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치사 판례" 검색결과 41-60 / 3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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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 간호사고 판례에 따른 법적, 윤리적 의무와 책임

  간호사고 판례에 따른 법적, 윤리적 의무와 책임사례[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 2010.10.28. ...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갑,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위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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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또는 간호사실무 판례 레포트

  인하여 환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국가, 사회에 대한 범죄 책임) 형법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적용 → 업무상 과실 상해 ... 또는 과실치사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가중처벌 받음· 간호업무와 관련된 형법상의 죄: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등의 사문서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죄, 낙태, 의사 등의 낙태, ... 명예훼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②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 해당·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8 | 수정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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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간호사고 판례에 따른 법적, 윤리적 기준 및 분석과 결론

  간호사고 판례에 따른 법적, 윤리적 의무와 책임사례인천지법 김종석 판사는 6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김 모(26 · 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간호표준 준수는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의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 피고인뿐만 아니라 병동의 다른 간호사들의 과실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의 발생은 단지 피고인의 과실만 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병원의 전반적이고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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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간호관리학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

  병원 측은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간호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 선고 2015고단7560 판결][형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피고인(간호사)은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경 ... 사례요약 및 판례내용[인천지방법원 2016. 6. 17.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 수정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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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철학 및 윤리 REPORT(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간호과오)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되며, 의사가 간호사를 지지 ·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의사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은 원칙적으로 ... ), 업무상 통의낙태죄(제271조), 유기치사죄(제271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명예회손죄(제307조) 등이 있다. ... 높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꼐에 진입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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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보고서/간호학과/의료사고/보건의료관계법규/판시사항,참고조문,참고판례,판례내용,판례분석,느낀점,참고문헌

  선고 93도30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1. 판시사항?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못함에 대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에 대한 판례만 이루어졌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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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간호윤리 사례보고서

  검찰은 관리 및 감독 소홀을 이유로 신생아 사망이 연관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전원을 기소했다.2019년 2월 21일 1심 판결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합의부는 ...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이번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의 핵심인 이런 '분주' 관행이 이대목동병원이 개원한 1993년부터 있었다고 한다. ... 간호판례 원인분석1.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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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A+/법규 과제/ 보건의약관계법규 과제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1) 판례 속에 나타난 관련인 상황 분석2) 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와 과실내용3.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28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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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 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사건 판례분석

  이러한 이유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근거인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이란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가 주사행위를 ... 또한 의료 환경이 어떠했는지, 당시 조건이 어떠했는지, 의료행위가 갖는 특수성이 어떠했는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러한 가운데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 또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간호사에게는 개별책임의 원칙을 물어 형사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는 다양한 시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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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규 의료관련판례분석 REPORT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사건번호 [대법원 2003. 8. 19. ...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2]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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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과오 및 윤리 법적 측면 분석 자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을 업무상과실 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2) 간호 윤리 사례 판결환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가 의사의 일반적 의무 즉, 국가의 ... ) 간호 과오 사례 법적 측면해당 사례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 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이다.이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에 ...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망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망인에게 수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인공고관절 수술을 시행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에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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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고의 모두 포함)⑤ 직접성 요건 → 판례 요구 X* 결과적 가중범과 죄수 (pg 84)상상적 경합설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가 모두 성립하여 상상의 경합에 있음법조경합설살인죄는 ... 불성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판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적 경과적 가중범만 성립제18조 [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과실의 판단 기준 (pg 75)객관설 (통설, 판례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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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호관련법규 판례해석 보고서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2. ...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5경 위 K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2. ... 대한 자신의 생각현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한국도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저 바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이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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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여부: 상해죄·폭행치상죄 적용 O /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 X / 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에 대해서 판례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생리적 기능의 ... 업무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운전자로서 ‘업무자’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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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보고서

  이 사고로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 해당 판례의 문제점이씨는 마취시술을 한 후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차사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이다. ... 정확히 명시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12개의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이 판례와 같이 전문간호사를 보호해줄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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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관련 판례 조사 보고서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사실관계】(1) 업무상과실치사의 ...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의료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판례】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판시사항】[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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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간단한 판례정리 / 살인, 폭행, 상해, 협박, 학대죄 관련 판례

  형법 각론 판례 정리- 살인죄 관련1. 조산원이 분만 중에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죄’2. ... 열차건널목에서 차량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전거 타던 피해자 놀라 넘어져 상처를입었다면 ‘과실치상죄’9. 할머니와 아이를 안수기도해 사망하게 한 목사는 ‘중과실치사죄’ ... 피고인들은‘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6. 사람의 신체를 향해 던진 돌이 명중하지 않아도 ‘폭행죄’7. 바다에 헹가래를 쳐 빠뜨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병사들 ‘과실치사죄’8.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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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조사 레포트(A+ 받은 꼼꼼한 레포트)

  반환하였다는 점에서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하였다.이러한 병원과 간호사들의 미흡한 약물관리와 피고인 간호사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투약오류가 발생하였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 ·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의의무의료행위 당시 통상적인 간호학적 지식 ... 판례최근 있었던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를 조사하였고 다음 내용은 2015년 3월 19일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판례(판결선고일 2016.06.17)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인천 남동구 소재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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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A+]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조사 보고서

  사고 현황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판시사항】[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보면서 4회차 측정시각인 23:30경까지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다. ...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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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의료와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시오.

  REPORT‘의료와 관련된 판례에 따른사건의 쟁점 파악하기’과 목보건의료법규담 당 교 수학 번이 름제 출 일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2010. 10. 28. ... 한 사례.▶ 판례이유[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갑,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위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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