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치사 판례" 검색결과 121-140 / 3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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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레포트 간호와 법(간호사와 관련된 판례)

  따라서 A씨와 B씨의 업무상 과실과 C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결국 A씨와 B씨는 의사의 구체적 의료 지시를 어겨 환자를 숨지게 한 죄로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를 선고받았다 ... 과실이 있다며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X 병원에서 활용하는 신규·전입간호사 교육용 자료인 ‘외과 간호사를 위한 지침서’ ...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Ⅲ.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1 | 수정일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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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A+ 판례보고서-간호사 주의의무(사건, 사실관계, 결론, 의의, 대안방법)

  선고 2006도294 ‘판결[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2. 21. 선고 2004노3757 판결【주 문】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2. ...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2) 피고인 2 및 검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업무상과실치사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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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규] 의료분쟁 판례 요약 및 쟁점파악

  사건제목 및 번호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6.30, 선고, 2011노317, 판결]2. 당사자 주장가. ... 피고인 1(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사실오인의 점)피고인이 피해자 망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두부에 대하여 CT 촬영을 하고 판독하는 과정에서 ...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망인의 선행사인은 뇌실질혈종, 뇌실혈종,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이고, 중간 선행사인은 뇌부종 및 뇌압상승증(중증), 직접사인은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7 | 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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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진정결과적 가중범,부진정신분범구성요건유기-사상의 상당인과관계+ 중한결과를 야기한 과실유기—사상 인과관계 부정시) 유기죄+과실치사상죄 상경인과관계x 과실x) 중한 결과 처벌x판례치사량의 ... 불충분한 심사0주관적 구성요건허위사실의 유포,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위법성조각사유법령에 의한 행위Ex) 쟁의행위판례백화점 입주상인들이 ...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했을 때 피해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이 잃은 경우피고인의 유기행위-피해자의 사망 상당인과관계x ( 보호의무를 다해도 결과는 발생하였기 떄문) 피고인=유기죄0 유기치사죄x자유에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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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간호윤리 간호사 법적의무 위반사례 #법적의무 4가지 사항에 대한 사례및 해결점 #느낀점 수록A+자료 칭찬받은자료

  확인의 의무 【“엉뚱한 처방”그대로 따른 간호사도 책임: 대법, 의식불명 상태 빠뜨려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인정한 원심 확정】 〔2010.01.04〕 1)사건의 개요 김 씨는 S대학병원에 ... 특히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1) 사건의 개요 간호사인 피고인은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 투여해야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1 | 수정일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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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송에 대한 내생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판시사항】[1]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 ... 의료법 제2조 제1항 , 제2조 2항, 7조 참조내용판례 및 분쟁 사례[의료사고]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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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와 관련된 보건의료법규 적용 판례 조사 보고서

  병원 내 감염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주사제 투여에 관여한 간호사 2명과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과정: 당직 간호사, 주사제 1병을 주사기 ...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과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B씨·C씨 등 4명에게도 같은 ... 사고 현황 및 판례요약사고현황2017년 12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소속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의 미숙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으로 한 병원에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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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이용한 의료사고와 간호사의 역할, 의료사고, 간호표준, 법과 윤리

  -판례 (1) 【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 2200])판례 (2) (부산지방법원 2010. 11. 17. ... 선고 2009가합3206 판결 [손해배상(의)])판례 (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가. 의료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1.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은 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10 | 수정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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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판례조사 레포트(2009년도 판례)A+받은 믿을수있는 자료!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ㄱ씨(25·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의료사고 판례 조사과목명담당 교수님제출일시분 반학 번이 름[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조사]인천 길병원이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뒤 이를 ... 평소 간호사의 업무 수행평가를 통해 간호사의 직무 능력, 근접오류 등에 관한 통계를 내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2.15 | 수정일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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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주의의무의 관한 판례 요약 및 견해

