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검색결과 281-300 / 4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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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신의 성실의 원칙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금반언(estoppel)의 법리도 이 원칙과 유사한 것이다. ... 민법도 제 452조 1항에서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하에 이왕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위 원칙은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행위와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 대법원의 인정 판례: “A는 한전의 전기원으로 근무하던 중, 수용가로부터 금품을 받아 의원면직의 형식을 밟아 사직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퇴직금도 수령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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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지배인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 표현지배인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 또는 독일법상의 외관법리와 같은 정신으로 인정된 ... 있다.4) 지배인은 이종영업인 경우에도 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하지만, 대표이사는 동종영업인 경우에만 이를 부담한다.5) 지배인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엉업주는 사용인으로서의 민법의 일반원칙에 ... 점이 유사하다.(2) 차이점1) 지배인의 권한은 상업사용인으로서의 개인법상의 대리권이지만, 대표이사의 권한은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단체법상의 교유한 대표권이다.2)지배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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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처벌의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해고라고 볼 수 없다.③ 사용자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징계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이 징계처분을 ...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개별책임의 원칙 등의 기본원칙들이 지켜져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게 된다.이러한 징계권 행사의 기본원칙 ... '이중처벌의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I.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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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다만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즉, 소유자가 점유를 준 이외에 스스로의 책임으로 될 양도인의 인격에 근원의 징표(예컨대 월부판매대금의 완제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발생케 ... 이 경우 비상인과의 거래(매매 양도담보의 설정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인의 점유 사실만을 신뢰의 기초로 한다고는 할 수 없고 금반언적 여인주의를 적용하는 경우에 가깝게 된다. ... 라는 같은 원칙이 행하여 졌고,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고 그 후 다시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가 권원의 값이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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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법상의 외관주의

  원칙영미에서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원리가 형성되었다. ... 사실보다 상당한 외관에 우위를 인정하여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된다.Ⅱ.이론적 기초(1)도이취법상의 법외관주의(권리외관설) 과 영국법상의 금반언의 ... 외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려면 외관의 야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C.적용효과: 거래관계 있어서 외관을 야기한 자는 이를 신뢰한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ⅱ)영미의 금반언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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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동부 그린랜드 사건 정리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점유, 선점사실의 통고2.실효적 지배 ㅡ 인구희박, 정주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권의 현실적 행사가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다.3.구두 조약의 효력 ㅡ 문명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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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총정리

  금반언의 원칙③ 적용-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 근로관계법상의 권리, 소송법상의 권리5. ... 효과① 권리창설적 효력 : 부수적 주의의무와 보호의무 인정② 권리변경적 효력 : 사정변경의 원칙③ 권리소멸적 효력 : 실효의 원칙?권리남용의 금지 원칙④ 법률? ... 의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에 대리적용2.

  시험자료 | 5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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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제도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급부행정영역에서 발전하여 오늘날에 행정의 전 영역에서 논의되는 경향에 있다.(2) 근거? ...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기득권존중의 원칙,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예측가능성의 ... 행정법의 일반원칙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2. 평등원칙3. 신뢰보호원칙4. 부당결부금지원칙Ⅸ. 행정법의 효력1. 시간적 효력2. 지역적 효력3. 대인적 효력Ⅹ.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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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적 효력에 관하여 논하라

  즉 확정판결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을 말한다.참가적 효력의 근거는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공동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패소의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공평의 관념과 금반언의 사상에 있다. ... 주관적 효력범위에 있어서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사이에 발생하고 기판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 객관적 효력범위에 있어서 참가적 효력은 판결이유 속의 판단인 사실인정·법률판단에도 미치는 반면 기판력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의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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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시험 신의칙의 파생원칙 정리

  모순행위금지(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2) 요건① 선행행위가 존재할 것②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할 것③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존재할 것④ 인과관계가 ... 신의칙의 파생 원칙 정리1. 실효의 원칙I. 서설1. ... 인정근거(1)자기모순금지의 원칙실효이론은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예라고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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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간도영유권에 관한 고찰

