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와 무권대리" 검색결과 141-160 / 4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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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논점의 정리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아 무권대리행위로 보게 된다(이영준, 김상용).3. ...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대리권남용으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못하는 경우에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부당하다. ... 중과실이더라도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표권의 남용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고상룡).(3)무권대리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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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대리 총정리

  小數設 : 광의의 무권대리가 다수설이 말하는 협의의 무권대리이고 이에는 표현대리도 포함된다는 견해. ... 따라서 제135조를 포함한 모든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리에도 적용됨.3. ... 모권인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제7절 無權代理와 表見代理Ⅰ. 無權代理의 體系1. 多數設 : 광의의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를 뺀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함.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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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사례연구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표현대리의 유형은 수권대리이다.수권대리란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표현대리는 ... 따라서 대리에 의한 B, C 사이의 계약을 인정 할 수 없다.(3)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1)의의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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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무권대리

  표현대리제도2.1 표현대리의 의의 : 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에 본인에게도 그 책임을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희생시켜 ...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않으며 그 밖의 점에서는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2.2.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제 126조)1) ...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3.1 의의 :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였고, 그 대리행위를 표현대리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좁은 의미의 무권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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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 e러닝]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사전 정리

  따라서 협상 시한이 있어야 마지막 몇 시간 앞두고 결정된다는 것으로 마감시한이라 한다.무권대리(無權代理)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 내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표현은 직설적인 편이다. ... 대리의 법률관계는 본인·대리인·상대방에 의한 3면관계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대리에서 현실적인 3인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3주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론상 쌍방대리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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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표현대리의 입증책임

  무권대리를 다시 나누면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눌 수 있다. ... 맥을 같이 한다.대리는 크게 나누면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다. ... 실제로는 기본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본인으로부터 맡은 인감이나 권리증 기타의 서류를 이용하거나 인감이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무권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8 | 수정일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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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취득 요약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였을 것양도인이 무권리자가 아니라 유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능력자 또는무권대리인, 의사표시의 흠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의 요건이충족되는가 하는 것이다. ... 보호된다.2) 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만 선의취득을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는 양도인을 무권리자로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능력자나 무권대리의 ...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에만선의 취득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3)판례(확장설의 입장)무권대리의 경우도 선의취득의 대상임을 밝힌 바 있다.(4) 결어1) 어음법에서는 “사유의 여하를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01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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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필수 판례집 (민총 - 물권)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하여 원래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를 하면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법률행위의 착오 판단 기준⇒ 대리인! ... (大判 1987. 6. 23. 86다카1311)서명대리/표현대리⇒ 권한 범위 내/⇒ 권한 범위 밖? ... 위에서처럼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하여 원래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것이 흔히 말하는 서명대리로서 유효한 유권대리?

  시험자료 | 31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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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위조 요약

  기명날인을 한 것이 아니므로,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2)긍정설위조는 무권대행으로서 무권대리와 구조가 동일하므로, 어음법 제8조를 ... 상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인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다d. ... 반면에 위조자가 면책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아니할 뿐더러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다.(1)부정설(다수설)어음(수표)위조자는 그 자신의 명의로 어음면에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6.01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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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1.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1) 다수설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 중에서 다수설에 의할 때 무권대리에는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 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로서 130-136조가 적용된다.또한 다수설에 의할 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 이에 전자를 통상 협의의 무권대리, 후자를 표현대리라 한다.Ⅱ. 표현대리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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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위조의 증명책임

  예외적으로 어음위조의 추인을 할 때에 피위조자가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는 게 가능한가가 문제된다.이에 대해서 부정설은 위조에 있어서 사법상 추인의 근거는 없고 절대무효라고 하며 긍정설은 무권대리 ... 어음의 유통성 보호를 위해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2) 표현책임위조행위에 대해 피위조자에게 외관작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위조자에게 민상법상 표현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 이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피위조자가 위조자에게 어음위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표현책임을 위조에도 적용해야한다고 본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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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준법률행위][폭리행위][사적자치][호의관계][고구려]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와 폭리행위,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법률행위와 호의관계, 법률행위와 고구려 분석

  ,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 125조).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 126조).③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 129조).④ ... 민법상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의무부담1)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범위2)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3)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4)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책임(제 135조 1항).4)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락제 451조 본문.Ⅳ.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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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Ⅰ. 의의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인하여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그 대리행위의 유형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해우이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 계약의 무권대리1. 본인에 대한 효과(1) 본인의 추인권(법 130)1 추인의 법적 성질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무권대리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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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표현대리

  광의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포함하는 경우이다.2.협의의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란 무권대리인, 즉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하여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추인의 효과, 상대방의 보호로써 최고권, 취소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3.표현대리표현대리란 대리권을 가지고 ... 민법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와 같이 3가지 종류의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협의의 무권대리1.의의무권대리란 본인의 명의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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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위조와 변조

  구별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 없이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그 형식에 있어서 위조는 대행의 방식으로 하고 무권대리는 대리의 방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3) 형법상의 위조와의 구별어음법상의 ... 이에 대하여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로는 무권대리와 무권대행은 그 형식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근본구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음법 제8조를 유추적용하여야 ...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민125,126,129조등)을 어음의 위조에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② 사용자배상책임피위조자가 위조자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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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46828_판례평석

  첫 번째로는 표현대리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이다.먼저 각각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민법에서는 세 가지의 표현대리를 규정하는데 그중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된 표현대리는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다.먼저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경우는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가 약간이라도 ... 무권대리의 추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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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행위의 대리

  무권대리1. 표현대리1)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하여는 어음법에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하여 1개의 조문만 규정하고 있다.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표현대리인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어음법상의 책임을 진다. ... 수여하지도 않고 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도 않으며, 또 추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협의의 무권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흠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리권의 흠결에 대하여 누가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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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기업법, 어음수표법] 어음의 무권대리와 비교개념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2. 표현대리의 성립Ⅱ. 본론1.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2. 협의의 무권대리의 성립3.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Ⅲ. 결론 (보론)1. 월권대리Ⅰ. ...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이하 협의의 무권대리)를 알아봄에 있어 서론에서는 우선 비교개념인 표현대리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 결론에서는 표현대리나 협의의 무권대리와는 구별되는 개념인 월권대리에 ... 서론어음의 무권대리(代理)에는 표현(表現)대리, 협의(俠義)의 무권대리, 월권(越權)대리 등이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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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권남용 정리

  "무권대리행위" C가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1)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재단법인A의 대표기관인 B에게는 대리의 규정이 적용되므로(제59조 제2항), 원칙적으로 ... 그러나 B의 금전차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이다. 따라서 C는 제126조상의 표현대리규정에 의해 A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제126조가 요구하는 두 요건, 즉 B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및 B의 대리행위가 B의 대표권한에 해당한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리포트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6.14 | 수정일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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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사례

  이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지 대리권 남용의 경우인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甲과 丙의 法律關係에 대해서 살펴보겠다.Ⅱ. 無權代理의 成立 與否1. ... 대리권남용의 문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배임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배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문제가 된다. ... 본 사안의 경우본 사안의 경우 甲이 乙에게 수권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는 성립 될 수 없다. 1000만원에 대한 권한 넘은 행동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성립의 여지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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