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와 무권대리" 검색결과 341-360 / 4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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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복대리(復代理)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복임권 없는 자의 복대리인 선임(복대리와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복임권 없는 자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경우를 막론하고 소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될 수 없는 성질의 행위라는 취지까지를 정한 것은 아니다(대판 66다2197) 고 판시하여 이에 표현대리도 가능하다고 한다.대판 1998.5.29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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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의 이동

  예컨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 선택채권의 경우 선 택의 철회(제382조), 현상광고의 철회(제679조), 유언의 철회(제1108조)등이 이에 속한 다.②해제 ... Ⅰ.서1.서설일정한 법률행위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고 그 효과가 재판을 통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또는「효력이 있다」고 표현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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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약속어음][어음행위의 대리][백지어음][어음의 부도][이익상환청구권][이득반환청구권][어음할인][수표의 발행][수표의 양도][수표의 지급][자기앞수표][횡선수표][가계수표]☆★

  다만, 추인이 있는 경우 B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A가 전액에 대한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2)예외적인 효력☆표현 책임의 법리어음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 경우에는 ‘대행방식’으로,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대리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이에 따라 어음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어음상 책임은 소멸하지 않고, 다만 어음소지인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중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리포트 | 8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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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 본인책임★ 계약의 무권대리- 원칙-무효, 예외-본인(추인권/거절권), 상대방(최고권/철회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절대적 무효★ 무권대리인 책임- 이행/손해배상★ 절대적 ... /표현대리★ 대리인의 능력- 의사능력(0), 단, 본인은 의사능력(x)★ 복대리인의 법적성질- 대리인/대리인이 자기이름으로 선임/본인의 대리인/대리인권한범위내/선임후 대리인 유지★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원칙-x, 예외-본인승낙/부득이한 사유, 책임-선임/감독/통지.해임, 단, 법정대리인-복임권(0)★ 표현대리- 대리권존재(x)+외관(0)+상대방 선의/무과실 -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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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요점정리

  절대적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들 : * 공작물 소유자책임(758) * 제조물책임법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135조) * 금전채무불이행 특칙(397) * 하자담보책임 * ... 란 표현을 쓰며,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말하고, 이를 결하는 것이 추상적 과실로서 민법상 주의의무의 원칙이다.2. ... 이에 의하면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인정할 수 없어서 태아가 취득할 재산을 태아인 동안에는 보존할 수 없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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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때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란 발기인의 사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인수가 없는 주식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며, 그 밖에 주식인수인의 의사무능력·허위표시·무권대리 ... 자본충실의 책임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인정여부가 문제되나, 현물출자는 개성이 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인이 대체이행을 하는 것이 곤란하고 상법은 금전출자와 현물출자를 달리 표현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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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중요 요점 서브노트

  헌데, 대리인이 무권대리인 경우 등의 경우를 살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은 표현제도를 두고 있다. (무권대리인 경우도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 예컨대, 법원이 해임된 지배인에게 해임되기 전에 소장을 발송했는데 해임된 지배인이 수령한 경우 갑은 을의 무권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 단순히 외부에 표현되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의 거래관념으로 비추어 볼 때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가가 생각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인정하여야 함이 옮다.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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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중간고사 요약본..

  중과실 있는 경우에도 표현책임이 발생하지 않는한 책임 없음.2) 예외가. 추인에 의한 책임I) 긍정설 : 1. 위조와 무권대리는 대행방식인가 대리방식인가의 차이.2. ... 그 근거에는 무권대리규정유추적용설과 위조자행위설이 있다.무권대리유추적용설 : 무권대리와 위조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동일.위조의 경우에도 피위조자가 책임을 진다는 특수한 ... 권한없이 행위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위조는 대행방식으로 하며 무권대리는 대리방식으로 하는것.본인은 다른사정이 없는한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음.위조자와 무권대리인이 지는 책임에는 차이가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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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의 제한

