신청권자토지소유권보존등기(법 제65조)건물소유권보존등기(법 제65조)·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확정판결에 ... 부동산공시법등기의 대상(권능)에 의한 분류⑴ 사실의 등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⑵ 권리의 등기㉠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등기할 수 있는 ... 인감증명㉦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승낙을 증명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⑵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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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65 비진의 표시제107조의 요건 및 효과, 적용범위, 진의의 의미Ⅰ. 서설1.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 하에서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해 판례는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부실등기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는 제108조 2항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 이는 등기의 공신력을 보완하여 부동산 거래안정에 기여한다.(2)선의의 제3자판례는 제108조 2항의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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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및 도시계획 PPT 자료

  발급된 서면으로 작성되어 지적등기소에 등록되어야 3 자에게 구속력이 있고 , 매매계약서 그 자체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명시 ( 토지법 제 65 조 ) ... 2) 임차권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의 70 년까지 장기임차 ( 연장가능 ) 및 토지 위의 모든 권리 ( 지상권 ) 을 포함하도록 규정 ( 투자법 제 17 조 ) 장기 임대차의 경우 ... 근저당 설정 가능 여부 1) 토지의 근저당 설정 가능 여부 부동산은 저당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에 의해 담보로서 내놓을 수 있어 ( 토지법 제 197 조 ),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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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주식회사법 출석과제

  상법 제289조 제7항에서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 ... menuId=13&subMenuId=65)과제2. 주식회사의 법적 규제의 특성Ⅰ. ... (상법 제407조 제1항) 이밖에도 법원은 이해충돌의 조정을 위하여 주식회사의 다양한 법률관계에 관여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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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이렇게 근저당 설정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A는 관할등기소에서 국민주택매입 필증을 수령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되면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 (비중65%)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이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서 특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주거생활환경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 제2항에 따라 등기부등본 상의 부동산 표기대로 기재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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