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한계" 검색결과 261-280 / 3,7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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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주요내용 요약정리-공장법, 시민법, 사회복지법 수직적 체계, 권리구제 등

  그러나 이러한 전제와는 달리 당시 시민상은 부르주아 성인 남성을 전제로 하였다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최근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전국 단위의 법률보다 해당 지역 주민의 권한이나 이익을 더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 심한 경우 고시가 개정된 지 1년이 넘도록 변경사실을 몰라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부적격 평가를 받은 기관도 존재하였다.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 활성화에 따라 특별히 관심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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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사회복지론_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정리하고 학교사회복지의 제도적 활성화를 방법을 제시하시오

  이러한 환경과 자원의 제공은 학교사회복지사가 단독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3) 학교사회복지사의 권위 신장학교사회복지사가 ... 교육부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및 보건복지부와의 공동사업④ 2005년 이후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4) 2008년 이후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 운영되던 사업들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① 2008년 : 학교사회복지 교육부 사업이 종결② 2009년 : 교육부의 Wee 프로젝트,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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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데 법률과 조례가 미비하여 한계에 도달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복지법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전문성의 부족과 한계점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있어서 전문 인력과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적 다툼 증가 현상,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그리고 신분 보장을 위한 법률 및 조례로 제정하려는 전략,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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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론(주민참여예산제도)

  이승종(2004)은 지방행정정보공개조례가 확산되는 과정을 시간에 따라 ‘확산 점감형’과 ‘확산 부활형’으로 분류하고, 내부적 결정 요인은 분석하지 않았다. ... 남궁근(1994)은 지방행정정보공개조례 확산에 미치는 내부적 결정 요인으로 지방의회의 규모, 지방의원의 연령, 지방선거 투표율, 인구규모, 주민의 교육 수준, 시 군 구 등을 설정하고 ... 그러나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단체장의 의지부족과 이 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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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판례의 입장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해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 행정규칙의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행정규칙과는 달리 상위규범을구체화하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위헌무효설헌법이 인정하는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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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지방분권정책 평가

  특히 자치 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정부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발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2) 한계하지만 문재인 ... 제·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의법, 주민투표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법, 고향기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등도 국회 ...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치분권이 여전히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권한이양이 추진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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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사회와21세기3) 자신거주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및활동무엇있고 개선점 서술하시오0k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공동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와는 달리 독립 조례 또는 조례의 규정이 없는 마을도 존재하고 ... 등을 전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마을만들기 정책 실천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이타적 동기를 제공했으며, 적극적인 커뮤니티통한 자생적 문제해결에 한계에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자본 확충조례(2013년 시행)”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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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방송통신대학교_청소년육성제도론_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으로 지자체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사업을 수행 중이다. 본인 소속 지역대학 주변 광역(시도) 또는 기초(시군구) 지자체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을 조사하여 탐색보고서를 작성하시오. (2)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탐색 소감 및 비평1)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의 특장점 및 한계점 분석①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의 한계점은 전담 공무원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사업 탐색보고서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 지자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조사결과(A4 3페이지 내외)1)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요약·정리2)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의 제도적 근거(법률, 조례, 정책계획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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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 및 중재에 있어서 부모와 전문가의 협력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 이유는 첫째, 일반 아동과는 다른 장애 영유아의 특성 때문이고 둘째, 비전문가인 부모에게는 정보 부족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장애 영유아에게도 월 22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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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경제사(박이택 교수님) 중간대체과제

  하지만 인구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술진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 이렇듯 인구증가율의 생물학적 한계로 기술진보율이 인구증가율을 능가한 시기를 포스트-맬서스적 시기라고 ... 보통법에 편입된 상인법은 상인들이 설립한 질서를 확정시키거나 약간 변경한 것이었다. 1353년에는 영국이 스테이플 조례를 발표하였다. ... 주요 산업을 바꾸면서 수동무역국에서 능동무역국으로 전환되었고, 모험상인단이 발전함에 따라 대외무역에서 한자상인에 대한 의존도가 줄게 되었다. 1377년에는 영국 상인에 대한 보호조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5 | 수정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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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에서 자립생활 모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장애인복지론)

