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유보설명" 검색결과 261-280 / 3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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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이중과세방지

  따라서 이중과세 방지방법에 관한 조문에서 설명할 이중과 다시 국별한도액방식과 일괄한도액방식으로 구분된다. ...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 이러한 이중과세의 방지는 조세조약의 규율대상이 아닌데, 그것은 A국과 B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은 2국간 조약이므로 A국과 B국의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바, 문제되는 소득의 가득자는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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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 각국의 상사중재

  그러나 실무에서는 당사자의 중재계약으로 항소권이 포기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재판정취소의 소는 항소권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항소권의 명시적 유보 없이 우의중재의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 중재인 권한의 일탈, 중재판정의 이유불기재, 중재인의 서명누락, 공공질서를 위배한 중재판정 등의 경우에 인정된다)(동조 2항).2) 국제중재법1980. 5.14 국내중재법을 앞에서 설명한 ... 체결하고, 그 속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개별적인 2국간 조약에 의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인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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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통치행위

  영국에서는 과거 군주주권이래 “국왕은 소추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확립되고 국왕의 대권에 유보되어 있는 사항에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국가승인?선전? ... 이에 따라 재량행위설은 왜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 내재적 한계설법원의 사법심사권에는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 통치행위는 성질상회의 관계에 관한 행위(대통령의 의회소집, 하원해산, 선거를 명하는 행위), ② 계엄선포, ③ 외교행위(조약체결 및 집행), ④ 외국인에 대한 전시경찰행위(항로변경행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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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탈린 과 한국전쟁의 기원 : 중국과 소련 관계를 중심으로

  상세한 회담내용은 조선동지들이 귀하에게 설명할 수 있다. ...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동지들과 조선의 동지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일 중국 동지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토가 있을 때까지 문제의 결정은 연기되어야 한다는 유보가 ... 폐기시키고 같은 이름의 조약을 소련 정부와 맺고자 1949년 12월 16일부터 1950년 2월 17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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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왜냐하면, 조약체결과정 에서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만약 충돌이 있을 경우 첫째, 헌법이 국제법에 우선하고, 둘째 국제법과 법률은 동등 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법률과 ... (생명의 문제는 상황윤리로 설명하 기 어렵다.)(6) 법규범의 해석(나) 유권해석 (법규를 제정하고 적용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그 권한에 의하여 해석)유권해석에는 입법해석과 사법해석 ... 법률유보 4. 의회입법 5. 법치행정 6. 죄형법정주의 7.사법권의 독립 8. 법령심사제 9. 포관적 위임입법의 금지 10. 국가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을 들기도 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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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통합과 전후 독일 외교정책 논쟁

  '경제거인'이지만 '정치난쟁이'라는 정체성 괴리는 과거의 역사적 짐과 독일분단의 결과인 압박감으로 설명되었다. ... EEC 조약은 로마조약으로 불리면서 67년 ECSC와 EURATOM이 EC에 흡수 통합되어 EU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었다.2. ... 그렇다고 독일이 유럽공동체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진행 속도를 서둘러도 제4제국으로 회기한다는 의심을 받고, 주변국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도 유럽통합 발전에 관심이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5 | 수정일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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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일본군 위안부

  일제는 당시 '부인 및 아동의 매매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가입하면서 식민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보조항을 두었기 때문이다. ...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소송 및 청구문제 해결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타 쌍무적 강화조약들과 국제 협정들에서 충족시켰다고 진술하고 ... '종군위안부'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 적절한 명칭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화하자,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강제종군위안부'라고 명명함으로서 그 동안 문제되어 왔던 종군위안부의 자발성을 삭제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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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론] 북미관계- 교착된 그 관계 분석 및 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략적 설명과 음모론적 설명이 대립하고 있다. ... 공화당 의원과 행정부내 고위인사들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이들은 불확실하고 다양한 미래의 안보위협 방지를 명분으로 클린턴 정부 때 기술적·외교적 문제로 결정을 유보한 ... 미국은 켈리 방북이전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이었지만 그 이후 북한의 핵동결 해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일련의 사태 진전 속에서 북한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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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조선의 개항과 일본의 메이지유신 - 양국의 서구세력 수용 태도에 관하여-

  인정했다.(2) 개항1856년에 총영사로 부임한 해리스는 중국정세를 막부에 설명하여, 1858년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의 실천을 유보하거나 국민 참정권의 확대 요구를 억압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이 조약은 일본최초의 불평등조약으로 치외법권인정, 최혜국대우인정, 관세자주권의 표기, 4개항(도쿄, 요코하마, 고베 등)의 추가개방이 주요내용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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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 미국의 민족주의 - 먼로주의를 중심으로

  Idelfonso)조약으로 다시 프랑스의 영토가 되었다. 하지만 스페인은 미시시피강 하구의 뉴올리언즈를 지배하고 있었다. ... 그러나 남미의 독립운동에 대해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고 1822년 이전까지는 이들의 승인을 유보하고 있었다. ...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한 시실천원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민족의 이해관계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3.04.05 | 수정일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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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한반도 전쟁 위기의 사건과 그 이면

  휴전협정 조인 이후 23년만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초유의 참사였다.③ 1994(,2002년) 한반도 핵 위기1993년 3월 12일 북한은 NPT(핵확산방지조약 ... 그리고 6월 뉴욕에서 강석주-갈루치의 회담을 통해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하고 양국은 핵문제의 정치적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였지만 '정치적 평화적 해결'의 구체적 방안에서 미국과 북한의 ... 의한 미군의 납치를 우려하여 이 날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한 것이었다.이때 북한군 장교 2명과 15명의 사병이 나타나 가지를 치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 것임을 설명하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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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 백남운

