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적용되는가" 검색결과 281-300 / 1,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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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다만 신의칙상 이 사건의 소는 분쟁 당사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3) 반대의견: 각각의 소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고, 진정한 소유자의 ... 그리고 실체법상 어떤 권리인지는 청구원인에 의해서 식별되는데 보통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면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볼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20 | 수정일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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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조세법상 신의칙1) 조세법상 신의칙의 발전과정2) 신의칙의 실정법상 근거Ⅲ.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학설 검토1. 부정설2. 긍정설3. 소결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요건1. ... 배신행위가 신의칙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적용하게 되면 지극히 부당한 결과가 야기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셋째,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의 개별화된 원칙 내지 신의칙으로부터 파생된 원칙이 있는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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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신의칙의 개념

  실무에서는 신의칙이 언제 적용되는지 어느만큼 적용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학의 법학과는 사라지고 사회각계층에서 활약을 하던 능력자들이 로스쿨로 ... 신의칙'(信義則)을 '신의칙 원칙'이라고 쓰는 것은 중복의 뜻이 있으므로 그냥 '신의칙'(信義則)으로만 쓰시기를 권합니다.'신의칙'이란 ..' ... 특별한 유형이 없고, 세분할수도 없답니다.모든 법률을 적용할때 '신의와 성실' 에 맞아야 한다는 말인데, 그 뜻을 잘 이해 해 보면 아주 쉽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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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 요약정리(물권의 성질, 대상, 본질, 특성, 구성요소, 무인성과 유인성)

  필요한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인용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회복을 위한 작용에 불과ⓒ 구체적결정설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관련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에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동산 - 소유권·점유권·유치권·질권ⓑ 전기 및 관리가능한 자연력민법상 전기·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은 동산으로 취급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산의 규정 적용전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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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M 전문가 2편 1장~2장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6) 서설가) 신분계약설(1) 근로계약의 신분계약적 성질에 따라 주된의무와 별도로 충신, 배려의무가 존재함나) 채권계약설(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의 ...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나) 4인 이하는 일부만 적용(1) 사용자의 부담이 커짐으로 일부적용(2) 해고등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제도, 연차유급휴가 ... .-> 근로의 권리, 고용증진, 적정임금보장, 최저임금제시행 규정나) 헌법 32조 3항 : 근로조건 법정주의다) 헌법 32조 4항, 5항 : 여자 및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7) 적용범위가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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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원칙

  근거1) 이론적 근거(1) 신의칙설 -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2) 법적안정성설 (판례, 다수설) - 법치국가의 원리 중에서 법적안정성에서 구하는 ... 따라서 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 신뢰의 보호가치가 인정된다.> 사례적용첫째, 성북구청장의 목욕장업 영업신고 수리가 있었으므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고, 둘째, 이러한 조치의 ... 사안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4) 인과관계선행조치와 이를 믿은 사인의 신뢰 사이에 인과간계가 있어야 한다.5)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작위신뢰보호가 적용되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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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 A+]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장행위)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을 속일 목적으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신의칙상 상대방은 ... 그런데 은닉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그 행위 자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은닉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 ... 무효이다.ㄴ) 제 746조와의 관계가장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당사자는 부당이득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746조는 적용되지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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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미와 법적성질

  과실책임은 바로 이러한 信義則上의 附隨的 義務에 위반한데 대한 책임이므로 이를 계약책임으로 이론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2) 또다른 견해에 의하면 신의칙상의 注意義務위반에 대한 책임을 ... 즉 오늘날의 계약이론에서는 계약상의 의무는 主된 履行義務에 그치지 않고, 신의칙상의 모든 의무를 포함하여 이러한 의무는 계약성립과정에서 이미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상의 ... 할 계약관계로부터 여러 가지의 附隨義務가 발생하고,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는 당사자간에는 아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로부터 부수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신의칙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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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學說(1) 소수설신의칙은 채권법의 영역 내지 사회적 접촉관계에 적용되고, 권리남용은 물권법이나 이런 관계에 없는 자 사이에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 效果(효과)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이 되고,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된다.II. 權利濫用禁止의 原則(권리남용금지의 원칙)1. ... 適用(적용)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원리로서도 적용된다.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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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총론-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을 공공복리의 실천원칙 내지 행동원칙으로 파악하고, 이에 의하여 소유권의 자유, 계약자유,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2) 이익형량수단설신의칙은 이미 선재하는 권리적 ... 그러나 역시 좀더 외연이 큰 개념은 제 2조 1항인 신의칙일 것이다.2. ... 기능(1) 법률행위해석의 기준보통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 드는 것을 보면 당사자의 목적, 관습, 임의법규, 신의칙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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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약술 정리(중간)

