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검색결과 101-120 / 5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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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그런데, 이러한 성폭력특별법의 규정들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제5조의 7 ①, ②, ③항)을 그대로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칭한다)은 처음 제정당시(1994. 1. 5. ... 최근 특수강간치상에 관한 위 판례와 같이 해석상 인정하기 곤란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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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비록 합헌결정이 났으나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었다는 등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 판시사항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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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가정폭력, 식품기부, 한부모가족지원에대하여

  ..PAGE:1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법배경- 1966년 2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특례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점차 성폭력범죄에 ... 관한 법률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1997년 12월 31일 제정..PAGE:9국가 등의 책무가정폭력 예방, 방지 조치예산상의 조치가정폭력 담당공무원 배치경비보조가정폭력 실태조사 ... 연계, 의료지원, 조사등에의 동행, 법률지원 및 협조,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조사연구)..PAGE:4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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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뺑소니사고의 개념뺑소니사고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3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교통사고를 말한다.2 ...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도주차량의 실물 수거를 위한 전담반의 신속한 현장출동 및 주변을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제돈 장비, 인력 등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1) 차 대 보행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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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찬반의견과 나의 견해

  형벌의 종류 중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법정 형으로 사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 대한 사형폐지국 (84개국)법률상 어떤 범죄에 있어서도 사형을 규정하지 않는 국가 국가인권위원해 2011, 10월②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12개국)법률상 군사 범과 예외적 ... 인도적인 차원에서 범죄인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생명권에 관한 한 어떠한 생명권을 우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사형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하여 가해지는 형벌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17 | 수정일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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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법정제도1

  상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이나 배임수재에 관한 법률합의부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적용범위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살인이나 사망의 결과 내지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법정형으로 무기징역형 이상의 형이 포함되어 있는 일정한 범죄이러한 사건은 우선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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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논의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 특정한 범죄에 한정하거나, 일정기간이상 복역하는 자로 조건을 달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을 들 수 있다. ...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24 | 수정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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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의 원인 정리

  부당행위의 죄 등을 명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등이 그것이다. ... 관한 죄를 명시한 형법 (제129~133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알선수재 등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재,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 (최승학, 2008:18-30)직무와 관련해 징계 받은 공무원 중 검찰에 형사고발되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으며, 중수뢰, 공금유용, 공금횡령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는 비리를 저지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01 | 수정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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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역사와 현황 및 사형집행절차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198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사형규정은 확정돼 왔다.2. ... 사형을 폐지하거나, 이전에는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폐지했던 것을 전쟁범죄 등 모든 범죄로까지 확대 폐지하였다. ... 등에도 사형을 과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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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사법권의 독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중 제1호 부분은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죄질과 상관없이 ...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은 단순매수나 단순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에 대하여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단 한 차례 극히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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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별 기업정책 분석

  총수의 배임, 횡령범죄의 집행유예 및 사면 제한,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중소기업골목상권 보호 ... 법률개정(1987. 12) :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4. ... 최근의 기업활성화 방향 - 패러다임의 변화o 과거 : 특정 산업, 특정 기업 육성식o 현재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상생, 융합 강조 - 일자리 창출이 이슈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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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의 원인과 대책

  )※ 절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포함※ 횡령? ... 배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배임) 포함※ 장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장물) 포함※ 사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포함 ... 상해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포함※ 공갈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갈) 포함※ 기타는 체포와 감금(특가법 포함), 협박, 약취와유인(특가법 포함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1 | 수정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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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현대사회 리포트

  사이에 10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지시, 방조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자금법 제30조, 형법 제31는 ... 행위는 피청구인의 지시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자금법 제30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 외에도 연방국 등에서는 연방과 지분국(支分國) 또는 지분국 상호간의 권한쟁의, 장관책임소송이나 헌법소청(憲法訴請)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일이 많다.헌법재판소는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09 | 수정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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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견학레포트

  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습성을 인정하였으며, 형법 제329조(절도)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1항, ... 양형기준피고인은 1996년부터 과거 약 7차례에 걸쳐 동일한 죄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1항 ... 사실관계피고인 배창수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였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2012년 6월 12일 오전 0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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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교통사고처리] 교통사고의 개념과 특성(특징), 교통사고 유형(종류), 경찰 교통사고의 처리방법

  해 처리하고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4) 도주사고1/ 인적 피해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3을 적용하여 형사입건한다.2/ 단순물적 피해사고 : 도로교통법 ... 무형적인 피해는 제외된다.4) 업무상 과실이 및을 것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과 고의가 결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법이고 결과범이므로 ... 교통사고의 처리1) 교통사고처리의 목적교통사고처리의 목적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등의 신속한 구후 사고의 연속방지와 교통질서의 회복,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의 규명(증거 수집 및 보전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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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교통사고 판례 및 예방법에 대항여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5조의4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①「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주죄가 ...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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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범죄와 질서 -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종류, 형사소송의 의의와 주체 및 형사소송절차

  부상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0대 중요 위반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 도주한 경우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개념○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형벌 법규에 규정),위법(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책임 있는 행위(비난이 가능)- 죄형법정주의 : 「법률 없으면 범죄 ...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을 규율2.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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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미납추징금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그리고 추징금 미납의 요인과 해외입법례 및 실효적 추징방안

  '특정공무원 범죄' 란 형법에서 규정한 뇌물죄, 회계관리직원에 의한 국고의 횡령죄와 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및 국고 손실죄를 포함한다.또한 재산의 운용상황 ...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가. 개요나. 개정 사항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5.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Ⅲ.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의 은닉, 가장 등 소위 ‘자금세탁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선진국들의 입법 동향을 받아들여 2001년도에 제정한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10 | 수정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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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배정 사건에 대하여

  또한 중앙개발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뿐만 아니라 ...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과 함께 제3자인 자신의 아들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 중앙개발의 이익을 침해하였다.이로써 이건희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및 특수교사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2 | 수정일 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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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의 사상

  대통령에게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무엇보다 5.18에 관한 일베 내의 게시물 중 상당수는 사망하거나 폭력적으로 진압당한 시민들을 홍어 등에 비유하며 비웃는 것들이다. 5.18에 대한 일베의 주장의 핵심은 1987년 ... (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다. 1997년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의 가벌성에 대해 “피고인들의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 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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