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검색결과 381-400 / 24,3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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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법제론- 장애인복지법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일부규정(제21조와 제26조)은 개정되었고, 이어 추가적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의료비지원(제36조)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 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과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장애인 가운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2 | 수정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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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작성하시오

  조합주의 방식의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으며, 1987년 개정된「의료보험법」에 의해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그리고 1989년 도시자영자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 . 1986년「국민연금법」을 제정해서 1988년부터 시행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되었다. 1987년 「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198년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으며, 1989년 ... 사회복지분야의 법률이 제정과 개정이 되면서 1989년「모자복지법」과「장애인복지법」그리고 1990년「장애인고용촉진법」과 1991년「영유아보육법」그리고「고령자고용촉진법」 이 제정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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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과제 보건의료정책 변화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 발생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 상해에 이르게 했을 ... 더욱 강화되어 이로 인해 위 사례에서도 간호사에 폭행·욕설을 한 피의자에 대해 "죄질·범정 매우 불량"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및 ...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양형에 영향을 줬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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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자료/ 본인이생각하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고 서구 선진국들의 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 전용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용인되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그럼 지금부터 필자가 생각하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서구 선진국들의 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Ⅱ. 본론1.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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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정의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져있다.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2011년 개정된 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2012년 4월부터 시행됐다. ... 하나의 정책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에서 제도화된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됐다. ... 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노인보건복지종합 대책, 노인보건법, 개호보험 등 노인을 위한 수많은 제도와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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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부양 능력 판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소득 기준을 현실화했다. ... 이러한 발생 배경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2015년 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 . 2015년에 개정된 법의 내용1)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2015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차등하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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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위반사례 + 자기생각 교수님께 칭찬받음

  보건복지부령 제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 【참조조문】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0조의2, 구 의료법(2015. 12. 29. ...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 제3항 및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6. 12. 30.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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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에 따라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2년 1월 26일 공포된 뒤 개정법의 약관 분류 분석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 최근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3. ... 교육·개발에 중점을 둔 사회복지로 바뀌고 있으며, 재가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일체화는 종래의 사회복지의 핵심인 시설 중심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또 보건·의료

  리포트 | 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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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4주 (영화감상문 과제물 레포트)

  뉴질랜드: 낙태법 개정 뉴질랜드는 2020년 낙태법을 개정하여, 임신 20주까지는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 이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단지 법적 규제나 개인의 선택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 제공자의 책임과 역할에도 큰 비중을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 국가가 여성의 임신 중단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의료적 체계를 갖추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9 | 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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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적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등⑥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복지 연금법, 개정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⑦ 1980년대 ... - 제5공화국헌법,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의료보험 법 개정 등 ... 전후복지개혁 시대 (1940년~1950년)- 사회보장 정책이 더욱 확대됨-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노령부조, 아동부조 등을 받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보조함- 전국사회복지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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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개론] 한국간호의 역사 (표로 깔끔하게 정리)

  간호 면허시험 실시1944- 조선총독부 조선의료령제정1949- 검정고시 제도 폐지1951- 국민의료령으로 개정: 무시험 면허제도와 검정고시제 부활1962- 의료법으로 개칭: 간호사 ... 조산원과정(1953)- 일신병원 조산교육과정(초기6개월→9개월)- 의료법 개정(1962)→1년의 교육과정 수료 후 면허취득④ 전문단체 활동1. 대한간호협회2. ... 의정국 간호사업과가 간호사업을 위한 정부의 행정체계- 국립보건원을 보건간호사의 훈련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개편(1960년)- 간호사업과가 보건간호계와 조산간호계 설치(1967)② 의료법개정과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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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현대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와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들의 발전과정을 정권별로 약술하고, 각 정권의 사회복지이념의 기반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양육과 출산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사회복지를 확대하였으며,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로 민주화 운동과 함께 사회복지법의 발달이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사회복지법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법개정과 ... 기존의 건강보험제도가 확대적용되었고, 1986년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으로 현대적 국민연금의 도입기반이 마련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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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 법률중 법의 명칭이 변경된 법의 변경 배경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제시

