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합의서" 검색결과 361-380 / 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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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의한다약정에 의한 비율변경은 채권자의 승낙을 요한다 (454조 참고)분할의 기준협의분할은 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실제 취득 가액의 비율은 ... ·공유지분확인, 상속등기말소청구 …등에 의함이 타당하다제3취득자의 상대방 적격다수설(긍정설)ㄱ. ...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상에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나 선의·무과실인 양수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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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명의신탁제도에 관한 고찰

  김종건, 김흥국, 김영옥, 김태욱은 1991. 4. 1 이 사건 임야를 김종건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김종건의 단독소유로 ... 인하여 취득하는 이 사건 임야에 집중시켜 그에 대한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유물분할이 원고 종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 김흥국 등과 공유물 분할 협의의 형식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다른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다른 토지를 '다른 토지'라고 줄여쓴다.)에 관한 김종한, 김종건이 그 지분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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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취미의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상될 수없는 것의 보다강력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표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라는글에서 "포스트 모던이란 모던에 의해 표상될 수 없는 것을 표상 그 자체로 나타내는것이며,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을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형식의즐거움이나 ... 기능 분석에 따라 도시 구조를 단일기능의 영역이나 블럭들로 분할하는 수법을 지양하며 전통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시의연속성, 폐쇄 공간, 가로와 축을 재생기키고자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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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법률] 이혼과여성

  ) 공유재산 :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家財道具) 등은 이에 속한다 ... 이러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된다.(3) 실질적 공유재산 : 명의는 부부의 일방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가옥, 대지 ...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이혼이라고 한다.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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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세계(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정치 행정 문화 포함, 브라질 사례와 한국 사례 비교)

  UN과 합의했다고 발표(연간 600명의 외국대표가 전자투표제도를 배우기 위해 방문)- 자국의 전자투표기를 인근 국가에서 요청할 경우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여 2003년 ... 국가구조1) 국가형태행정, 입법, 사법부의 삼권분립, 대통령 중심제를 기반연방 상하원 의회제도를 통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치권을 분할 소유 (미국식 정치시스템) 하고 있다.연방정부의 ... 브라질은 침체기를 겪게 됨이 시기에 선 성장, 후 분배 성장정책의 문제점들과 각종 사회 불안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 부정부패, 빈부격차, 사회불평등 등④ 199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과

  리포트 | 2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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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마케팅 연구

  많은 시민운동가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이는 스타벅스가 향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내부역량 분석 스타벅스는 경영진들의 많은 토론과 합의하에 그 동안 기업내에서 공유해오고 ... 스타벅스는 이를 2개월 간 라디오광고·인쇄광고·옥외광고, 매장 내 포스터 등에 활용하였는데, 마침내 6월초 사과성명을 내고 모든 광고물을 철수하였다.이같은 사건으로 인해 스타벅스는 ... 소비자의 높은 신뢰와 만족도 우수한 인사관리Weekness(약점)경쟁사에 비해 높은 가격 무리한 사업 확장 경쟁사들의 저가 프리미엄 커피 출시Opportunity(외부기회)커피시장의 분할

  리포트 | 6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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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기업의 정리제도

  관리처분권이 관리인 앞으로 전속됨과 함께 회사의 일정행위의 제한, 강제집행 등 타 절차의 중지,중계, 수계, 이송,사정절차 및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가능, 부인권의 발생, 공유물의 ... 분할청구권의 발생, 쌍무계약의 해제권의 발생, 상호계산의 종료, 정리채권 등의 변제금지의 효과가 있다.1.회사정리제도마지막-정리절차 후의 회사,임원의 지휘 회사의 활동 중 행위법적 ... 파산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의 변제시기와 금액, 이율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

  리포트 | 5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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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합의된 재산분할은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혼신고전에 재산분할 계약을 민법 제 82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는 문제된다. ... 즉 결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고유물할권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혼후 잠시 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내용이다. ... 가정법원에서는 분할 청구권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등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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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의 지식경영

  최초 유가증권신탁 판매06.27 중국공상은행과 업무제휴계약 체결08.03 영업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서비스 수준 World Best (AAA) 인증 획득12.31 평화은행 분할 ... 임직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적 리더쉽 부여 :- 경영진들 대상 핵심지식 관리목표 부여 및 이에 대한 Follow up 성과 목표 부여- 행원들 대상 핵심지식 산출물화 및 동기부여 ... 호흡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본점에서 제공- 즉시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지식 공급(사례와 비용, 방법 동시 제공)2) System▲우리가족 쫑미팅 소집-> 최고 결정권자 결과 확정 합의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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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건물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항) ...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마찬가지로 경매절차 진행중에 부동산 소유자와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상대방 사이에 그 원인된 계약을 합의해제한 ... 사안명의신탁해지와 같이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의 환원의 경우,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환원되는 경우,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히 분할만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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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세법 체계

