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검색결과 21-40 / 5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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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 민원자 해결방안 및 강력범 체포방안

  집단적,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특히 기본적인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실무에서 경찰관이 범인 및 강력범을 체포할 때 물리력을 사용할 ... 강력범 체포방안우선 강력범이란,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등과 같이 그 범죄 수법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는 지능범과 대립되는 개념이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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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교통사고 사례에 관한 대처방안

  규칙'이 제정되었다.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부상자 수는 2018년 447명, 2019년 540명, 2020년 477명,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으로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2020년 시행됐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28 | 수정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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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 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단체등의 조직)의 죄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 제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 -범죄자 신상공개 : 성범죄자 신상공개, 특정강력범죄신상공개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 또는 공개명령을 선고를 받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 수정일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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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좌와 형벌 레포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전 마약법,대마관리법,항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 등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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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레포트 - 상법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죄책을 물은 것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죄(제1심 판시 제3의 죄) 부분을 제1심 판시 ... 상법상 배임죄1) 상법상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 조문 비교2) 상법상 배임죄의 역사3) 상법상 배임죄의 보호법익4) 상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2.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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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A+ 레포트]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특별법은 수 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상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군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다.셋째로는 ... 임의법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법 적용할 수도, 적용을 배제될 수도 있는 법을 의미하며, 개인 상호간의 권리에 관한 규정, 사법인 민법, 상법 등을 의미한다.법은 권력관계를 근거로 강행되는 ... 신법 우선의 원칙은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하여 그 내용이 바뀔 경우에 이전에 적용되던 구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로 개정된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31 | 수정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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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전공질문 및 인성질문 문답3

  - 스쿨존 내에는 과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과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함◆김영란법이란?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고 계신 봉사자분에게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여쭤보았고, 무너진 담벼락에 흙주머니 쌓는 작업과 1층에 살고계신 방안까지 흙탕물이 들어와 잠겼었는데 흙으로 범벅된 가전제품, 식탁 등을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8.23 | 수정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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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민식이법의 배경과 발의 법안 평가, 찬반입장과 한계점 및 헌법재판소와 나의 견해 -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처벌로 막을 수 있다면 모든 도로에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 거다. ... 의견을 반영해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법 개정안, 즉 민식이법을 각각 발의했다. ... 범죄 경중, 행위자 책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면, 과잉입법2006년 헌재 전원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5조 4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리포트 | 1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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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0다208058 판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퇴직위로금 1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중략 - ... 사실관계1) 사실관계부당이득은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들의 재산과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의 그 이득을 말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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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신용장 이외 사기사례

  선고 99 도 1040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횡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유가증권위조 · 위조유가증권행사 · 상법위반 · ... 상태 법률위험의 예방 팩터가 수출상과 체결하는 팩토링 협의를 통해 수출상은 합법적인 채권에 대해 승낙하고 채권양도의 완전성에 승낙할 것 을 요구해야 한다 . ... 영미법에 있어서 사기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혹은 그 이전에 계약에 관하여 어떤 사항 , 사정 , 사실 또는 사실의 상태에 대해서 계약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진실하지 않게 사실을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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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범죄

  국가보안법 등 많은 법률 조직범죄에 대한 규제근거 ⌜형법⌟ 제114조 제1항 범죄단체 조직죄의 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 폭력단체조직죄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 법률⌟ 제5조의 8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4조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우리나라의 조직범죄 대응책수사의 핵심 : 고도의 기술성, 전문성, 정보획득 수사 방법 : 전자감시, ... 법적인 강제를 시킴국제연합의 대응방안 1) 법률적 조치 2) 절차법 정비 3) 단속체계 강화 4) 관계기관간 협력강화 5) 국제협력 6) 필요성 평가국제조직범죄 합동단속계획1.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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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서 사기나 공갈, 횡령, 배임 등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이에 더해서 부당한 ... 갑은 피고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던 도중에 지난 201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기와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괴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나 퇴임대표이사로서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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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역사회간호학 재난 관련 사례(삼풍백화점)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 업무상과실치상,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이다. ... 피고인 10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만원에서 선고유예 및 추징금 100만원해당 판결에 적용된 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업무상과실치사 ... 소요시간긴급형대형 교통사고, 폭발사고, 화재 등응급형지진, 태풍, 화산폭발 등장기형홍수, 전염병 확산, 가뭄, 한해 등발생지역도시형지방형② 우리나라 재난의 유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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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감량확실한 음주운전반성문 100퍼센트보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생계는 물론 가족부양은 전부 포기해야 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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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필요성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함.→ 광의의 형법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부수적 법령으로서의 특별형법, 행정형법 등.예: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 관한 법률 등. ...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협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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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한계점(한계점을 강조하여)

  해당 분야의 특정한 부분을 다시 규율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새로운 작위 의무 부여 : 특정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새로운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음 ...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사망 외 :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사망 외 : 10억원 이하 벌금징벌적 손해배상없음손해액의 5배 이하가중처벌형 ...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첩된 보호법익 : 이 법은 해당 분야의 법률(산안법 등)이 이미 존재함에도 별도의 법률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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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를 향한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중간고사 대체 레포트/A+)

  매개로 하여 성범죄, 사기범죄, 협박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성폭력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여러 법률을 적용시켜 처벌하고 있다. ...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준다.SNS 관련 범죄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SNS를 ... 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률 상 처벌 대상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모든 행위를 규율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1 | 수정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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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한낱 습관이 아닌 잠재적 살인 행위이다. ( A+자료입니다! )

  ★ 글쓰기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작성한 글을 수정, 완성하세요.음주운전은 한낱 습관이 아닌 잠재적 살인 행위이다.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와 치상사고에 대한 처벌법, 다시 말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기존의 우리나라 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법률에서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가 감소하였다. 2018년 11월에 개정한 우리나라 ... 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10%↓) 900원 | 등록일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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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법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의 기소율을 나타냈다. 2018년 기소율은 53.22%였다.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경우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하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2) 사례스쿨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현황을 분석 결과 입건된 사건 중 37.5%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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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A+자료]민식이법 관련 보고서 [법안으로 보는 세상의 시선, 과장된 혐오와 공포]

  논의 끝에 공포된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의 2건의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4일에 공포되었다 ...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12조 4항과 5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 조두순 법, 구하라 법, 윤창호 법, 민식이 법은 모두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3 | 수정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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