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적용되는가" 검색결과 201-220 / 1,259건

• 

  가천대(물권법

  할 것이고, 을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 위반 주장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2의 비용부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출자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조합재산임을 주장하는것을 두고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먼저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사건이나 법원 판결사례를 찾은 다음, 1학기 동안 배운 강의내용으로 이를 분석, 정리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 계약에 의해서 분만 아닌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지만 횡령죄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 ... 판례 분석1) 권리 주체와 객체의 민법 적용2) 권리 변동 내용3) 무효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판례 분석1) 권리 주체와 객체의 민법 적용대법원 판결 요지의 경우 횡령죄 주체는 타인의 재물이 아닌지는 민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강추자료 A+)) 민법총칙 핵심요약(시험용) - 핵심정리, 각 조문 핵심암기사항 총정리

  신의칙 →강목사임신60.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발생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며, 신의칙이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감경 인정. ? ... 신의성실의 원칙 §1조 (이하 신의칙)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 파생원칙 : 사정변경 원칙(계속적 보증계약 해지O, 확정채3번지를 132번지로 ... 가능하다.*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무효, 취소주장은 가능하다.*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시험자료 | 30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7 | 수정일 2017.05.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책임은 채무자가 변제의 결과를 가져오는 채무이행을 하였을 경우 공평이나 신의칙의 원리에 따라 협력지연에 따른 불이이익만을 받을 뿐이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받지 않는다 ...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3)절충설기본은 채권자의 협력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법정책임설에 있으며 예외적으로 매매, 도급등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부수적의무 또는 신의칙을 ... 하나는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요구되는 채무불이행설과 귀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정책임설이다.1)채무불이행설채권자는 협력여부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그 위반시 위법성을 가지며 채무불이행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인격부인론(사례해결)

  콘체른 지배기업의 책임에 관한 주식 법 제 302저 및 제 303조 그리고 신의칙에 관한 민법? ... 신의칙에 관한 민법 제 242조마지막 견해가 다수설이고 또 판례도 마지막 견해에 따른 것이 많다고 한다.※ 일본의 학설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한 바 권리남용금지규정에서 찾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법인격 부인의 적용 요건Ⅴ. 관련 주요 판례ⅰ. 법인격의 형해화ⅱ.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요적(객관적 요건)ⅲ.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요건(주관적 요건)Ⅵ.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의성실의 관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신의칙과 민법상 신의칙은 그 적용대상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은 소송당사자와 소송에 관계인과 법원간의 문제에 적용되고, 민법상 신의칙은 법률행위 일반에 적용된다. 따라서 그 발현형태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 (2) 신의칙의 취지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의 근거1) 신의칙설2) 법적안정설3) 실정법적근거3. ... 신뢰보호의 근거신뢰보호원칙의 법적근거에 관하여는 종전에는 신의칙설, 그리고 최근에는 법적안정성설 이 유력하며, 그밖에 사회국가원리설, 기본권설 등이 있다.1) 신의칙설신뢰보호의 근거를 ... 신뢰하게 되는데, 사후에 그 위법성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개인이 손해를 입는 때에는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신의칙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윤리적딜레마

  윤리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임상 상황을 분석하여 상 황에 적용되는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시오.3. 수행해야 하는 간호 실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3) 결론1. ... 그 주요 부분은 의료법, 지역별 의료기관개보험가 제한 등에 관한 규칙 간호근무사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 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간호사 과정에 관한 고시 ... 규칙- 신의의 규칙은 의료인들은 환자의 개인의 의료기밀을 보장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환자의 사생활을 유지할 의무와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성실의 규칙- 성실의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8 | 수정일 2022.12.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3 법인의 능력

  (진의 아닌 의사 표시도 효력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라는 입장이다.)ㄴ) 신의칙설대표권 남용에 관해서는 신의칙설을 따른 것도 있다. ( 행위의 상대방이 권리의 ... 남용을 알 경우, 이로 인해 취득한 권리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ㄹ. ... 외형적, 형식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2) 쟁점 및 판례의 입장ㄱ) 심리유보설제 107조 제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의 규범적 기능신의칙은 실존하는 법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일반적 형평규범이며,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규를 그대로 형식적으로 적용한다면 도저히 타당한 ... 적용을 수정하는 기능을 한다. 요컨대 법규의 흠결을 보충하고 법규를 수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Ⅳ.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1. ... 신의칙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권리의 한계를 정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의성실에 관한 연구

