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 선고청구" 검색결과 361-380 / 6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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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 위임사건의 종료, 위임계약해지, 본인파산의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된다. ... 할 수 없는 경우(특별수권이 필요한 경우)[제90조2항] - 반소의 제기,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복대리의선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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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금치산선고는 호적부에 의하여 공시된다.{) 가사소송규칙 제 37조4 禁治産宣告(금치산선고)의 取消(취소)금치산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게 되었고 금치산선고청구권자의 선고취소의 ... 대한 請求(청구)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금치산선고가 행해질 수 있다.{) 제 12조, 제 9조본인도 판단력을 회복하고 잇는 동안에 단독으로 청구할 ... 禁治産者(금치산자)의 후견인뿐 아니라 未成年者(미성년자)의 후견인도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3 家庭法院(가정법원)의 宣告(선고)한정치산자로서의 실질적 요건과 선고의 형식적 요건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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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약혼과 혼인

  약혼의 해제(1) 법률규정상의 약혼해제사유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③ 성병?불치의 정신병? ... 혼인취소사유(1) 혼인적령 ×(2)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의 혼인(3)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 타인과 간음한 때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2) 약혼해제의 효과① 손해배상청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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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대차계약서(일시대여계약서)

  을의 손해에 대한 배상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이 실종,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강제화의 등을 선고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때 ... 다만, 을의 사업목적을 달성함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갑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4조(사용료) ① 갑은 금 2,360,5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임대료로 을에게 ... 현금으로 일괄 선급한다.제5조(공과금) 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공과금은 그 명의의 여하를 막론하고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제6조(지급장소) 사용료 등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금액의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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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실시하여야 한다.제3장 보호 및 치료1.보호의무자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금치산자 ...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 부과할 수 있다.②위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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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무능력자의 보호(행위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등)

  한 사람이다.(3) 금치산자(禁治産者)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한 사람이다. ... 행위무능력자(1) 미성년자(未成年者)(2)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3) 금치산자(禁治産者)3. ... 한다.(4) 대리권(代理權)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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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설계

  (다만,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승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승인, 착오로 인한 승인 등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한 날로부터 1년 ... - 상속개시일 : 자연사망은 사망일, 실종선고는 실종선고일(세법기준)- 관할세무서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과세표준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ex ... .- 혼인신고 안하면 상속권이 없고, 위자료만 가해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계모와 적모는 상속권이 없다.2.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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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교양정리)법률행위,권리객체,무능력자,실종선고,신칙,태아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로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 보다 더욱 보호를 ... 민법은 이러한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나이와 법원의 판결(한정치산선고, 금치산선고)을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바, 무능력자제도에는 나이로 인하여 규정되는 미성년자와 법원의 판결로 ... 인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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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무효와취소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제11조, 제4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제22조), 법인허가의 설립의 취소(제38조) 등과 같은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 따라서 채무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의 반환 및 점유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ⅱ) 물권행위의 유인론채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행위도 ...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 장래에 있어서만 급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3.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2 | 수정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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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금치산자선고의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의하고 한정치산선고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치산을 선고할 수 있지만, 한정치산의 원인이 낭비인 경우에는 금치산의 선고를 할 수 없다 ... 한편 한정치산선고의 청구가 있더라도 본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금치산서고를 하고, 반대로 금치산선고의 청구가 있더라도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선고할 수는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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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12표법과 우리나라 현행법 비교

  왜냐하면 法대한 후견의 개시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33조 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을 ... ) 宣言한다.비교조문민사소송법 제 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 반면에 法學者들에 의하여 또한 默秘에 대한 罰金이 정하여졌다.비교조문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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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계약서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5. ... 지연된 매 O일마다 제2조에서 정한 “감리비”의 OOO분의 O을 지체상금으로 “갑”이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로도 “갑”에게 반환 청구할 ... O월말 )(예 : 계약완료후)(예 : 선급금이행보증서 첨부)2회(예 : 20OO. O월말 )(예 : 8,9,10월)(예 : 분기별감리보고서 첨부)3회(예 : 20OO.

  서식 | 7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9.01.03 | 수정일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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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학통론 노트 정리

  관하여 설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한정치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금치산자개념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민법 12조).특징심신상실의 ...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된다.한정치산자개념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특징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 청구권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게 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한다(민법 11·14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규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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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 법정대리인이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소송능력을 갖추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상실 경우 등이다.2) 소멸효과: 법정대리권소멸의 효과는 ... 따라서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인의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2) 제 67조 준용설: 불리한 행위는 공동으로, 유리한 행위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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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와 법률문제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4. ... 선고 76다1365 판결)고 판시하였다.다. ... 그러나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아들의 보상금을 남편과 부인이 공동상속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상속분을 부인과 남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남편의 재산과 보상금 등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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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법]농협법에 대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더라도 금치산 선고가 없는 한 금치산자는 아니다.(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할 때4. ... 법원의 선고일이 효력발생시기(4)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 호적부기재일이 발생시기. ... 조합원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명대상이 되기도 하고, 과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경비부과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절대적 필요기재 사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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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관,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와해지, 계약의 무효, 기업의 약관에 대한 인가

  한정치산선고와 금치산선고의 취소 ? 실종선고의 취소 ?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 ?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은 그 예이다. ... -민법제13조 금치산자(禁治産者)의 능력(能力)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②착오(錯誤)에 의한 의사표시(意思表示) ; 민법 제109조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 (禁治産者)의 능력(能力)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⑵착오(錯誤)에 의한 의사표시(意思表示) ; 민법 제109조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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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한부모가족지원법

  초등학교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 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7) 결격사유① 미성년자·금치산자 ...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9) 아동복지의 조치보호 조치, 퇴소 조치, 친권 상실 등의 청구, 후견인 선임청구(1) 보호 조치지방자치단체장은 ... 또는 한정치산자② 정신질환자③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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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실제정관(농수산물유통가공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종교단체에서운영)

  금치산자2. 한정치산자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 청구할 수 있다.

  서식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12 | 수정일 201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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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소의 제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한 것이므로 소제기 전후에 소송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의사무능력자로서 아직 금치산선고를 ... 금치산자의 후견인(민929조, 938조)은 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다.나. 민법상의 특별대리인민법상의 특별대리인도 법정대리인이다.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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