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치사 판례" 검색결과 241-260 / 3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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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11.8. 88도928).5) 비록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연구1. ...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Ⅰ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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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고 판례

  판례 Ⅰ.대법원1994.12.22.선고93도3030판결【업무상과실치사】【판결요지】［1］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 임파절 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에 ... 선고 91도134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2.6.15.(922),1778]【판시사항】［1］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 선고97도281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8.4.1(55).965］【판시사항】［1］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경우, 간호사에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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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범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 본조가 적용될 수 없다.㉡ 사례에서는 제263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甲과 乙은 폭행죄와 과실치사죄 또는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④ 결론 :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의 ... 적용되지 아니하여 폭행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처벌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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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칙

  , 제267조 과실치사죄(2) 가중적 구성요건 :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3) 제266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과실치상죄 :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의 표시가 있으면 ...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음cf) 자동차운전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공소제기에 있어서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5. ... 친족간의 특례조항 적용4) 가중처벌 특별법(1)「폭력해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 판례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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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주요쟁점 요약정리

  강도의 공모자에게 살인의 예견가능성(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경우 강도치사죄가 성립을 인정 이때, 예견가능성도 없었다면 강도죄강도 살인 치사죄강도의 고의 없이 사람 살해 후 그의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5. ... 재산상의 손해 : 이를 요건으로 하지않고, 판례는 객관적 가치 침해, 재산상 객관적 손해가 없더라도 주관적 가치의 침해가 있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12.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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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과실범에 대하여

  (§268), 과실치사죄(§267), 업무상과실치사죄(§268), 중과실치사죄(268), 업무상과실장물죄(§364), 중과실장물죄(§364)Ⅱ. ... 부분의 판례 참조.2. 과실범의 위법성과실범에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정당화사유가 고려될 수 있다. 과실범의 경우에도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3. ... 실현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경우의 과실(2) 일반과실과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1) 업무상 과실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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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적 경합

  (동종의 상상적 경합) 3)법조경합의 관계가 아닐것3.관련문제1)고의범과 과실범 : 예-폭탄을 던져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고 과실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재물손괴죄의 고의범과 과실치사는 ...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 판례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다. 8)문서위조죄의 죄수 결정기준 : 명의 9)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형법상 명예 훼손죄 : 구성요건의 내용이 ...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 10)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일 경우, 상상적 경합의 관계라 하겠다.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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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행인 1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연속하여 행인 2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를 매개로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사죄 ... 판례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들 범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1. 학설의 대립 :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간의 대립이 있다.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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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방해의 죄에 관한 연구

  본죄의 성격을 두고 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고 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와 치상죄, 치사죄 모두 교통방해? ... ,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2]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손괴'의 개념[3] 구 형법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2] 구 형법(1995.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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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의 성립요건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 치사 책임이 인정된다 (대판 1994.8.26. 94도1291).② 호텔의 사장 또는 영선과장인 피고인들이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 더불어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상책임을 지울만한 위법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판 1992.3.10. 91도3172).② 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 고려되어야 한다 (대판 1997.10.10. 97도1678)6) 관련 판례①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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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않아 집으로 돌아 온 환자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자기 집 방에서 자다가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경우에도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 고의적으로 자상행위에 관여한 것까지 처벌하는 것이 살인죄(내지 과실 치사죄)의 규범의 보호목적이 아니다. ... 판례의 입장인 상당인과관계설은 객관적 귀속이론을 취하지 않는다.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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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에 있어서 의무위반과 결과의 관계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는 의사들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2) 규범의 보호목적(관련성)대상판례에 ... 신뢰의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의사들의 업무상과실 유무(적극)나. ... 대상판례(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1. 사건개요2. 대상판례Ⅳ. 과실범에 있어서 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1. 대상판례의 의의2. 판례의 취지3.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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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적용 및 대안

  병원 측은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해당한다.또한, 의료법 제 2절 권리와 의무영역에서 제22조(진료기록부 등) 3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논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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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총론 최종정리 주요판례

  종합해보면, 갑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 ... 즉 을의 사망은 애초의 갑의 (업무상) 과실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다. 즉 을의 사망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B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사고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제268조 및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제1호)가 인정되나,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살인죄(제250이다

  리포트 | 8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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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적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

  형을 과하였다면 그러한 형벌은 죄형의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이러한 점에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의 절대적 사형규정이나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또는 ... 중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사죄)에서 치상죄와 치사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 그리고 제301조의 강간등상해죄와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 판례평석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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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면제 예외 사유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개문 발차 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때-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의 특례가 배제되어 ... 된다.형사처벌되지 않는 경우(공소권 면제 사유)◈ 다음의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한 때-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 이외의 행위로 자동차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가 업무상 ... 그 중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를 친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발생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다.07.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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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고와 간호판례

  500밀리그램이 함유된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조직괴사, 일시적인 혈관수축 등의 부작용 같은 상해를 피해자에게 입혔다.대법원90.05.22선고 90도57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정신병자가 발작을 일으켜 같이 입원해 있던 정신병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기같은 범죄나 살의 을 지닌범죄, 악의없이 사람을 죽게하거나 과실치사를 ... 과실, 업무상 주의 태만, 부정행위 등을 포함.간호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사책임과 더불어 민 사책임이 발생한다.5.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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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과 신뢰의 원칙

  주치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살피건대, 본 판례는 피고인인 주치의사에게 그 자신의 고유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여 주치의사가 야간당직의사에게 인계할 때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 따라서 본 판례가 주치의사와 야간당직의사 사이의 분업적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여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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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총기사용 요건 근거 한계 최근판례경향

  제1항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지울만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판례분석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소결적법성에 대한 최근 ... 선고 2003도3842 판결【업무상과실치사】• 사건명: 난, 칼 들고 있다 총 맞았다. • 쟁점: 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 법원의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 위법과 과실의 추정의 문제 경찰이 '위해'를 수반한 총기사용으로 인해 시민의 신체를 손상시키고, 최악에는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다.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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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판례

  선고 2001도3667 판결【업무상과실치사】[공2003.9.15.(186),1905])? ...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2003.9.15.(186),1905]【 사건내용 】이 사건 피해자(여, 70세)가 1999. 12. 3. ... 간호판례1.대법원 2003. 8. 19.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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