  수용과 다르다.④ 강제적인 재정권력(공권력)이 수반되는 점에서 합의 내지 임의원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과 구별된다.⑤ 법률적 작용인 점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적계약과 다르다.1. ... 어업권회 원 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② 취득의 범위: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 지방교육세(납기 : 7. 16 ~ 7. 31)8월주민세(균등할)(납기 : 8. 16～8. 31)9월자동차세 연세액 제2기분 분할납부(납기 : 9. 16~9. 30)토지분?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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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그렇다면 노태우 대통령의 지도력에 있어서 특징적 인점은 무엇이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박정희, 전두환과 구별되는 것은 무었일까? ... 이중 첫째와 마지막 주장이 양극단이라 한다면 둘째는 주로 야권의 상당 부분이 주장했던 내용이며 셋째는 여권과 일부 야권이 권력을 공유하고자 했던 일종의 보수 대연합 시도라고 할 수 ... 그것은 3월 4일에 있은 야3당 총재회담의 합의를 뒤엎은 것이었다.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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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재산분할청구권과위자료청구권요권

  (1) 협의에 의한 분할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액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합의된 재산분할은 이혼신고로 ... 재산분할 청구권11) 의의12) 법적근거 및 성질23)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2(1) 특유 재산3(2) 공유 재산3(3) 실질적 공유재산3(4) 이혼시 미래에 획득하는 재산(퇴직금, ... 공동재산의 청산이나 이혼위자료에 의해3자(예, 부모 등)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받은 것, 그러한 재산으로부터 생긴 수익, 그리고 각자의 장신구나 의복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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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가족법]부부재산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의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 상호간의 공유물분할이라는 관점에서 법률해석을 한 부부재산제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다. ... 일종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형태의 무상 취득이어서 양도소득세도, 증여세 각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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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 합의해제, 혼동, 변제, 목적물의 멸실, 등기원인의 무효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7) 시효취득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 변경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채권의 이율의 변경과 같은 권리내용에 관한 변경과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5) 처분의 제한공유물의 ...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일정한 처분권능을 제한 받는데 이를 처분의 제한이라 한다.(6) 소멸소멸이라 함은 어떤 물권이 포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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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정책

  뉴라운드 협상의제도하각료선언문은 서문에서 뉴라운드의 혜택을 개도국과 최빈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무력자유화에 있어 지역무역협정보다는 세계무역규범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세계경제가 EU의 확대, NAFTA의 FTAA 확대 추진, 중국과 ASEAN간의 FTA추진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대경제권으로 분할되는 ... 또한,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이 상호 보완적이며, 건강, 안전, 환경보호 관력 조치를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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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열] 부부재산제

  그러나 거래의 상대방은 거래의 목적물이 부부 일방의 전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규정은 거래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 부부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1975년의 가족법개정을 통해 부부공동재산제가 법정부부재산제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그 후 이탈리아에서 별산제는 부부가 합의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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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일상생활에서 법의 의미

  부동산 공유에 있어서 분할금지의 특약은 등기를 필요로 한다.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유물의 분할은 사실상 각 공유자의 지분 상호간에 매매 내지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의하여 취 ... 물건을 공유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부적 단체적 속박이 없으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을 본질적 특색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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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266조2항)⑸ 공유물의 분할 -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분할의 자유 - 공유자는 공유물의 ... 등의 제한이 없는 한 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들을 근거로 공유설을 주장한다. ...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활을 청구할 수있다. (269조1항) 이 때의 소는 원고 이외의 모든 공유자가 피고가 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분할의 효과 - 공유물분할에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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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는 그 동안 주로 그리스의 살로니카항을 통해 원유와 식량 등을 수입하고 농산물, 철강 등을 수출하여 왔다. ... 불가리아 3국으로 분할되었다. 1918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이 성립되어 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개칭되었다. ... 동정적으로 형성되자, 그리스는 더 이상 마케도니아와의 설전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아래 1995년 9월 14일 마케도니아와 외교관계 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를 규정한 합의서에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1.12 | 수정일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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