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검색결과 241-260 / 4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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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 평석, 논평(2001년 이후 판례 5가지)

  그러나,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제2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매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일자]- 대법원 2004.4.22.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의 법적 성질』[판결요지]-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판결은 주변의 자연녹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인구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변경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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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판례로 본 신의칙의 적용형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미리 행한 소송상의 합의에 반하는 거동 :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소의 제기, 소취하특약에 반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따위관련판례(92다21760 ...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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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추지, 대법원 1999.12.7 ... 따라서 민법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칙이 유추적용된다.나) 강행규정성본조는 강행규정이다. ... 반환청구권,계약해지권,해지환급금청구권,적립금반환청구권 등은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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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와 배제, 국제계약서의 작성

  또 당사자는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에 따라서 설명 조항의 내용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명 조항은 되도록 간단하게 하고 불필요한 것은 언급하지 ... 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법률상 임의규정은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3. ... 이는 비엔나협약의 적용면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한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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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 공권과 반사적이익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찍이 영미 보통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자기가 행한 언행에 책임을 지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원칙은 민법에도 타당한 ... 신설아파트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헌재결정ㄴ.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1인에게만 파면처분한 ... 조리법의 일반원칙1)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2) 비례의 원칙3) 신뢰보호의 원칙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5) 그 밖의 일반원칙2.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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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기초(상법총칙) 정리

  금반언의 법리자기의 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이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고 행동하였을 경우에 표시자는 이후 그 표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론.상인의 정의1. ... 사용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은 폐지청구를 하는 상호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상호권자의 상호가 이미 등기된 때에는 사용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이 추정된다 ...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후 채무자가 다른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채권자가 점유하게 된경우에는 적용(판)-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원칙이나 금전채권으로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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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명의대여자의책임

  있다.※ 금반언의 법리행위자가 일단 특정한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실체법상의 원칙이며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다.금반언이 주장될려면 일방당사자의 표현이 애매하지않고 명백하여야하며 표현이 자의적 이고 무조건적이며 권한 있는자에 의한것이고, 그에 대하여 ... 취 지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명의차용자를 명의대 여자로 오인하여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다 이론적 근거로는 금반언의 법 리와 외관주의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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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동승에 관하여

  따라서, 호의동승자 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 하는 근거를 금반언에서 구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 다. ...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 (라) 신의칙설이 견해는 호의동승의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 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고 보는 입장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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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개념

  소송상의 금반언(1)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판결확정 후 잔부청구를 하는 경우(2)어느 사실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의 존재를 극력 주장 입증한 사람이 그 뒤 상대방으로부터 ... 원칙국가의 영토고권 때문에 재판권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2. ... (제1조2항)고 규정하여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의 바탕에 깔려있는 대원칙임을 명문화하였다.Ⅱ발현형태와 구체적인 예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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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관습법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가에 대한 고찰

  그러나 국제기구의 기관의 실행을 법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을 발생하게 하지만 이는 금반언의 원칙 과 구별되어야 한다. ... 국내법원칙에 따른 행동은 국제적 차원에서 그와 일치하는 법적 확신에 의하여 국제관습법으로 성립할 수 있다.4) 법의 일반원칙국제관행은 법의 일반원칙을 채용하여 더욱 발전되었다. ... 예컨대 국가평등의 원칙과 해양의 자유 및 외교사절 불가침에 관한 원칙 등을 들 수 있다.6) 양자조약많은 국제관습법의 규칙들은 처음에는 양자조약에 포함된 규범들이 그러한 조약 없이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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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상속-판례에 의하면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 무권대리사례 1갑은 친구 병에게 자기 아들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2000만원의 차용을 부탁하러 보낸다고 전했고 아들 을에게 담보설정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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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의 의의와 종류. 권리의 행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 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7.6.27,97다12211)(4) 사견권리의 사회성의 구체화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물론 ... 법규에의 구속법관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법률적 평가를 무시하고 일반 적 형평판결을 할 수 있는 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임차보증금의 ...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판단하는 면으로 봐서도 제2조를 권리의 사회성의 구체화로서 강조되어 생각 하는 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4.실효의 원칙(1)의의실효의 원칙이란 권리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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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그린란드 사건의 발단배경과 양측주장 및 판결요지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 ... 선점사실의 통고 2) 실효적 지배 ㅡ 인구희박, 정주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권의 현실적 행사가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다. 3) 구두 조약의 효력 ㅡ 문명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으로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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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민사 소송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최후성Ⅵ.신의칙의 구체적 적용 모습1.소송상태의 부당형성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3.소권의 실효(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4.소권의 남용Ⅶ.소송법상 ... 증언하였다가 형의 패소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시효 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곧바로 금반언의 ... 따라서 제도의 본지가 살고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민사 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인 ①적정 ②공평 ③신속 ④소송경제 ⑤신의 성실의 원칙(신의 성실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이라고 줄여 사용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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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증명책임 정리

  바뀌게 된다.3)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ⅰ)누구의 위험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냐는 실질적 근거를 기준으로 증명책임을 분배해 야한다는 위험영역설과 ⅱ)증거와의 거리, 입증의 난이, 금반언 ... 입법자 가 법규의 구성배열을 할 때에 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근거규정·장애규정·멸각규정 등 세가지외 본문과 단서를 갈라 놓은 것도 사실이므로, 차라리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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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조세소송과 행정법의 주요쟁점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으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국가와 국민간의 ...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말하는데,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조세법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13조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2항은 소급과세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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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법원

  금반언의 법리로부터 도출되는 법치국가의 요청이다2) 요건행정청의 선행조치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사인의 처리사인의 신뢰와 처리사이의 인과 관계 ...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등이 있다3) 내용(1) 적합성원칙도입하는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2) 최소 침해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많은 적합한 수단 중에서 개인이나 ... 공중에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이 책택되어야 한다는 원칙(3)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나오는 침해가 목적하는 효과를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사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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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이 원칙은 fair play원칙으로서 이로부터 많은 파생원칙이 성립되었는데, 그 하나가 침묵에 의한 금반언이다. ... 본 조항의 목적은 이와 같은 침묵에 의한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5. ...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타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는 금반언을 말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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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논점의 정리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1992.3.31 91다39184).(4)경락인에 대한 담보책임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 원칙무효인 소유권등기나 저당권등기라도 후에 적법한 원인이나 실체관계가 생긴 경우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성이 인정되나, 유용 합의 전에 ... 진행중이던 때에 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들만으로써는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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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일찍이 영미 보통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원칙은 민법에도 타당한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상의 관계에도 적용된다.2. ... 신뢰보호 원칙1. 신회보호의 의의신회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 ... 이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보호된다.6.원칙위반의 효과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이 일반원칙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그 위반은 위법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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