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검색결과 281-300 / 3,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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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

  규정에 어긋나는 혼인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 ... 우선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에서 대표적인 혼인, 이혼, 재산상속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혼인 : 혼인이란 부부로서 육체, 정신, 경제적 생활을 같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은 혼인의 의미를 가지며,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 행위(2) 이혼숙려기간 : 협의이혼을 하려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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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e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또한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이 사건의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여겨진다면, 이 사건의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 이사회의 결의는 대표이사를 구속하지만, 그 내용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상 위반을 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본다. ... 다만, 그것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으니, 해당 의결에 의거하는 대표이사의 대표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바라본다.이와 같이 대표이사의 관계에서 이사회의 권력을 더 곤고히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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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리포트B형문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아래 3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요구 금지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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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정리

  부관은 재량행위에만 부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효과제한적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만약 부관을 붙였다면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내부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은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 판례-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담 그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진정일부취소소송).- 그러나 부담 이외의 기타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있어서 권리주장, 증거

  시험자료 | 4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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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 시험대비 정리

  취소를 할 경우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2, 동의의 효력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어 취소할 수 없으며, 그 동의의 법적 ... 그러나 동의 받은 법률행위를이미 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행위이므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iii.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외)1. ... 행위능력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2.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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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과현대사회 (ㄱㅎㄱ교수님) A+ 시험 자료 - 기말

  법률은 그 효력상 헌법의 하위규범이며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등을 거쳐 무효조약(국제법규)? ...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거 잖냐..- 저 일부 학자들이 아니다. 이건은 붙여야한다고 해석해야한다.그렇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대통령행위니까 상관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 1관습아님- 일부 학자들의 주장 헌법 제 72조 위반 ?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07 | 수정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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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요약정리(2023년 1권,2권,3권 전체 요약)

  - 행위능력 확인은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의사무능력자와의 법률행위는 무효- 미성년자 외에는 의사무능력자/제한능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음-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 대해서는 거절권을 행사하여 계약이나 단독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3) 취소권의 배제-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능력자인 것으로 잘못 믿게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 민법의 효력(1) 시에 관한 효력 : 법률 불소급가 인정됨- 채무이행의 장소(채권자의 현주소), 상속개시의 장소(사망자의 주소지), 부재 및 실종의 표준, 어음행위의 장소, 재판관할의

  시험자료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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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 혁명과 정보인권(8주차~14주차)

  -따라서 거래약관상의 개인정보 수집조건이 '일반적/포괄적/사실적' 형식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약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 동의는 실질적 동의' 여야 한다. ... 원칙이지만 명함이나 단골고객 등의 사회통념상 혹은 공개된 정보의 수집처럼 예외가 가능하고, 명문적으로 '사전에 혹은 명시적'라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전동의를 지향하되 민법상 무효의 ... 수월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연합과 달리 '자동화된 정보처리를 통한 수집 또는 공개된 장소 에서의 수집'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규에 명문적인 규정이 없이 표준지침을 통해 일부

  시험자료 | 7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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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A+기말과제

  일부 땅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우④평가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절차적 하자의 위법성행정법에서 절차의 위법사유는 독자적 위법사유로 인정되며, 그 하자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위법성 인정여부와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 환경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광역시장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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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통해 세상을 보다 2019년 기말고사 요약본

  도박자금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무효이다.? 빛을 토대로 하여 그 노름빛을 갚기로 약정한 계약은 무효이다.? ... 층간 소음의 문제신의 성실의 원칙: 사회골동 생활에서 서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금지 ... 절도를 하기 위해 망을 봐주면 보수를 주겠다고 한 계약은 무효이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12 | 수정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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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의 정치와경제) B형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시민권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추상적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 주장은 무효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 문제 해결 대안(1) 이주 노동자 문제 대안상업적 착취, 강압적 불법 행위,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해당 이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가족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 집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을 행정명령으로 강제했으나 인권위가 시정 권고해 철회되었다.이주노동자들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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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등기청구권의 원인과 법적 성격은 첫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경의 경우, 둘째,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경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또한 법률행위로 인한 재산권 변동은 물권행위 및 등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등기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 또한, 법률행위로 인한 재산권 변동은 '재산계약 및 등기'를 통해 발생하므로 등기청구권은 항상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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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이혼

  넷째 혼인은 법률제도이다. 국민생활의 안정과 통제의 필요상 법률로 결혼제도를 규정한다.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은 정당한 결혼이라 볼 수 없다. 다섯째 혼인은 종교제도이다. ... 이처럼 동서양을 불문하고 결혼이란 남녀 당사자의 성적, 심리적, 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중요한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 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 과거에는 일부종사(한 남편만을 섬김.)해야 한다는 윤리의식과 축첩을 하더라도 가정을 유지시키려는 생각에서 이혼을 도덕적 파탄으로 몰아 세웠으며 아직도 그러한 인식이 없지 않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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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과 사회강의 정리

  or 법적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도덕이 법에 적용된 경우(즉, 도덕적 가치가 법으로 들어옴)-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은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 ... (계약)는 무효“이 합의는 당사자만의 합의로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무효이다”즉,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ex)첩계약, 부양료 안준다며 청구하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에 ...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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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법학과 기본권의기초이론 사전검열

  입법자는 예측평가권을 가지는데 일정한 원칙에 기속되어야한다.과태료 부과의 경우 일부 인공지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게시물 삭제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파산에 이르기까지하는 건당 ... 구속되거나 압수수색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진실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처벌되었다.(3)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막연한 공익 개념을 구성요건 요소로 삼아서 표현행위를 ... 왜냐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결정에 따라 구법 조항들 중 무효로 될 부분의 구체적인 범위의 획정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맡겨 두는 결과, 입법자가 당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해당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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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론 기말고사 목차 하눈 요약본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11. 도메인네임의 등록 말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진정상품병행수입진정상품병행수입의 개념 및 경향12. 우리법의 해석구체적 사안별 허용여부13. ...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절차의 무효23.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의의디자인의 범위(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심사의 범위40.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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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 조항의 언어 구조상 위헌적인 부분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부분이 위헌무효로써 없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 일부위헌결정은 일부 조문의 구절이나 어귀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조문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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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생활법률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해져있다.4.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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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차시 강의안 참고) 설명하세요

  서론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즉 말소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된 경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즉,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상태를 기준으로 새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된다. ... 전자의 경우 말소등기의 원인 부존재, 말소등기의 무효 내지 취소 등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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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

  형성권은 일반적으로 형성권과 형성소권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형성권을 법률행위로 행사하면 되는 것이므로 형성권을 소로 행사하려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구체적 분쟁과 법률적 사건이 ... 그래서 해고무효확인의 소송 계속 중에 정년이나 임용 만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과거의 권리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다. ... 만약, 미리 청구할 필요가 불필요시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이행의소와 병합하였을때 현재 이행의 소 부분은 인정하고 장래이행의 소 부분은 기각 또는 일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5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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