  그가 고조선에 대한 검토를 유보하고 삼한 ? ... 송병선은 개항 이후 중앙관료로 참여하면서 적극 척사론(斥邪論)을 개진하였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항의하여 자결하였다. 이는 최익현 다. ... 고구려 등으로부터 노예제국가 형성을 설명하게 된 것이나 단군신화를 철기문명 성립기의 고구려 건국신화와 연결시킨 것 등은 모두 이에 연유하였다.- 이외에 방법론의 문제로서 원시씨족제를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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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NPT탈퇴와 그영향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인 물의야 어떠하던 간에 NPT를 탈퇴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만으로는 북한의 NPT 탈퇴 희극을 시원하게 설명해 ... , IAEA, 북한을 의무불이행 국가로 선포1993년 5월 13일, UN 안보리 북한의 NPT 탈퇴 철회와 IAEA의 특별사찰 수락 촉구1993년 6월 11일, 북한 NPT 탈퇴 유보1994년 ...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약당사국회의가 본 조약 전문의 목적과 조약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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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법적지위

  특히, 제3국과의 학술활동 등을 통해서 한국 측 설명자료를 공급하고, 일본을 포함한 중요 국가의 전문가 집단과의 학문적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한국의 정당한 영토적 권원의 성립 및 그 ... 독도 영유권 문제를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태도로 유보(留保)해 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 문제로 결국 군사적 충돌(衝突)로 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연구가 이미 나와 있다.독도 ... 이를 접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편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의 박탈로 인해 당시 일본정부에게 효과적인 항의가 불가능하였다.센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서에 일본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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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축] 시간 공간 건축 1장

  연대독일의 1차 대전 패전과 러시아의 내전 상황은 공동의 위협으로 두나라 사이의 유대를 강화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1922년에 대사급 관계의 회복과 경제협력을 골자로 하는 라팔로 조약이 ... 1919년부터 11월 그룹의 건축분과를 이끌게 된다. 11월 그룹을 통해 예술을 위한 노동자평의회와 유리의 사슬, 그리고 브루노 타우트를 알게 되지만,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채 다소 유보적인 ... 그렇다고 이것이 공간 을 보여 주니 않느냐는 식의 상투적인 설명으로 모든 것을 납득한 체 할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1965년에 복원된 방을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도법에

  리포트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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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 족보

  그러나 신생국들의 태도는 견해의 차이를 보이며, Case by case에 의해 선별·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신생국은 타국과 공식적 관계에 있어 태도를 명확히 해야한다.Ⅳ. ... 이는 국제관습법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없고, 일국의 단독의사로 국제법을 변경·폐기할 수 없으며, 국가마다 다른 국제법이 존재해야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비판이 있다.2 국제법 우위론 : ... 조약의 분류효력범위의 기준상 보편조약, 일반조약 및 특별조약, 내용의 기준상 동일한 목적을 향해 만들어진 입법조약과 상대적인 목적을 위해 제정된 계약조약, 당사국의 수의 기준상 2국간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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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통치행위(정치문제)

  정치문제로 인정되었던 예들은 다양한데 대략적으로 보면 조약에 관한 문제{Charlton v. kelly 사건으로 이는 미국과 이탈리아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의 효력이 문제됐던 사건이다., ... 다만 그 존재, 범위, 행사방법 등이 의회에서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1947년의 국왕제소절차법(The Crown Proceedings Act)도 Prerogative에 관해서는 유보조항을 ... 『사법부와 입법부의 차이를 명백히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법원이 그의 행위에 앞서 따라야 할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정착되어 있는 것 같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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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정법총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 (한견우 저서)

  수상의 선거, 국회 의 해산, 조약의 비준 등.- 영국 : 국사행위, 대권행위 등의 이름으로 법원의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기본권제한인정 설), 어떠한 기본권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기 본권제한부인설)헌법에 직 간접의 규정이 있거나 헌법유보에 ... 2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되 어 있는 경우에, 3 공권력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함.실체적 관련성 :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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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과북한] 남북한통일방안에대해..(과거부터미래까지)

  (NPT) 탈퇴결정4.지하자원법 제정5. 25미.북한 고위급 회담6. 11NPT탈퇴유보 성명6. 28남북정상회담 (7월25일-7월 27일, 평양)합의7. 6김영삼대통령 3단계 통일방안 ... 민원창구에서 교류절차설명회등 이산가족 교류 추진에 따른 애로상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 1998년 9월1일부터는 고령 이산가족 등의 방북절차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했다 ... . 11중국과 상호방위조약체결11. 20최덕신 UN 감시하 토착인구 비례 남북한자유 선거 실시주장1961. 6.2210. 31한일국교 정상화및 발표1963.1.24남·북한 올림픽단일팀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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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언론의 북한 동향에 관한 기사자료

  라멜 국무상은 최 부상이 이날 영국 외무부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해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특정한 보장이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 태도로 관련국들과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으며 관련국들의 참여 하에 다자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계속 다뤄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정리했다.5월 11일北선박 南영해 통과 허용 유보 ... 무력충돌로 바뀌진 북한식 근본주의의 한 형태로 전개돼왔다며 김정일 이후 정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5월 9일NPT 준비회의, 北核 의장요약문 채택후 폐막 ( 중앙일보 , 5. 9)핵확산금지조약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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