  다만 장애인의 자립, 장애인 자립생활관 제도화, 활동보조서비스로 대표되는 자립생활관 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이념적 이해와 이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 복지시설이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서비스 제도는 우리나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서비스의 선도모델이다. ... 장애인복지의 자립화 전망장애인의 자립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은 우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과 관련된 기본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필요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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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육성제도론_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청소년보호사업 조사 결과 및 소감

  한계점이 있다면, 기자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청소년기자15명)가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원하는 학생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보호자들은 이용조차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교육(진로, 직업, 외국어, 과학, 청소년시설, 학교), 미디어(영상, 사진작품, 홍보영상) 등 다양한 주제의 글과 영상들이 게시되어 있다.2) 청소년활동사업의 제도적 근거(법률, 조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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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기능론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스크랩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사회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과정적인 측면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3. ... 대부분 생활평점제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생 교사협의회 등에서 정하는데, 여기에 정작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일부에 12조 정도에는 학생은 ...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라며 "이를 근거로 지금 학교 내부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학생자치회 등으로 생활평점제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조례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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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상 한계1) 행정서비스 질 하락과 주민 참정권 약화2)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작용3)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에서의 한계6. ...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도입으로 공직자에 대한 주민 직접통제시스템 강화와 대규모 재정사업 주민투표제 도입, 주민투표 및 조례제? ...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과 맞물려으로써 개별 사항에 대한 조례입법권을 확대하였다.(2) 자치조직권의 확대제주도의 여건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수요대응 성과 지역경쟁력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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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휴먼서비스 환경의 독특한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은 일반환경과 업무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환경과 업무환경에 관하여 논하시오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자체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을 통해 보충적인 서비스를 의뢰해야 한다.5. ... 정치.법적 조건: 정부의 정책에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이 달라지는 정치적 조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제정한 법률, 명령 및 조례, 규칙인 법적 조건이 복지조건의 활동을 제한하기도 한다.사회복지행정에서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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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주요쟁점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지역 여건 및 주민 의사에 부응하는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차별화된 주민수요 반영을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자율적인 기관구성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 또한,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여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 개·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주민감사 ...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 입법·예산·감사 심의 등과 같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항을 삭제하고 조례 등에 위임하여

  리포트 | 8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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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기초이론]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반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명령이나 조례, 관습법 등을 통해서는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없다. ... 이처럼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그 목적에 따라 한계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2) 방법방법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 다만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경우 현존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의미를 가지므로, 적극적인 기본권 제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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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기말고사 요약본

  조례는 상위법이나 상위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해 제위법이나 조례에 위배되는 자치입법 금지이다. ... 단점은 실행가능성의 한계로 자치단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광역행정의 수행이 곤란하다. 둘째, 광역적 사무를 중앙정부가 처리함에 따라 중앙 집권화의 우려가 있다. ... 구체적으로는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여기서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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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 자문위원회와 개발위원회 둥을 통한 주민참여제도는 그 기능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이에 따라 시도 조례로 지역단위의 평가교수단을 설치하였다. 시도의 평가교수단은 각급대학 전문교수 20명 내외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년으로 하였다. ... 시군청 자문위원회를 운영지도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청취하며, 대민상담, 정부시책에 대한 건의, 여론수집 등을 담당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기능이 부여되었다.시군청 자문위원회는 시군 조례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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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 아동보호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연구

  둘째, 본 보고서와 처벌기반 아동보호시스템은 아동보호대상의 선정에 기초한 잔여 아동보호의 근본적인 한계를 근본적으로 제기하였다. ...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지사 소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심의실장은 분기 1회 이상 구성·운영하고 있다. ... )은 부위원장, 위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를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사무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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