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검색결과 141-160 / 5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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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의 2단계 심사기준과 제대군인가산점사건(98헌마363)에서의 헌재의 논리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입법자까지도 구속하는 법내용평등(입법자구속)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론과 판례의 입장이다.헌법재판소는 「헌재 1992.4.28. 90헌바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등 위헌제청(합헌,각하)에서“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 그리하여 차별적 , 72, 75).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직업수행의 자유는 공익을 위하여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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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한 법의 심각성과 해소방안] 법의 불평등 원인, 법의 불평등 문제점, 법의 불평등 해소 방안

  과거에 절도 전력이 있으면 빵 하나만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장발장법은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매년 4만여 명이 경제적 능력이 ... 없어 교도소에 유치되는 자들에 관한 법이다. ... 경제살리기의 명목으로 배임, 횡령, 탈세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제사범 봐주기는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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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사형제도 존폐론 학기 논문 제출자료.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97년까지 모두 ... 이를 근거로 범죄의 법정형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에 113개 조항에 규정되어 있고, 행위태양으로 ...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쟁사형제도에 대한 존폐론자들은 나름대로의 존폐 이유가 있다.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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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 방문 관람레포트

  등에 관한 법률’ 관련된 재판이다. ... 법대생으로서 언젠가 법정에 가볼 일이 있겠지 라고만 생각하다가 드디어 가게 되었다.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10월 중순에 처음으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 방문했으나, 당시 개정 중이던 재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과 ...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재판에서는 지산AMD 회사의 관계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원고·피고 측의 질의에 대답하였다.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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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로 인한 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등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 음주상태에서 보복목적 폭행, 운전자 폭행,운전자 폭행치상, 보복목적 폭행치사 등은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4)잘못된 술 문화 해결방안우선 대학교에서는 ... 서론술에 관한 문제점1)알코올 중독자2)음주운전3)음주범죄4)잘못된 술 문화2. ... 술에 관한 문제들을 조사해보고 제 3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 보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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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의 원인및 행위

  선고 92도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2.10.1.(929),2698]【판시사항】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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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형 제 도 존 폐 론

  어긋나지 않았음을 선언하였으나 성인여성강간죄에 대한 사형은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 불균형하고 과도한 형벌이라고 하였다.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파괴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단심으로 할수 있다. ... 문제이며 이러한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로써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b.특정범죄에 대한 사형의 비례원칙위반 여부경미한 법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므로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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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장부소각·파기·은닉범, 결손금액과대계상범 등의 조세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임의적 병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6조 단서) ,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탈세액이 2억원 이상의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이러한 소추요건으로서의 고발은 조세기피현상 ... 미수범·과실범 불벌 및 기수시기의 법정조세범죄는 조세포탈범을 제외하고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있고, 조세포탈범에 관한 기수시기를 범칙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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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보험, 어음수표에 대한 판례 중에서 1개를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판례예시-2【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전 문】【주문】【이유】1.피고인 1,2의 단기금융업법위반에 대하여2.피고인 1,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집46(2)형,531;공1999.2.1.(75),278]2. ... 선고 97도1095 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도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이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리포트 | 1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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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는, 100만원 ... 후보자「후보자」라 함은 특정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하며, 이 때 후보자로서의 신분취득은「후보자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라고 할 것이므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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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공개제도,신상정보공개제도찬성,신상정보공개제도반대,신상정보제도,성범죄자신상공개,실명보도,실명보도찬성,실명보도반대,실명보도의실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8( 단체등의 조직 ) 의 죄 ② 제 1 항 각 호의 ... 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 10258 호 ]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3 조부터 제 10 조까지 및 제 ... 상해 · 치상 ) 및 제 301 조의 2( 강간등 살인 · 치사 ) 의 죄 관련 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 10258 호 ]관련

  리포트 | 3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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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뺑소니 관련 판례모음,정의,특징,법규,나의의견

  관련법규 및 처벌규정1.관련법규(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2) 도로교통법 제50조(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2-1.처벌규정2-2. ... 경운기 등을 타고 가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2) 대인사고뺑소니는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한한다. ... 관련법규 및 처벌규정1.관련법규(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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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청기( 형사소송법 절차를 중심으로)

  적용법조(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 ... 피고인 : 000 / 죄명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 피고인 : 000, 공동 피고인 : 000 / 죄명 : 사기죄, 범인도피죄1. ... (횡령, 배임) 또는 제356 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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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범죄율 추이김상균, 범죄심리학 , 2008, 청목출판사헌법재판소 96년 11월 ... “법학자나 법률전문가의 의식이 존중”제언사형제도 존폐논란에 갇힌 생명 “단계적 타협” 사형대상 범죄목록 축소(마약,국가보안법,화폐위조 등) 사형판결의 신중성 제고 ex)재판부 전원 ... 생명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검토의견,1999)사형의 정당성예방효과 없다 에 대한 반론 1.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에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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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중과실 이란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당해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한다. ...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사항 이 법률은 1982년 12월 31이 제정 공포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법률로써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왼쪽이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 하다 발생한 사고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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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사유,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주의사항,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재심제도,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1~사례3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으로 ... 100미터 정도 떨어진 잔디밭으로 가게 되었고, 곧 이성을 되찾아 청구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에 가서 피해자들과 같이 ○○파출소에까지 가도록 하였다고 한다.(2) 또한,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감사원에서 조사중임을 사유로 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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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책 방안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포탈범의 가중처벌을 조세범처벌법에 통합·흡수하여 그 체계를 정리하고, 그 가중구성요건도 포탈세액중심이 아니라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규정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독일의 조세포탈범의 가중유형이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는데(조세 기본법 제370조 제3항 ... 예컨대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은 범칙조사의 장소적 관할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물적 관할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범칙조사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물적 관할 범위를 법률로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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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에 대해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그러나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사형제도에 관한 나의 의견사형을 형법제도로서 존치시켜야 한다는 찬성의 입장을 표한다.1) 위력(威力)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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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시장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A+

  배임)], 분식회계 2조 4,533억원[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적부정거래 1,000억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44억 5,000만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부실한 관리감독의 틈을 타고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4조 5,942억원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당대출 배임 5,060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금융기관과 예금자에게 거짓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편법과 불법 대출들로 부실을 키운 범죄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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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에 관하여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신 가벼운 수뢰죄로 처벌받게 해 주겠다고 한 경우【판례】1. ...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되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 우리형사소송법상의 자백은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한 긍정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시인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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