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검색결과 321-340 / 1,3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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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유인죄(미성년자, 인신매매)

  근데 유기자체가 버리고 갔거나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범과 작위범이긴 하지만, 사실상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무에 발생한 문제니까 부작위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가능하다고 볼 ... 배를 버리고 나갈 때 죽을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했을 것이니 유기치사가 가능해진다.유기치사가 가능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해지므로, 결국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하나는 미필적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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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장쓰기과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영화에 등장하는 해골부대 훈련병들이 살인범 또는 ... 부작위채무위반시 배상명령(1) 근거부작위채무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에서 먼저 채무명의가 성립한 후에 ...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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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대한 정의,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근거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01 | 수정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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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종합하면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서 이 때 우리는 갑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다시 말해, 부진정 부작위범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갑을 을을 상대로 ... (대법원 1992.2.11. 91도2951)갑은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조카를 위험한 저수지로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범의 종류 중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동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2주차 QuizQuiz 1.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4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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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의 죄 해석

  다만 부작위에 의한 실화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의 일반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2. ... (대법원 1994. 12. 20. 94 모 32 전원합의체 결정)본 죄는 작위범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할 수가 있다. ...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업무 및 화재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포함이 된다.3) 중과실-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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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시사 - 연명의료 결정법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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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ppt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러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형법 제18조 (부작위범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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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선외사 42회 패배한 장수를 죽이며 재앙이 3왕에 이르며 유언비어의 말로 한 검으로 살길 도모하다

  또 금초를 대사마에 하주를 소사마에 유중을 황문상서에 황직을 소총재에 왕자를 소종백에 제수하고 탁효등은 모두 작위가 차등이 있고 주서는 병필태감으로 삼았다.又命周文獻、張? ... 공손대랑은 머리를 조아리길 끝내고 범비낭과 여수재는 동자를 거느리고 일제히 절하니 월군도 또 부축해 일어나게 했다.二劍仙分左、右坐下, 飛娘、女秀才與童子?皆賜坐。 ... 及 [xunji] (…를) 문의하다월군은 공손대낭에게 사죄하고 범비낭, 여수재와 동자등의 시말을 물으니 공손대랑이 대신 한번 두루 서술했다.月君道：“聞名久矣, 今日幸得賁臨, 匡襄不逮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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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대학교 영양판정 중간 주관식 정리

  일회분 섭취량을 회상하는데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적게 보고하고 적게 섭취한 사람은 많이 보고한다.-정해진 기간에 섭취된 모든 음식, 음료수를 기록한다. ... (ex)보건소 영양사업 실태조사-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만 조사대상으로 선정)연구자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는 작위적인 표출방법이다. ... 기본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 작성한 공식자료, 영양 성분가는 농촌진흥청의 식품분석표를 이용한다.일정기간 동안 그 가구에서 구입된 식품, 선물로 받은 식품, 혹은 그 가구에서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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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4공통) 교재2장의 내용참조하여 우리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보호못해 피해입었던 사례분석해보고 어떤방안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0k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파일들은 개인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부정확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 또한 전자메일 추출기를 통해 무작위로 대량 발송되는 쓰레기 메일(junk mail)은 얼굴도 모르는 네티즌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고 있다. ...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부작용은 달콤한 꿈에 빠진 네티즌을 향해 경종을 울린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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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나는 부정한다> 감상문 :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무작위로 발생하는 부주위와 편파적이며, 의도적인 것은 다릅니다.어빙 씨가 한 모든 거짓된 이야기는 아돌프 히틀러의 무죄입증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비유하자면, 그는 항상 ... 세계 2차 대전 중 나치당이 독일제국과 점령지 내 거주하는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천1백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계획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 이들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질병이나 기아로 사망함 △유대인 수용소에 대량학살을 자행할 만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증거자료가 없음 △나치의 수뇌부는 인종 말살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3 | 수정일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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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일제시대 사료정리 (교과서+뿌샘+공무원 기출 포함)

  사령관이 겸임), 경무 부장(헌병 대장이 겸임)② 헌병 경찰의 임무：첩보 수집, 의병 토벌, 산림 감시, 징세 사무 협조, 농사의 개량 등 각종 행정 사무 간여③ 범죄즉결례, 경찰범 ... 한, 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10.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11. ... 을사늑약 등 일제의 강점 과정에 적극 참여한 매국노(매국의 대가로 귀족 작위를 받고 중추원에 참여, 막대한 토지와 은사금을 받아 후손에게 대물림)2.

