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검색결과 341-360 / 24,3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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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규 - 간호사와 관련된 판례사례

  구 의료법(2007. 4. 11. ... 구 의료법(2007. 4. 11. ...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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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사업의 역사 정리

  산업장의 보건관리자에 포함됨1991-「학교보건법」 개정-의료법 개정으로 가정간호사제도 도입양호교사의 직무로 학교에서의 일차보건의료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독자적인 역할 강조(보건교육, ... 간호원으로 자격을 인정받음1977-의료보호법 개정 및 시행-의료보험제도 실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보건소가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치료기능 추가됨.공적부조형태의 의료보험 ... 실시1989-도시 지역 의료보험 실시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1990-「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의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인정-가정간호사가 분야별 간호사로 법제화간호사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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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대만 ADR&Recall

  기기가 법적으로 불량 의료 기기 처분을 받거나, 공인되지 않은 제조 및 수입 의료 기기일 때5.8.1.4 해당 기기에 발급된 의료 기기 수입 허가 면허의 연장 신청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 기기가 허가 면허를 승인받았으나 그 뒤에 공식 통지에 의해 수입을 금지 당했을 때5.8.1.2 의료 기기가 법적으로 위조, 부정 표시, 또는 금지 처분을 받았을 때5.8.1.3 의료 ... /8제·개정 이력 Change History제·개정번호제·개정 일자페이지개정 내용 및 개정 사유N/A대만 ADR&Recall 절차서문 서 번 호개정번호페이지3/81.

  서식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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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12월 국민의 노령, 사망, 폐질 등의 사회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시행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4) 개정 의료보험법의료보험법은 ... 위해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2) 아동복지법1981년 4월 13일 기존의 아동 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 개최를 계기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4) 노인복지법노인의 생활의 안정과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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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제정된 배경을 정리 ]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 주거지가 없는 가구,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다. ... 이는 긴급복지지원법이 단순한 법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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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제4공화국(1970년대)·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70)-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3)-의료보험법의 개정(1976)-의료보험법 제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1977) ... 제3공화국(1960년대)·제5차 개정 헌법: 헌법의 생존권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함? ...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사회보장의 내실화 기반을 다지면서 기초연금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함(사회복지법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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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개론 년도 요약 이것만 보고 외우세요(간호학개론 중간,기말시험)

  개정 - 분야별 간호사 : 보건간호사, 마취간호사, 정신간호사- 의료보조원법 폐지, 의료법에 반영 간호보조원 : 도지사 인정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 (1951년 공포되었던 국민의료법이 -> 의료법으로 명칭 바뀜)교육법 개정 : 간호학교로 승격1970년 2년제 실업계 전문학교법 공포 -> 3년제 간호전문학교로 개편-> 1977년 ... 종양, 임상, 아동 => 총 13개 분야 로 이르고 있다.2000년 이후 노인 복지법 개정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체생활가정재가노인복지시설 ?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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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1998년 7월 1일 시행⑨ 1997년 12월 31일『국민의료보험법』: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제외하고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하게 됨.? ... 효과적 수행을 위한 기금의 설치 운영을 규정.②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개정) :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복지보장.③ 1981년 6월 ... 』 : 국민의 의료복지증진과 사회보장의 증진 도모.?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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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와 외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강제 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1976년의 의료보험법의 개정 ... (제2차 개정)을 통해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강제가입이 도입되면서 의료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또한 1977년 12월 31일에는 공무원 및 ...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 자영업자에게까지 의료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어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시대에 들어섰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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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보장정보원(기) 자기소개서 작성성공패턴 면접기출문제 입사예상문제 시험문제 인성검사 적성검사 논술문제

  의료보험법 제정과 더불어 197년 의료보험협의회와 1982년 의료보험조합연합회 198년 의료보험연합회를 거쳐 199년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장에 근거한다. ... 관한 법률'이 제정,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이 출범하였으며,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4일 개정됨에

  자기소개서 | 169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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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또한 정신보건법 제정(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국민의료보험법 제정(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7), 노인복지법 개정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1983), 유아교육진흥법(1982) 및 모자보건법 제정(1986) 등 입법화가 이루어졌으며, 1986년에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의료보험의 ... 공공부조제도를 확립하였고, 각종 사회보험의 도입과 함께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1973)과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1976)을 통한 직장의료보험의 시행(1977)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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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인권, 윤리, 법 관련 자료조사, 소감문

  실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되어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 2016년 5월 현재의 명칭인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5. ...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대상자의 인권 보호에만 치중된 결과 가족과 공공의 안전 부분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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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관리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 2012년에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등 적용 범위를 ... (VRSA)감염증’ 지정을 필두로, 2009년 12월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의료관련감염병’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병원감염을 감염병군의 하나로 지정함으로써 감시체계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질병관리청, 2022). 2002년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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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의 발달역사

  헌법의 생존권규정 개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4)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경제성장의 ... 즉, 역사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의 연구는 입법과 개정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국민적 욕구가 무엇인지 밝혀주었다.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연구 → 체계적 ... 고령화시대의 진입하여 노인취업, 노인산업, 노인보호 등 노인 관련 사회복지법이 개정 및 제정되었다.(6) 현대 사회복지법의 특성에 따른 과제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사의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9 | 수정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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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그리고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련한 법률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등 전폭적인 개정이 있었다.그 당시에 재정, ... 더불어 의료보험법도 역시 제정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이 시기의 사회복지법 형성을 보면 국가의 경제력 실정을 참작해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행한다고 ... 그리고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을 대대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초기에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 그리고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 등이 전체 개정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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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 정신보건법 개정 시기, 내용, 목적 및 변화 준거, 문제점, 대응방안, 강화역량

  정신보건법 개정 시기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5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부 개정되어 ...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개정 전개정 후개념‘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 장애를 가진 자“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 바람직한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장애)1) 개정법의 강화된 입원조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부정적 입장-무엇보다 초기에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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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이슈 분석_팬데믹의 반복적 도래의 시대 비대면 진료의 신속한 합법화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보건복지부 장관은 ‘23년 4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이 늦어지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격오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 그 와중에 정부는 ‘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자 병원 감염 등을 고려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하는 정책을 승인했다.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비대면 ... 이후 3차례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프랑스 역시 ‘09년 원격진료와 관련한 법적 규정을 마련했고 ‘18년 합법화했다.프랑스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라도

  리포트 | 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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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사례 두가지 및 의견, 정리

  하지만 특히 고령의 환자의경우 직계 혈족이 많아 의료진이 모든 직계 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안이 개정되었다. ... 모든 가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지 못한 채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의료진 입장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고민되는 문제이다. ... 있다.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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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강제보험으로 법이 개정되고, 1976년 강제 ? ...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1963년 : 임의적용방식을 채택한 의료보험법 제정1970년 : 근로자, 공무원, 군인 대상 강제보험으로 법 개정1976년 : 강제 ? ...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리포트 | 14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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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개정됨과 동시에 전문 개정되었다.(2) 1990년대 사회복지법 체제 정비1990년대와 들어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와 경기변동의 변화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고용관련 법령들이 ...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요양급여기간의 상향, 지역피보험자의 국민의료보험법의 적용,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간으로의 통합이 있었다. ... 목적으로 한다.(4) 사회복지법제 정비의 변천이 외에도 1997년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장애인, 노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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