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검색결과 341-360 / 5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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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

  세속적 이익도 포함한다.③ 약속의 방법자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임을 요한다.④ 구체적 검토(판례의 태도)- 긍정례 :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 자백의 의의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① 진술하는 자의 법률적 지위 불문, ②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 불문, ③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 자백배제법칙의 법적근거자백배제법칙의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등을 들 수 있다.II.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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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학-책임능력

  . 27.선고99도693,99감도17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 114) 형벌대신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5) 16세 이상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대법원1991.12.10.선고91도2478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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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처벌면제 예외사유

  또한 사고운전자가 차주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서 ... 숨지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숨진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정범죄가중처벌 ... 이 법률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로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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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법조문만 제대로 적용해도 이들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형이 가중돼야 할 인물들이다. ...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 대법관까지 지내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1~2년 사이에 100억 원 이상 돈을 번다고 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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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교통사고범죄의 의의,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음주운전 ...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 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다. 특가법상의 뺑소니음주운전가. 도로상에서 음주운전나. 도로가 아닌 곳 에서 음주운전다. 자전거 및 보행자의 음주운전정보 및 사례해결방안1.

  리포트 | 10페이지 | 500원 (20%↓) 400원 | 등록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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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즉결 심판 처리 과정 레포트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그런데 형법 제20조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분 내지 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 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97도877 판결).따라서 경찰관이 즉결심판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을 정당한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성립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발생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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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폐지에 관한 주장

  그리고 국가보안법, 반공법등 국사범관계의 특별법에서 이를 인정하고, 그밖에 군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본론사형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들다.사형제는 ... 국가는 남 ·북한,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사형과 관련된 법률형법상으로 인정되는 사형죄목은 국사범과 살인 및 중대범죄실행중의 치사사건에 한하고 있는데, 내란죄(제87조 ... 위 사형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내란죄, 외환죄, 교통방해치사상 죄, 살인죄 등이 사형죄목에 있는데, 인류가 존재하는 한 내란, 살인 , 외환죄는 사라질 수 없고, 교통수단이 존재하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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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의견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 , 반공법, 군형법 등에 의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해가는 청소년범죄에 관하여서는 16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3. ...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의 본질은 다시 한 번 제고 되어야 한다.이를 기본적 개념으로 하고 사형제도의 연혁과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학설 등의 기술을 통하여 형벌 목적에 관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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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관련 발표 자료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손실액수 50억원 이상)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사건 진행 상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 ... 요건인 50억 초과대입사건의 발단삼성의 지배구조관련 법조항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4조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 동일계열 금융기관 ...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이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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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및 누범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4)), 마약법(60조 2항 ?61조 3항 ?62조 3항 ?65조 3항 등) 등과 같다. ... 상습장물죄(363조) 등이다.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도 상습범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형이 가중되어 있다. ...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③ 사회복지사의 개입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등에 사회복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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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총정리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X)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군형법경범죄처벌법정부조직법조세범처벌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의 법원이아님3. ...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X)5. 즉결심판절차법6. 군사법원법7. ...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함.재구속 재한 없음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함.

  시험자료 | 1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0 | 수정일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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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법률의 착오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모르고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대판 2001.6.29, 99도5026) 등② 대법원 태도의 ...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줄 모르 고’ 허가없이 근린생활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대판 1991.10.11, 91도1566) ⅱ.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근로자 ... 정당한 경우 범의를 조각하는 반면(고의 설), 법률의 부지의 경우는 법률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한 행위자의 과 실,즉 법률의 정당성여부를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다①대법원 판례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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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법률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① [제5조의 2]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 상습법, 미수법, 은닉...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① [제5조] 특수강도강간 등② [제6조] 특수강간 등③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④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 행위 등...③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 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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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사회]형사특별법에 대한 논의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률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다. ... 더욱이 그 중형주의가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 꾸며댄다, 사사로운, 떠들썩, 못된, 억지로 등의 용어의 의미나 범위가 매우 불분명하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5조를 보면, “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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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안락사 등)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구체적 내용으로는 상습상해, 공동상해, 누범특례, 단체조직, 정당방위 요건의 완화, 미수범 처벌, 보복상해 등이 ... 고의의 내용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의욕이다.(5) 특별형법존속살해죄는 ‘특강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혼관계는 제외된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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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범죄]공무원 범죄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 부하직원들도 교체되는 경우도 있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의 안정성과 질을 저하시킨다.3)공무원범죄의 종류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입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리포트 | 11페이지 | 800원 (20%↓) 640원 | 등록일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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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국가보안법 존폐논쟁과 존치의 정당성 주장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특별형벌법규들이 형법의 관련 조항에 ... 국가 보안법의 법 적용 대상은 국내의 일반적 범죄 또는 내란 범죄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 세력, 그리고, 이들과 협잡한 무리들을 단속-처벌하는 법률이다. ... 불법적 요소가 존재하며, ④ 옥외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찬양·고무 등의 행위를 할 것 등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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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질서론] 사형제도 폐지 찬성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특별 형법에도 사형 규정이 많다.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백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다. ... 그 방법도 화형, 질식사, 수장, 독살, 책형, 박살형 등으로 더욱 잔인해졌으며, 말벌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는 방법이나 개미나 파리에 의해서 천천히 죽이는 방법 등도 사용되었다 ... 하지만 이에 관해선 많은 논란이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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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속 사형제도

  반면에 최근 2001년 12명, 2002년 7명, 2003년 5명 등으로 나타났다.10년간 죄명별 사형선고자는 살인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및 강도죄 57명, 특정법죄가중처벌 ...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기타(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3명,방화 1명 등이었다.②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통계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약 50 -60%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 각국의 사형제도2003년 4월에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반 이상의 국가가 이미 사형제도를 법률상 혹은 실제적으국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나라 : 76개국전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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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당연퇴직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임용되어 공주시 문화관광과ㆍ도시건축과 등에서 재직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율대상이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결정의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의 사유에서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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