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한계" 검색결과 281-300 / 3,7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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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이론(주민참여 제도화 논리에 대한 탐색)

  )와 실제 운영 효과 간의 괴리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응용하기로 한다.제도의 운영 효과는 조석주·강인성(2006)의 연구에서 ...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직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도의 보유(조례화)와 실제 운영 간의 괴리를 실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시도는 세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다.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취지에서 예전보다 더 강력한 제도로 변화한 것이다.한편, '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민원행정개선설문조사/전화친절도평가'와 '행정서비스품질평가제'는 모두 행정서비스헌장조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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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다만 법적으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상세히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아 사회복지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공통점 및 차이점사회복지법과 조세법은 소득공제나 조세감면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도입과 최근의 복지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례 및 규칙이 증대되고 있다. ... 각각의 지자체는 지역사회 복지 실현 및 국민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위탁받아 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안에서 통용되는 조례 및 규칙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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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와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를 위해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은 주로 행정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제한하거나 여기에 한계를 부여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의 신분과 지위, 처우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가 아닌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12.11.22.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때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 조항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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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 원인과 그 개선방안

  지방의회에 조례제정권이 주어져 있으나 지방사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 ? ...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지체와 비능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 폐하려면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 할 경우,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결정이 '월권'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07 | 수정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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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B]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 - <최고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

  본인의 입장1) 최고 임금제의 부상2) 최고임금제 도입의 한계3) 확산4) 공생(共生)의 원리5) 국회의원, 공공부문의 최고임금제 도입6)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완화Ⅲ. ... 처음으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된 것에 이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규정한 조례가 ... 현재 조례를 통해 시행 중인 지역의 공공기관 최고임금제는 국회 입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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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보수제도의 개선방안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중개보수의 법적 성질 역시 일반적인 보수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주택 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조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 그러나 국내 조례 및 국토교통부령의 요율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조항에서 등기부등본의 열람 등에 대한 실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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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3공통)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비롯된 사회법으로서, 독립된 법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물론 시민법은 그 사회의 정치 ? ...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1서론2사회복지법 주요 내용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4향후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5결론6참고자료1.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05 | 수정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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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은 기본적으로 이타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만약 당신의 자유나 권리가 타인을 위해 일부 제한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서술하시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조례를 통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다.Ⅱ. ... 따라서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자유나 권리가 타인을 위해 일부 제한이 되는 경우라면 그 한계 안에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인의 자유권 중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생명권’이라고 생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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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정리하고 학교사회복지의 제도적 활성화를 방법을 제시

  특히, 경기도 용인시나 수원시, 경상남도 등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하여 사업 범위가 더 확장되게 되었다. ... 해당 사업은 취약 지역에 학교사회복지사를 파견하면서 부족한 복지자원의 한계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면서 만족도를 높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2) 학교사회복지 제도적 활성화 방법 ... 인력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2005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시 최초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치러지게 되었다.(4) 2009년~현재2009년에는 지자체 수준에서 조례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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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융 ) 부동산금융 또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유 주제 작성 젠트리피케이션

  결론 – 정책들의 한계, 자본주의의 모순그러나 위와 같은 정책들은 결국 한계가 있다. ... 동시에 기존 지역민들이 동네 상권을 이루어 쌀집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상생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공 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고, 이를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 종합실행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할 예정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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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초중등교육 영역

  이 때문에 학생 개인의 능력과 이해도에 맞춘 수준별 수업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자원만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사회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 인권 역시 관심 대상이 되었고, 이 때문에 교내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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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 보호법 필요성 고찰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다. ... 현행법의 한계IV. 감정노동의 보호근거1. 헌법상 기본권2. 노동관계법령V. 결론◆ 참고문헌I. 서론최근 감정노동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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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거버넌스를 활용한 이주민 문제 해결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그러나 한계도 있다. ...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위원회’는 거버넌스적 요소를 일부 갖추고 있으나 이주민 당사자의 참여가 힘들고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보수준의 거버넌스라고 볼 수 ...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가 제정된 계양구, 남구, 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계양구는 다른 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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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 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사람을 골든타임 내 지원을 할 수 있다.③대부분의 지원이 금전 또는 현물의 직접지원이 가능하다.2) 긴급지원법의 문제점①긴급지원요건 적용에서의 경직성으로 인해 위기상황 가구 보호에 한계가 ... 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긴급지원의 위기사유에 대한 조례를 마련했고, 자격조건도 크게 완화되었으며, 예산도 증액되었다. 물론 수급자도 증가해 왔다. ... 副所得者)의 휴·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⑦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⑧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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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대표성

  대표관료제는 역기능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 ),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명시된 것처럼 조례와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의결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자 동시에 의결기관이며, 넷째 ... 이와 같이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차원의 형평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 역기능에 대한 비판과 한계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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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과 로스만의 세 모형의 연계

  가하는 정치참여 유형으로 ‘보육조례 개정운동(2002, 과천)’등도 이 모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사례이다.2) 사회계획? ... 도봉구)’와 지역주민 욕구에 기초해 다양한 생활공간을 재구성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가고 싶은 놀이터 만들기(2003, 인천 부평구)’, 조례와 규칙 등 지자체의 법령규정에 압력 ... 이 모형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의 변화 노력을 위한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둘째, 성, 계급, 인종 등과 관련된 경계를 초월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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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육성제도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탐색보고서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의 특장점 및 한계점 분석6. 총평(과제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의 제도적 근거(법률, 조례, 정책계획 등)3.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전달체계(지방행정조직, 주요 기관 등)4. ... 교과목명: 청소년육성제도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 탐색보고서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으로 지자체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사업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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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이론정리

  조례에 의해 특정지역 거주자에게 보일러 시설의 강제설치 요구사례8 신문법3)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 종류 : 상위법 순위로 헙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있음? 단순히 국내법만이 아니라 외국과 체결한 조약도 각각의 국내법적 효력에 따라 행정법의 법원이 됨? ...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에 대한 선택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 경찰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행동)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1) 적합성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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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 기출+신유형 대응 정리

  이 경우 건축한계선의 후퇴부분에는 보행공간 등에 필요한 도시설계적 계획요소를 제시한다.2. 공동개발가. ...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 ... (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시험자료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16 | 수정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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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보장_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서술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 흐름속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한 우수사업 사례를 찾아 간략하게

  지침에 기초자치조례가 되고 있다. ... 가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아닌 방식으로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궁극적으로 기본적 출발점의 한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결국 협의회의 기능은 ... 예를 들어, 2006년 1월 31일부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복지협의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복지협의체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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