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검색결과 481-500 / 3,4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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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

  일부불능이란, 법률행위 목적의 일부만 불능인 경우로 제 137조에 따른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 )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에게 신뢰이익배상일부불능일부무효의 법리적용담보책임(제567조, 제 572조, 제 574조)후발적불능귀책사유있는 경우이행불능의 문제(제390조) : 손해배상· ... 즉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에 무효는 무효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무효인, 절대적 무효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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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무효확인이 가능하므로 부관부 행정해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쟁송이나 무효확인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부관만의 일부취소나 일부무효확인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⑤ 일부취소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자는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10?11p7. ... 견해행정행위의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행정행위의 일부분으로서 부관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관부분이 취소될 수 있지만 부관 없이는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았을

  리포트 | 5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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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큰 문제 요약 정리

  경우 - 일부불능의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이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도 법률상 소멸(4)예 (A-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자기의 책임아래 ... 원시적 불가능의 경우의 계약체결상 과실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체결의 준비행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원시적 불가능 성립한 계약이 무효, 취소된 때와 계약이 유효한 ... -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체계를 고려하여 계약체결 상 과실을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2.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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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곽윤직 정리본 채권자대위권~채권인수까지

  판례는 통정허위표시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학설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론적으로 그 취소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아무런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소의 객체인 법률행위는 직접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간접적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행위더라도 채무자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 것은 취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3.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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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기업법2 기말고사 자료/ 기업법2 기말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조사 또는 감정이 면제된다.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모든 주주에게 인정되며, 회사를 상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일부 ...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표권의 제한은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내부적 제한임, 법률적 제한x, 악의의 제3자x ... 표현대표이사의 대표행위의 존재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했어야 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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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97다48937판결

  적용할 법리1) 민법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사실관계1)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원고 1 외 1인, 피고는 이정철이다.2) 국유지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의 1 임야 중 일부인 약 150평 지상에 사찰로 사용되고 있는 목조 ... 건물(위 요사채, 대웅전, 부속건물 전부)을 상속받은 정당한 권리자이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피고들 각 명의로의 위 소유자 명의변경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이 원인무효임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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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무효와취소의법리

  따라서 甲자신이 지분(1/3)내의 매매는 유효할 지라도 乙丙지분을 X에게 매매한 행위는 乙丙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며 일부무효의 법리상 ,X는 A부동산전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3 ... X가 일부무효법리에 따라 전부무효를 선언한다면 甲은 부당이득반환의무 외에는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앞의 분류에 따를 때 불법한 부동산 이중양도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구성하므로 정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로 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리포트 | 4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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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2018년 08월 29일 기준, 연세대 현대사회법과 권리 (최근) 2015 1학기, 2015여름계절, 2015겨울계절 2016 1학기, 2016 여름계절학기 & 2017~18 추가 종합정리

  無效, 取消, 撤回를 각각 설명하시오.무효 당초에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취소 취소권자가 법률적 효력이 발생 한 뒤에 그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는 것철회 취소랑 같은데 법률적 효력이 ... 法律效力(법률효력)이 발생 후 법률행위를 당사자의 의사로 소멸시키는 것은?? 取消 취소? 無效 무효? 撤回 철회? 形成權 형성권2. 민법상 성년(成年)의 나이는?? 만 13세? ... 프랑스, 독일에서 일부 시행중이다.? 한국에서도 일부 도입되었다.7. 어린아이(만13세 11개월)가 던진 돌에 맞아 사람이 다쳤다. ~~불라불라? 정당행위? 형사상책임?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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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 찬반양론

  //반인도적우리 민법§103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본다. ... 대리모 계약 중 친권의 양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927조 등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이 부분이 대리모 계약의 핵심이므로 같은 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결국 대리모 계약 자체가 ... 무효3.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3 | 수정일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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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스의 상인을 읽고 감상 리포트

  일부무효(민법 제 137조)의 법리도 검토할 수 있다.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존재한다면 일부유효가 될 수 있다. ... 샤일록의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반사회질서적이며, 주관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다. ... 샤일록의 의도는 안토니오에 대한 복수였기 때문에 그 무효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고(가정적 의사 부정) 따라서 원칙대로 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어야