  사실관계의 실질은 하나일 뿐이므로 실질의 의미를 대한 학설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Ⅰ.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의 의의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란 모든 ... 있다(민법 제2조 제1항).또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하여야한다는 원칙이다.신의성실의 원칙은 본래 민법상 채권ㆍ채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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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그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 법정대리인의 동의(대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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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1. 부정설2. 긍정설3. 소결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관한 판례1. ...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관한 판례1. ...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판례가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을 긍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1) 강행규정 위반 행위 후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甲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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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예외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의 형태1. ... 신의칙 위반의 형태는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들어가며민사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의 형태는 일정한 유형으로 나누는 경우, 구체적 국면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전자의 방법으로 설명하겠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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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론

  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회사의 거래상의 책임을 사원에게 전가하는 목적으로 법인격부인이론을 적용한다면 신의칙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3) 권리남용금지 ... 법리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건해이다2) 민법 제 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두는 견해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회사의 거래상의 책임을 사원에게 전가하는 목적으로 신의칙에서 ...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두는 견해민법 제2조 1항의 신의칙 및 제2조 2항의 권리남용금지를 버인격부인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4) 회사법인성의 한계에 두는 견해법인격부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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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소송][공판][법원][민사소송법][손해배상]민사소송의 정의,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의 이상, 민사소송의 소송담당, 민사소송의 간소화, 민사소송의 외국사례 분석

  따라서 민사소송의 이상에 신의칙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민사소송의 4대 이념인 適正?公平?迅速? ... 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신의칙을 현대적 의미의 이상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 經濟에 대하여 개별적인 검토와 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념과 신의칙과의 관계를 본 후에 결론을 전개하도록 하고, 民事訴訟의 理想을 適正,공평, 신속, 경제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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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계약체결상의 과실 (A+학점 - 법대답안)

  학설의 대립(1) 계약책임설계약상의 의무는 급부의무가 전부는 아니고 그 밖에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도 있고, 그러한 의무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 ... 그리고 체약상의 과실 책임은 그러한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이므로, 계약책임으로 이론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2) 불법행위책임설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는 누구에게나 ... 요구되는 신의칙상의의무이므로 그에 위반한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다.(3) 독자적인 법정책임설체약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특정인 사이의 것이므로 계약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14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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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실정법)- 친일파 재산환수 소송에 대한 자연법론 입장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1)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2) 민법상의 신의칙(3)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원칙 - 실효의 원칙4. ... 비추어 볼 때 소송법상의 신의칙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2) 민법상의 신의칙실체법인 민법상의 신의칙은 소송법상의 신의칙과는 다르게 추상적인 규범을 ... 민법상의 신의칙과 절차법인 소송법상의 신의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판례에서 양측을 그다지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본 판례에서 특히 소송법상의 신의칙을 언급한 만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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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지도원리

  (라) 결론: 사법상의 신의칙은 계약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며,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작용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신뢰보호의 근거(1) 이론적 근거(가) 신의칙설: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이다. ... 신뢰보호의 적용영역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과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행정법상 확약이 있으며,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의 영역에까지 확대적용된 것으로 평가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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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원칙 중 과세권자(납세자 보호)의 적용 요건, 사전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사후권리구제제도 중 불복청구대상 및 당사자, 사후권리구제제도 중 청구기한 및 결정기한

  신의칙의 한계 : 신의칙은 합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약된다고 할 수 있다.2. ... 적법한 처분이 아닌 위법한 처분인 경우에는 굳이 신의칙에 의한 권리의 구제를 받을 필요없이 그 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5. ... 효과 : 이상과 같은 요건의 충족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의 처분은 본래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위반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된다.7.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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