  시험자료 | 3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3.27 | 수정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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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전공과목 레포트]보라매병원 사건 판결(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판결)에 관한 판례 평석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 인턴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원심공동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이를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 이러한 인턴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적극적인 행위가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살인죄의 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지" 문제된다.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22 | 수정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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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의 소장과 답변서

  이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입니다. ... 또한 형사범죄는 형법 등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법리적용을 할 수 없고, 즉 위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때 보증인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 즉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와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에 상응할 정도로 평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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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E형)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자유권이란 권력 등에 불간섭을 요구하는 권리임(부작위 청구권)을 특색으로 한다.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은 당시 인권보장의 대명사였다. ... 특히 인권을 실현하여야 할 수범자(의무상대방)는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 사회 · 국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자유주의론에서 전개하는 소유권의 절대화는 화폐와 무한정한 부의 축적을 인정함으로써 유산자와 무산자의 양 계급의 분화를 논리적으로 인정한다.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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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정리

  행위한것자체로 구성요건충족)직접적X여도 됨, 부작위 가능형법상폭행의개념? ... 구별Ⅱ.살인죄1.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행위객체 -자연인행위 -제한없음(작위,부작위 모두가능)결과의발생-침해범인과관계(2)주관적구성요건고의(미필적고의)(3)위법성? ... 규범보호범위외에서 발생한경우◆예견가능성(2)주관적 구성요건단순과실범이므로 폭행이나 고의가 없어야 함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 ( = 결과회피의무 +예견의무)작위부작위(주의의무 이행할가능성이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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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종류

  부작위범이라 함은 부진정 부작위범을 말하고 구성요건 자체는작위범이되 이를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예) 응급환자 를 소생해야할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망케 한 경우6. ... 자체가 부작위 형식(불응, 불해산, 불이행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예)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등② 부진정 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일반적으로 ... 신체거동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의 성립여부는구체적·현실적 신체거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된다.2) 부작위범(不作爲犯) - 형법 제 18조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음으로써 굶어 죽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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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사통속연의 30회 30회 양광원이 이익을 탐해 타인을 물고 왕연희는 난리를 틈타 나라를 훔치다. 한문 및 한글번역

  n] ① 범을 산으로부터 유인해 내다 ② 적을 유리한 장소나 진지로부터 유인해 내어 그 허점을 이용하여 공략하다범연광은 낙양을 지키게 하여 범을 산에서 떠나게 하여 후환을 면하게 하려고 ... 대타출발 각하료일도조칙 사광원위평로절도사 진작동평왕그들이 출발하길 기다려 한 조칙을 내려 양광원을 평로절도사로 옮겨 작위를 동평왕으로 승진했다.光遠?識中計, ??出都, 馳赴? ... 일면견인입락 접귀연수처연국장공주 즉흥평공주진작연국한편으로 사람을 보내 낙양에 들어가게 하여 조연수 처인 연국장공주(흥평공주의 작위승진이 연국이 되었다)로 영접해 돌아가게 했다.夫婦同入虜廷

  리포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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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범 의의

  주화 위조 (대상의 착오)④ 자신의 것을 타인의 재물로 오인하고 절취한 것 (대상의 착오)⑤ 공무원 임용 무효를 모르는 자가 수뢰를 범한 경우 (주체의 착오)⑥ 보증인 아닌 자가 부진정부작위범을 ... 불능범의 의의p.1Ⅱ. 불능미수의 개념과 성립요건1. 구별개념 p.21) 불능범2) 미신범3) 환각범4) 구성요건의 흠결이론 - 사실의 흠결2. ... 동거가족의 재물을 절취하며 가벌되는 행위라 믿은 것 - 환각범③ 동성애가 형법상 위반이라고 오인하며 한 것 - 환각범④ 사인은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한 체포⑤ 진실한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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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O X 문제 및 주관식 연습 문항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부작위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 행정법총론(~관허사업의 제한)행정범은 해석에 의해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국가가 그의 사무의 ...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9.25 | 수정일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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