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검색결과 281-300 / 1,3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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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밭대학교 법학개론 / 생활과법률 요약정리

  부작위로예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범죄.ex)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로 실현될 것을 예정해 ... :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진정부작위범 : 일정한 작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포박 감금상태를 유지하여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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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관련된 유명한 고전 문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과 도덕은 별개이다)- 진정부작위범 :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부진정부작위범 : 형벌법규의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작위의무에 위반하여야 하며, 결과로 작위범의 범죄가 ... 전락 / 알베르 카뮈- 계엄령, 정의의 사람들, 기요틴 소고, 이방인, 시지프스의 신화, 법과 도덕- 부조리의 철학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용 안 됨. ... 죄와 벌 / 도스토예프스키- 세계 최대의 법률소설- 범인과 비범인, 의식과 무의식- 예심판사 제도(이방인)- 확신범 :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동기가 되어 행해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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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한시법등)

  부작위범과 계속범.1. ... 부작위범 :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해야할 일을 안함.)1) 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ㄴ결과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로 ... 처벌.ㄴ퇴거불응죄,다중불해산죄,집합명령위반죄,전시군수불이행죄,전시계약불이행죄2) 부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ㄴ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다.ㄴ어머니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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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영화감상문 - 미결처리반Q

  이러한 부작위범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인 진정부작위범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인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에만 해당하는 구성요건으로는 부작위의 동가치성, 보증인 지위와 작위의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다.4)성립여부살인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상황존재, 행위가능성,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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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진정신분범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행위자가 보증인적 지위를 가져야만 범죄 성립, 일반인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성립x자살행위자 ... 진정결과적 가중범,부진정신분범구성요건유기-사상의 상당인과관계+ 중한결과를 야기한 과실유기—사상 인과관계 부정시) 유기죄+과실치사상죄 상경인과관계x 과실x) 중한 결과 처벌x판례치사량의 ...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보호의무자인 인도자+인도받은자 (대향범, 경향범)보호의무0>진정신분범, 추상적 위험범#대향범: 1인의 인도하는 자→ 1인의 인도받는 자 집합범: 여러명구성요건객관적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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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론

  근본요소로서의 기능(기초요소로서의 기능,분류기능)범죄태양,[ 고의, 작위 ] 가 있음. 예시) 세월호 선장(미필적 고의)-부진정부작위범.[ 과실, 부작위 ]2. ... 한계요소로서의 기능(행위개념의 실천적의의,한계기능)형법적 평가의 대상(의미있는 행위)형법상 행위 : 고의,과실,작위,부작위,책임무능력자의 협박행위형법상 행위X: 생리적반사작용,수면중동작 ... )는 행위가 아님.근본요소의 기능 수행 불가(과실,부작위설명X),연결요소기능문제(책임판단에 구체적실체X)한계요소 기능 충족X(인과과정 무한->불법행위 한계 설정 곤란),미수 개념규정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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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정성근/박광민 교수는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의 행위성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부작위에 대한 교사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한다.○ 공동교사가 가능한가 ... .○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가능한가통설은 단순한 부작위는 피교사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물리적? ... 심리적 작용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부작위에 대한 교사는 가능한가교사행위는 작위로 하였으나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이 부작위인 경우이다.- 이에 관하여 부정설과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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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형법 퀴즈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태가 존재하면 법익침해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의 지위’가 발생한다. ...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해결 2)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사례 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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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방위행위시② 과거로부터 반복되어온 지속적 침해의 경우 - 多는 현재성 X vs 判은 현재성 인정한 경우 有4) 부당한 침해 - ‘위법’한 ‘인간의 행위’에 한함 / 보증인지위자의 부작위에 ... 요건(1) 간접정법의 이용행위1) ‘우월한 의사지배’에 따른 사주ㆍ이용 - ‘과실, 부작위’에 의한 이용은 X2) 실행의 착수 - 이용자가 이용행위 개시시(주관설, 多)(2) 피이용자1 ... 부정기형 - ①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 ② 상대적 부정기형(형의 장기 or 장기와 단기만 정해진 경우) 허용,③ 소년법은 부정기형 규정 有, 부정기 ‘보안처분’은 현행법상 명문 긍정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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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단문 약술 서브(A급 24개)

  결어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으로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4. ... 부작위의 위법성(1) 작위의무부작위가 위법하기 위하여는 작위의무가 요구되는데, 작위의무에 관한 규정이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쉽게 인정되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위의무가 없다.단 ... 문제점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한 손해발생의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부작위의 직무행위성, 위법성이 문제 된다.2.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11.24 | 수정일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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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 문서에 관한 죄

  허위기재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 즉 부진정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를 말한다. ... 본죄는 위조등 문서행사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거동범이다.(2) 객관적 구성요건1) 행위주체본죄의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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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자구행위

  청구권① 청구권의 범위청구권이란 특정인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말 한다.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을 불문하며, 무체재산권 ? ... 따라서 대체물의 경우에 청구권 보전의 범 위를 벗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자구행위가 될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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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비행기 격추 법률 합헌인가(테러와 인권 관련 에세이)

  국가는 부작위 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국가를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 전제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국민들이 정한 것이라면 국가의 존재 당위가 없다. ... 라는 의문을 던져본다.때문에 국가는 작위해야 한다. 움직여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격추시킬 것인지. 아니면 방관할 것인지. 어떤 선택도 결론은 최악이다. ... 국가는 테러범의 공격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또한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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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행위 :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며, 작위·부작위·기수·미수를 불문한다. ... 때문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적용1. ... 08 [구성요건]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판례이론)서론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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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사마리아인의법(나의견해포함)

  경우(부진정부작위범)도 있다. ... 이와 같이 명령규범에 위반한 범죄가 부작위범이다.부작위범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 선고 95도2551 판결1위의 판결에 따르면 부작위범 중에는, 오직 부작위에 의하여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경우(진정부작위범)도 있지만, 어떤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번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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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범죄의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자기의 행위와 관계없이 발화한 경우에 소화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자가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의 수단을 취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하여 객체를 타게 한 경우는 부작위에 ... 여자 방화범죄자는 남자에 비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남자 방화범죄자는 여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 흥분동기형 방화범은 종종 연쇄방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방화범은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동안 현장에 남아서 화재진압이나 주변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구경하기도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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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방조I. 서론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의 문제(1) 동가치성의 개념(2) 동가치성의 내용2. 보증인지위III. ...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정범과 종범의 구별1. 논의의 필요성2. ... 학설의 개관(1) 종범설(2) 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려는 입장(3) 부작위범이론을 전제로 한 입장1) 부작위 정범설2) 개별화설3. 소결IV.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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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인간 강의 필기 자료

  X 법에 규정된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작위를 할 시에만 처벌 ex) 소방공무원 vs 일반시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 기소“선한 사마리아인 법” ? ... (1) 적극적 행위(=작위(作爲))?움직임이 있는 것(2) 소극적 행위(=부작위(不作爲))? ... 도덕적 영역에서 의무 되는 작위의무를 부작위할 경우 처벌?국가권력에 악용될 수 있다.法 ? 2.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4.15 | 수정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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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사마리아인법 도입 찬반양론

  우리 형법상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에 있어 우리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자신이 사전에 예측하지 않던 행위를 돌연히 하도록 요구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그에 따른 작위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돌발사태에 대처해야만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3 | 수정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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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의 실태와 해결방안

  이때의 인권의 공통된 성격은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무형적인 권리였다. ... 사회권의 특징은 분배정의가 실현되기 위하여 국가에 작위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 또한 북한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와 정치범에 대한 처벌 절차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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