  금반언 원칙의 적용국제법상 중요한 원칙으로서 금반언 원칙이 있다. ... 비문의 해석과 금반언 원칙(今反言 原則)1. ... 비문의 해석과 금반언 원칙 ‥‥‥‥‥‥‥‥‥ 41. 비문의 해석 ‥‥‥‥‥‥‥‥‥‥‥‥‥‥‥‥‥‥‥‥‥ 42. 비문의 착오론 ‥‥‥‥‥‥‥‥‥‥‥‥‥‥‥‥‥‥‥‥ 53.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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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법의 일반원칙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제도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급부행정영역에서 발전하여 오늘날에 행정의 전 영역에서 논의되 는 경향에 있다.(2) 근거? ...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1) 서설(2) 근거(3) 성립요건(4) 적용영역(5) 신뢰보호원칙의 한계(6) 신뢰보호원칙의 효과(7) 신뢰보호의 요건을 밝힌 판례2. ...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례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현대 행정법이론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칙이다.(2) 연혁 및 근거?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23 | 수정일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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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 분쟁

  領土 分離 조치에 대하여 적어도 한국이 연합국의 조치와 1947년 11월 UN결의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 독립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인정했던 바에 대한 금반언의 ...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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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 - 부실등기의 효력

  근거표현대표이사제도의 근거에 대해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서 찾는 견해와 독일법의 외관주의 법리에서 찾는 견해가 있는데, 양자 모두 대외적으로 표시된 것을 기초로 효과를 부여하는 ... 부실등기의 효력(1) 의의1) 상업등기의 확보적 효력상업등기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확보적 효력이 있을 뿐, ... 즉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2) 상업등기의 사실상의 확정력상업등기에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항이 등기되면 그 사항은 일단 진실하다는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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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 사건 해석

  (->금반언) ... 재판소의 의견은 “국제법 원칙이다. 심지어는 법의 일반적인 개념이다, 계약파기는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보함한다.” ... 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 폴란드는 1919년 독일정부가 독일인 사유재산으로 공장을 양도할 당시에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1927년 7월 26일의 호르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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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표현지배인

  지점의 실질을 갖추어야 하나,특히 본,지점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주가 금반언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므로, 지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본, ... 아니라 본,지점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본,지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그 실질에 관계없이 상법 제1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절충설 : 절충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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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이상과 이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법

  발현형태(1)소송상태의 부당형성(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3)소권의 실효(4)소권의 남용4.효과Ⅲ.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1. 총설2. ... 그 법인이사직의 사임을 승인하고 현 이사진이 피고 학교법인을 인수 경영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함이 없다가 위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현 이사로부터 지급받은 원판시 금원에 대한 분배금을 ...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31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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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

  영미법상의 ‘금반언의법리(Estoppel)’와 같은 의미이다.-근거·신의성실이는 사법으로부터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행정법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1.신뢰보호의 원칙-의의행정기관의 일정한 명시적 .묵시적 언동으로 인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효력이 원칙에 반하면 위법이나 다만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중대·명백한 위반일 경우에만 무효로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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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게임플레이의 일부에 불과-사기죄 성립-손해는 최대 월 사용료-자율분쟁조정기구의 필요현금거래 금지약관의 적법성 여부무효(소유권의 절대적 배타적 성질)-유효(조건부 사용허락)-금반언원칙을 ... 사용사기죄-손해배상금은 아이템 현시세게임속 아이템 대 아이템 사기-사기죄 성립-손해배상은 아이템 현시세무죄. ... 가능상당부분 가능게임사의 잘못으로 아이템 정보가 삭제되거나 게임서비스 중단, 폐지시 게임사 책임거래되는 현 시세-최대: 월사용료-아이템 사용권(아이템 보유권)최대:월 사용료(가액배상원칙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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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계약서]합작투자계약서(한국측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간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 권리의 포기나 금반언은 유사하거나 그후의 다른 계약위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16-2. ...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어떤 조항에 관하여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그것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거나 이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법리를 구성하지는 ... JVC의 연차재무제표는 양당사자가 법인은 ________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영어 및 ______어로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매년 양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3 | 수정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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