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치사 판례" 검색결과 281-300 / 3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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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안락사 등)

  부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이란 신살해죄의 경우 형이 가중되며, 영아살해죄의 경우 형이 경감된다.그 밖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낙태죄, 업무상배임죄 등이 부진정신분범에 ...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9. ... 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죄(1) 의의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말하고, 존속상해치사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것을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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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형사 처벌의 특례-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중과실을 제외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동의하였을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함.- 치사 ...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소송의 정립된 판례이자 원칙이 되고 있다. ... 또한 논란의 핵심이었던 과실여부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의사 쪽에 지워,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무과실 입증책임)하도록 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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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관련 시험대비 중요 요약본 입니다.

  횡령죄 > 횡령죄결합범 : 강도 > 폭행·협박·절도죄결과적 가중범 : 상해치사죄 > 상해죄·과실치사죄특별형벌법규 > 일반형벌법규, 횡령죄 > 배임죄{보충관계명시적보충관계-외환유치죄 ... 구별-죄형법정주의에 부합-간접정범은 정범이 아님-결과발생에 조건을준 자는 모두 정범-주관설과 결합-공범처벌 : 처벌축소사유-정범개념의 지나친 확대-간접정범의 정범성 인정{공범종속성설(통설·판례 ... 관한 죄-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공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공인위조·부정사용{반의사 불벌죄-폭행·존속폭행, 협박·존속협박-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과실치상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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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법]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

  이 대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상해죄의 위법성을 성립하지 않게 하는 사유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과실행위로 본다는 ... 법원에서의 판례(判例)의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한편,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 또 안락사의 남용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한다.② 영국 판례1.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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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완벽요점정리 수정판(2006.7.1일자)

  판례, 기본범죄의 발현형태?수정적 구성요건, 실행행위성도 긍정)(2)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 : 고의(과실?) ... (상)의 상상적 경합(b) 법정적부합설a) 甲에 대한 살인미수, 乙에 대한 과실치사(상)의 상상적 경합 (=구체적 부합설)b) 甲에 대한 살인미수, 乙에 대한 살인(상해)기수의 상상적 ... 생각하고 가져간 경우(절도의 범의 조각)3) 병발사례(구체적 착오 중 방법의 착오)① 甲에게 발사, 甲 사망, 乙 사망(상해)(a) 구체적부합설 : 甲에 대한 살인기수, 乙에 대한 과실치사

  시험자료 | 8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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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형법상의 사람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예컨대 모체 내의 태아를 과실로 치사케 한 경우에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낙태의 처벌규정도 없다.사람이 언제 출생하였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2)일부노출설과 두부노출설일부노출설은 태아의 신체의 일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때를 사람의 시기라고 하고, 특히 태아의 두부(頭部)가 모체에서 노출된 때에 사람이 ... 일본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3)전부노출설전부노출설은 분만이 완성되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에 사람이 된다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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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케이스 문제풀이

  그러나 甲에게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甲에게는 B를 사망에 빠뜨리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가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甲의 행위에 관하여는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문제된다. ... 통설과 판례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용인설을 취하고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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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 케이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여부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행하는 계속적 사무를 의미한다. ... 이때 업무의 계속성은 주관적일 것을 요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업무일 것을 요한다. ... 절도의 공범 가운데 1인이 준강도 또는 강도에 나아간 때에는 다른 공범자도 이를 예상할 수 있을 때에는 준강도 내지 강도치사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나, 교사의 범위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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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형법사례

  과실치사 여부가 문제된다.1.안락사의 개념안락사는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 또는 환자에 대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를 앞당기는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 판례는 이 유형의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다.※안락사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죽음을 원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독약을 주사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때 의사 갑동이의 죄책에 대하여 논하시오.문제 개요위 경우 의사 갑동이의 A, B에 대한 살인죄여부, 업무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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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판례평석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판결]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요지사건에 대한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도주운전죄, 업무상과실치사, 주취운전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였다 ... 인용한 경우인 고의만을 가리킨다는 견해, 즉 현실적 예견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본 사건의 판례에서 ... 과실의 검토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면 “자의”라는 개념의 문리적 의미상 고의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본 사건 판례에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자의로”라는 문언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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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진 형법요론 제5판에 대한 각론부분 세부목차