  선고 97도2812 판결[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판결 요약]1. 1심 형사판결내용(96고단950 업무상과실치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입회나 감독 없이 ... 간호사의 주의의무 판례*주의의무 : 간호과오에 있어서 간호사의 과실인정의 판단기준은 전문인으로서의 주의의무이므로 간호사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이 된다. ... 항소심 판결내용(97노315 업무상과실치사, 고등군사법원)1995. 3.부터 병원 부서장 회의를 통하여 간호사들이 인턴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결의를 하여 첫 번째 혈액봉지의 수혈은 반드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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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의무, 간호사 주의의무, 수혈 사례

  또한 의료팀의 업무가 일방적인 지도, 감독 에서 위임, 분업체계로 바뀌면서 책임 소재가 세분화되는 경향이다. 특히 최근 의료사고 판례에서는 간호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대신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긴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1998. 2. 27.선고97도2812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간호 대상자에게 간호를 직업적 정신과 법적 근거 아래 수행해야 할 의무로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민누설 금지 의무 등으로 간호사의 의무를 알아보고 판례를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0.25 | 수정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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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대법원 판례]【사례】-【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병원의 야간 당직의사 A와 야간 당직 간호사로 근무하던 ... 않는다.3) 업무상 과실치사 [ 業務上過失致死 ]: 형법상 정해져 있는 형벌. ...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은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보다도 무 겁다.4)의료분쟁(醫療紛爭, medical dispute): 의사가 전문적 의학지식과 충분한 임상경험, 최신의 의료기술로 최선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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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간호학과 간호윤리와 법 출석대체시험 요약, 방통대 간호윤리와 법 핵심요약, 방통대 간호유윤리와 법 요점정리

  과실치사간호사가 업무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 사망을 초래했을 때ex)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처방된 페니실린의 용량을 처방과 다르게 과다 투여함신생아 사망 시 형사상 과실치사죄 ... 발생하거나 장차 발생이 확실한 손해의 전보환자 측이 의료진에게 자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일종의 보복 성격형태채무 불이행 책임불법행위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업무상 과실치상죄책임의당사자의료인병원의 ... (시행규칙 15조)헌법재판소의 판례-기록의무는 집행명령에 불과함-간호기록 미기재 죄의 성립여부:간호행위 및 간호사 소견 정확하게 모두 기재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간호기록부는 투약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17 | 수정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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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법규 관련 대법원판례와 느낀점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①피고인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함.②수술현장에서도 ...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2. ... 선고 2008도590 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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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과오, 간호과실

  간호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① 주의의무 제한 원리? ...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치사) 또는 상해(치상)에 이르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이 죄는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치상죄로 판결함.4. ... 간호과실과 과오과실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잘못과오과실의 특수한 형태로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업무표준을 위반하는 경우간호사고간호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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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관련 자료

  형사고소형사고소를 하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가를 따지게 된다. ... 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 1998.2.27. 97도xxxx,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1]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여도 환자 측보다 더 나은 의학지식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다.사례사례1.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분쟁의 판례■ 판례 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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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법적문제관련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 선고 2008도590 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판시사항】[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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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주의의무(정의 및 판례, 예방방안)

  선고 2007노1686 판결[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의의- 피고인들이 활력징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태만이라 하고, 주의의무를 태만이라 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고 한다.< 판례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외 1인【항 소 ... 과실로, 같은 날 23:35경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실에 알릴 때까지 피해자의 혈압저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치의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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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계 법규 과제, 간호 현장에서의 간호판례, 의료분쟁

  간호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에 의하 여 업무상 과실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2) 민사 책임? ... 판례사건번호 : 2012나962OO피고 : L의원 원장판결 : 2013년 8월 22일주문 : 피고는 유족에게 6천여 만원을 지급하라.L의원에서는 매일 오전 6 ~ 7시경 정맥주사를 ...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 는 민, 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됨.① 결과예견 의무 : 특정 영역의 통상인 이라면 행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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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판례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이 사건 병원의 야간 당직의사로서 근무하던 피고인 1과 야간 당직간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2가 공모 공동하여, 2002. 1 ... 이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 의료사고 판례대법원 2007.9.20.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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