  리포트 | 4페이지 | 1,400원 (30%↓) 980원 | 등록일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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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작용의 제형태

  속하는 것의 일부로서, 경찰상의 행정행위에는 이 밖에도 인가의 성질을 갖는 것, 확인이나 공증의 성질을 갖는 것 등이 존재한다.④ 경찰강제나 경찰벌 및 경찰조사는 경찰작용의 행위형식이라고 ... 법률이 이러한 위임의 한계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임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에 근거한 위임명령도 무효이다.② 집행명령의 한계 :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 이 점에서 위법하더라도 대부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데 불과한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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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근로보호법] 근로기준법 용어 총정리

  취업규칙 위반의 효력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Ⅳ. 취업규칙1. ...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았다.(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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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숭실대학교 부동산학개론 기말고사시험 정리

  기간이 정해져있다.)전부무효(원칙), 일부무효무효의 효과: 권리의 불발생(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시적 불능(계약체결사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때는 ... 제 1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한다.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법률행위 ... 표시는 현명주의를 따른다: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무효와 취소: 무효(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지만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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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

  구속력1)의의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 하지만 일부의 행정행위는행정청이나 상급청도 후발적사유로 인해 자율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2)불가쟁력당사자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효력을 소송절차에서 ... -행정행위의 효력-1. 존속력1)불가변력(자박력)행정의 법률의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에 흠이나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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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연습 - 기판력의 범위

  다만 소제기행위의 유효요건인 소송능력이나 대리권의 부존재의 판단은 소제기행위의 무효를 확정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뒤에 소송능력 또는 대리권을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 대법원은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일부뿐이므로 잔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소송물이 전부이므로 기판력은 그 전부에 미친다고 한다. ... (다) 일부청구에 관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잔부청구에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앞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하였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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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 -제1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방안-

  판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1) 판례 이론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 무효로 한다.)에 반하는 행위로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제2매수인이 악의였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게 된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14 | 수정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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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 윤리와 법률 보고서(불임여성과 대리모의 윤리적, 법률적 문제)

  이렇기 때문에 대리모 계약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며 아이를 낳은 대리모가 법률상으로 어머니가 된다. ... 태어난 아기는 불임 부부의 양자가 되는 것이다.자궁만 빌려주는 대리모 출산을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여성건강 관련 윤리와 법률< 불임여성과 대리모의 윤리적, 법률적 문제 >< 목 차 >Ⅰ. 서 론1.

  리포트 | 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9.03.13 | 수정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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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부관에 대한 정리) 리포트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행정행위에 부과하여 법령이 그 행정행위에 대하여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6)사후부관(4)부관 가능성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준 법률 행위적 ...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6)부관의 하자·무효(취소)인 부관이 부튼 행정행위의 효력·부관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본질적 요소)인 경우 행정행위가 무효가 된다. ... 상대방에게 철회의 가능성을 주지시킴으로써, 공익목적에 대한 침해를 미연에방지하고, 장래의 상황변화에 대비하여 철회의 가능성을 유보하여 두는 기능.5)법률효과의 일부배제(법령에 특별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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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법규, 법규란 무엇인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의 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강행법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는 구별된다. ... 정부 규제의 보완을 위한 규범적 차원의 규제와 행위 당사자들의 이익보전행위와의 관계3. 당사자 법률 자유규제가 사회적 제도화와 함께 협력체제의 사회질서 편입의 여부Ⅲ. 결론Ⅳ. ... 이렇기에 완전히 법규 자체가 시민사회를 수반하여 여러 가지 이익형성과 사회질서를 위하여 성립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부 당사자들의 저항이 발생되기도 한다.당사자들이 자율규제를 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8 | 수정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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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통해 세상을 보다 2019년 기말고사 요약본

  도박자금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무효이다.? 빛을 토대로 하여 그 노름빛을 갚기로 약정한 계약은 무효이다.? ... 층간 소음의 문제신의 성실의 원칙: 사회골동 생활에서 서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금지 ... 절도를 하기 위해 망을 봐주면 보수를 주겠다고 한 계약은 무효이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12 | 수정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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