  모·부자 복지법모·부자 복지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모부자복지법이 모·부자 복지법으로 개정되었던 시기로는 2002년 12월 18일로 공포되었으며, 6월이 지나간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21일 ... 서론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한 국가나 사회의 역사에서 국민에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 및 개정이 되며 때로는 소멸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 법적으로 제정이 되고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같은 조건의 남성의 가구주에게도 역시 부자가정이므로 인정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밝히게 되었다.주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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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감염실무

  분류제 3군 감염병제 2급 감염병감염병예방법 개정신고시기지체없이24시간 이내감염병예방법 개정벌칙(미신고, 허위신고) 벌금200만원500만원감염병예방법 개정신고의무자 확대의사, 한의사의사 ... , 한의사, 치과의사감염병예방법 개정3) VRSA감염증 개정안② CRE(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 기타 의료인력- 분비물을 다루지 않고, 환자 진료장비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환자와 접촉 없이 식사제공, 환경 유지보수 업무 등을 시행한 경우항목개정 전개정 후개정 사유VRSA 법정감염병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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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본인의 견해

  확충이 일어나면서 제4공화국인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개정하였고, 1976년 의료보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보장 ... 정책에 중점을 주고 의료보험법을 새롭게 전면 개정하여 강제적용하되, 그 범위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1977년부터는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 1989년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전 국민의료보험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문 개정하였다.문민정부, 국민정부 시대에는 4대 사회보험제도를 장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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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CG 2024-2 국문

  명명법 업데이트 절차규정(EU) 2017/745 – 의료기기 규정(MDR) 및 규정(EU) 2017/746 -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IVDR)의 23항에 의해 제정된 유럽 의료기기 ... "유럽 의료기기 명명법 유지 관리 지원"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설립된 이탈리아 컨소시엄1에서 임명한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명명법 WG 산하에 설립된 소규모 기술 그룹입니다. ... " 유럽 의료기기 명명법 업데이트 절차3 Hyperlink \l "_bookmark1" 관련된 배우3 Hyperlink \l "_bookmark2" MDCG 명명법 실무 그룹3 Hyperlink

  서식 | 6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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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관리실_부서(평가지표) 운영 계획서_병원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시행 규칙?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 예방법? 폐기물 관리법? 보건의료 기본법? 산업 안전 보건법?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참고자료? ... QI 행사(1회이상)실시(2점)미실시(0점)교육담당자 필수 교육이수(3점)미이수(0점)직원, 신규직원, 위탁업체10회 이상(4점)10회 미만(2점)감염관리 지침 준수지침 및 규정 개정개정 ... (3점)미개정(0점)감염관리 순회 모니터링4회 이상(3점)4회 미만(0점)격리지침 수행 모니터링4회 이상(3점)4회 미만(0점)환경관리 수행 모니터링4회 이상(2점)4회 미만(0점)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12 | 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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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받음!!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REPORT - 우리나라 간호정책과 우리나라 간호정책의 문제점

  추진해 오고 있다.나. 2015년 의료법 개정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의 개정을 하였다. ... 간호법 제정 추진배경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역할은 변했음에도 간호사 관련법은 60년 전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됨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을 ... 개정내용으로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으로 간호사의 법적 지위 향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및 간호 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권 확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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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 간호학개론 기말고사 범위 - 요점정리

  대한간호협회는 1962년 의료법 개정에서 중앙회 회원가입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이전의 준회원 제도를 폐지하고 면허소지자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 ... 1973년 의료법 개정▶ 간호 교육제도의 변화⑴ 1946년 해방 직후에는 중학교 졸업자 이상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고등간호학교로 편제되 었는데, 이는 후에 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칭⑵ ... 하는 3년제 간호교육과정으로 운영⑶ 이후에도 고등학교 수준의 간호고등기술학교가 약간 수 남아 있었으나, 1973년에 시행된의료법 개정에서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하면서

  시험자료 | 5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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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1. 탈원화란? ...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1)제안이유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의 현황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탈원화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등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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