  음모죄[15] 실화죄[16] 업무상실화 ? 중실화죄[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0] 총설??Ⅹ?Ⅸ. 의의 ? 보호법익Ⅰ. ... 치사 ? 강간죄1. 주관적 구성요건[9] 상습강도죄[10] 강도예비 ? 음모죄제4절 사기의 죄[0] 총설??Ⅹ?Ⅸ. 의의 ? 보호법익Ⅰ. 구성요건의 체계[1] 사기죄??Ⅹ?Ⅸ. ... 주관적 구성요건[6] 과실일수죄[7] 일수예비 ? 음모기1. 주관적 구성요건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4] 복표발매 ? 중개 ? 취득죄??Ⅹ?Ⅸ. 의의 ?요건Ⅰ. 구성요건0.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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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를 중심으로한 의료분쟁사건

  그런데 간호사들이 주사액을 주사기에 충전할 때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간호사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하여,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주사하여 환자를 사망케한 사안에서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 그 때문에 종래에는 간호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감독책임의 그늘에 가려 간호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간호업무 그 자체의 과실을 ... 일본판례에 나타는 사례- 의사와 간호사간의 상호관계 및 책임의 소재사례1) 의사 A는 국소마취제 누페르카인의 3%주사액을 만들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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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 핵심정리

  [1]서설 【구성요건 실현의 豫見가능성(예견의무) ＋ 回避가능성(회피의무)】{【보통과실과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일반과실범업무상과실범중과실범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173의2 1) 新設OOO과실가스 ... ·전기등 방류죄( 173의2 1) 新OOO과실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73의2 1) 新OOO실화죄( 170)OOO과실일수죄( 181)OXX과실상해죄( 266)OOO과실치사죄( 267 ... )OOO장물죄XOO폭발성물건이나 물·불로써 가스, 전기등 공급방해하고 상해·치사로 장물취득했다{【과실의 체계적 지위】구분내용비판責任要素說(고전적·신고전적 범죄체계)모든 주관적 요소는

  리포트 | 5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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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법적측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자기의 무혐의를 증명하 기 위한 방도로서) 이 때 환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3. ... 따라서 결과회피의무는 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회피 불가능한 위험에까지 의무가 있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판례 ]Kadyszeweki v. ... 간호사의 법적의무는 어떤 원칙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국민요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주의의무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초래할 경우 민사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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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인관관계 인정긍정 사례모음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988.11.8. 88도928)ⓗ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본건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 (1971.9.28. 71도1082)민사판례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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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 기말

  보통의 과실과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1) 보통의 과실 - 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하며, 경과실이라고도 한다.(2) 업무상 과실 - 보통의 과실과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예견의무가 ... 진정결과적 가중범(1) 의의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2) 형식 - (기) 고의 + (중) 과실(3) 예 - 폭행치사상죄, 상해치사죄, ... 다르기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어 형법이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3) 중과실1)의의 -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하는 것2) 처벌 - 보통의 과실보다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을 가중처벌하지만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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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료법규]간호사고 판례와 지침, 간호판례법

  과실치사죄 선고공판에서 선피고인과 최피고인에게였다. ... 즉 간호사의 간호업무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간호사의 간호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호사는 그 업무의 범위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 대하여 간호과실을 인정하였다.(3) 환자의 간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한 경우[ 서울지판, 1994.7.20, 93가합7075 ]환자는 두부의 부상을 입고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이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9 | 수정일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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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에 관한 범죄(살인죄등)

  승낙에 의하여 낙태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낙태죄로, 이 때 임산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업무상 낙태치상죄로 5이하의 징역, 사망케 한 경우에는 업무상 낙태치사죄로 10년 이하의 ... ※생명에 관한 범죄의 판례1. 살인죄2. ... 하지만 과실에 의한 것은 형법 267조에 의거하여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는다.최근 안락사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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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과실책임] 의료과오와 과실책임

  과실치사의 죄책을 부정하였다.또한, 「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그 의약품이 그 표시 포장상에 있어서 약사법 소정의 검인 합격품이고 또한 부패 변질 변색되지 아니하고 ... 본질을 기능적 행위지배에 두고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결의, 즉 공동실행의 의사에 기초한 역할분담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과실에 의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판례는 ‘공동정범의 ... 우리나라에서도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2)법적 성격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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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의로 인하여 사망한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 ... 법적대응방법을 설명하고, 또한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예방방법을 알려주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글의 구성은 먼저 사기죄의 의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 뒤, 대법원 판례나 ... 제시한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서 같은 분류의 경매이다.그러나 사이버경매의 진행과정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상해치사-상해의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9.01.15 | 수정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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