  선고 2011다66252 판결의 경우 신의칙을 적용할 때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의칙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한다하여 신의칙이 엄격하게 ... 신의칙의 등장2. 신의칙의 개념1) 의의2)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신의칙3)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신의칙III. 판례에서 나타나는 신의성실의 원칙1.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2. ... 비엔나협약에서 신의칙이 구체화된 규정들3. 검토V. 맺음말I.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7 | 수정일 2014.04.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의 일반적 적용요건신의칙의 적용요건으로 납세자와 과세청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청의 언동이므로 납세자의 언동 등은 논외로 한다 ... 라고 조세법상 신의칙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 터잡은 규정이외에 신의칙에 기초를 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규정들로는 국세기본법 제49조 단서, 국세징수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등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레포트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것일 때)4) 기망행위로 인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 적용범위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민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2) 단체적 행위, 소송행위 및 공법상의 행위에는 민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 또는 항소취하, 소송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HRM 전문가 2편 3장~6장

  적용되는 경우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②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신의칙보다 우선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시 청구->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만 신의칙이 적용됨->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므른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수 없음 (노사협의, 단체협약등..)(13) 추가임금청구여부(가) 노사협의가 무효인 경우 추가임금 청구할수 있음(나) 예외① 신의칙이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5.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이행지체와 채권자지체 관련 민사법 사례연구 보고서 입니다.

  도급 및 임치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평의 차원에서 부수의무 내지 신의칙에 기초한 수취의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 임치관계에 한해서는 부수적 의무나 신의칙을 기초로 채권자의 수취의무를 인정하고, 이 한도에서는 수취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한다.(김형배304면)2. ... 즉, 채권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서로 협력해야 할 일종의 협동체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이 요구하는 협력의무가 인정되며, 따라서 채권자지체 책임은 채권자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2.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통상임금,상여금과 통상임금,도요타 벤치마킹, 현대차 문제,산업계 노사현안,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논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틀거나 신의칙 적용기간을 확대한 지도지침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다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통상임금의 해석과 적용이 어려워 입법을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 년이라는 점을 들어 노동계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3 년 치 수당을 소급해 달라고 소송 ( 단 , 대법원에서는 신의칙 거론함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 ㅠ ㅠ 통상임금에 재직자 조건 , 일정 근무일수 조건 등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 수당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등 해석상 쟁점들이 많아 또 다른 분쟁을 낳을 가능성이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4.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

  신뢰보호의 이론적 근거로는 종래에는 신의칙설을 주로 했으나, 현재는 법적 안정성설이 유력하며, 그 밖에 사회국가원리설 등이 있다.1) 신의칙설신의칙설은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은 ‘미망인사건’에서 개인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을 도출하였다.그러나 신의칙설은 주장내용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또한 신의칙이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 범위와 적용한계적용범위(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바, 위법한 행정행위라도 그것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과] 2017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신의성실 원칙,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과세관청의 권리행사와 납세자의 의무이행에 있어 신의에 의해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인 것이다. ... 1) 신의성실 원칙의 개념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명시된 것처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특히 사법상의 채권과 유사한 조세채권은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을 받게 되며 과세관청의 언행을 신뢰하는 납세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300원 | 등록일 2017.09.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는 취지이다.그러나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 다르게 원심 측에서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 정관 제 22조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리포트 | 6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9.05.02 | 수정일 2019.05.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법]민사 소송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것이 최고원칙성으로서의 신의칙은 그 적용에 있어서 최소?최후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을 신의칙 적용의 최소? ... 신의칙의 민사소송법상의 기능1.일반조항으로서의 보충성2.최고원칙으로의 수정성3.신의칙 적용의 최소? ... 신의칙의 적용범위Ⅲ.신의칙에 관한 입법규정1.일반규정2.개별규정Ⅳ.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법적성질1.신의칙을 민사소송법상 최고원칙으로 선언하였다는 점2.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