  단 무권대리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제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4 수동대리에 있어서 공동대리의 문제공동대리의 ... 대리권의 제한I. 서설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 반면에 대리인에게는 지켜야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 ... 그러므로 공동대리는 각 대리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대리권의 제한이 된다.2 공동의 의미공동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대리인 전원이 대리사무에 대하여 합의결정한 후에 그 일부대리인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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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불착② 표시기관이 다르게표시한 때잘못 표시한 때→착오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한 때 → 무권대리 또는 표현대리2) 대리인은 자기 스스로 효과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므로 본인의 의사와 다른 ... 제109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3) 공(空)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일반리스로 알고 보증한 경우에 보증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다.(4)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5) 사자(使者)와 대리인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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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표현대리

  표현대리로서의 효과와 무권대리로서의 효과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3)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다(통설). ... 표현대리의 의의표현대리(表現代理)란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고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 따라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성질도 가지므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법 130이하)이 적용된다.상대방은 최고권(법 131)과 철회권(법 134)이 있으며, 본인에게는 추인권(법 130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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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로마법][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로마 도시][로마 주택][로마네스크 건축][로마 체육][로마 멸망]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와 로마의 도시, 로마의 주택, 로마네스크 건축 및 로마의 체육, 로마의 멸망

  사용취득제도는 무권대리자와의 매매에 대하여도 사용취득이 인정되므로 전주(前主)의 권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시취득의 성격을 띠지만, 사용취득의 요건으로 정당한 원인(iusta ... 한편 매도인이 무권대리자 일 때도 로마법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보유시킬 의무가 있을뿐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없으므로 매매가 유효한 이상 사용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2) ... 서구 문명은 이제 막 윤곽이 잡혀가는 중이었으나, 초기 단계에서의 그 건축적 표현이 이미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적 정신에 대비되는 공간적인 것이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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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_대리권남용

  이유」없이(126조 참고)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권이 부정되고,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 *제126조(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대리권 남용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상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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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사법1 판례정리

  없다.참고) 표현대리 : 무권대리행위라도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경우, 즉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 193P 표현대리 ★★★☆판례의 따르면 처A의 법률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될수 있다. ... 쉽게 이의를 제기 할수 있는 조건에 있었음에도 묵인해 왔다는 점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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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법상 보정(補正)

  아니하고 직접 절차를 밟거나 대리권 범위를 넘어 절차를 밟는 등 무권대리의 경우,iii)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2. ... 그리고 발명은 기술적 사상으로서 추상적이므로 그 표현이 어렵고, 더군다나 선원주의 하에서는 선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출원을 서두르므로 출원시부터 완벽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는 더욱 ... 補正을 할 수 있는 者특허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공동출원인 경우 각자 보정 가능) →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시규§1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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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 표현대리

  의미표현대리 제도는 원래 무권대리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무권대리인과 본인간에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무권대리인을 진실한 대리인으로 착오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 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표현대리에 의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된 이상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② 표현대리가 무권대리의 일종인 ... 이상 표현대리의 규정과 협의의 무권대리의 규정이 경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제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더욱이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리포트 | 3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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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기본원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제126조),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제129조)에 대한 본인의 책임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 제1항 ... 무과실책임 규정 을 제정함으로써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결함을 해결하고 있다.(1) 민법상 무과실책임1) 총칙① 이사 기타 대표자의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제35조)② 대리권수여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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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 소송상대리인

  31조 2,3호 위반니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4.소송행위와 표현대리-절차안정이 중요한 소송행위에 실체법상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명한 경우에 지연으로 당사자에게 손해염려가 있는 경우 보정을 조건으로 일시적 소송행위하게 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 혹은 그에 대해 제기된 소 - 변종시까지 보정되지 ... )-> 민법상 표현대리의 배제(판레)제2관 법정대리인(개발범지소)Ⅰ.개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사람Ⅱ.발생1.실체법상 법정대리인-51조2.소 송 상 특별대리인-개개소송절차에서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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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법 판례에 관한 해석

  선고, 64다1082).그런데 대상판결은 표현대리는 본래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 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종전의 위 판례를 ...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 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대 리의 성질이 무권대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또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 중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본 종래의 판결의 태도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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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 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그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2) 표현대리의 본질(책임의 근거)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 그 러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 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 현대리의 성립여부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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