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 선고청구" 검색결과 321-340 / 6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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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840조 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금치산자는 부모의 동의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할 수 없을 때 친족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즉 혼인판결이 확정된 후에 생존하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와는 달리 혼인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0조 6호) ... 제840조 4호)예컨대 피고가 원고 친생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840조 5호)본호에 의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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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 가족법 (친족 상속법) 세부 목차 세부목차 차례 목록 세부목록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후견개시2. 후견개시신고Ⅲ.후견인0. 후견인의 수1. ... 후견인의 순위(0) 미성년자의 후견인0) 지정후견인1) 법정후견인2) 선임후견인(1)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후견인0) 의의1) 법정후견인2) 선임후견인2. ... 친권상실선고(0) 친권상실의 원인0) 친권남용1) 현저한 비행2)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1)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자(2) 친권상실선고의 효과2.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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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3. ... 행위무능력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착오?사기?강박자3. 대리인 : ① 법정 ② 임의대리인(따로 수권 있어야)4. ... 취소원인의 종료①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음.②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 추인 가능③ 금치산자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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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사례]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에 관한 사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위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금치산자의 행위능력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제12조).(1)금치산의요건과 선고절차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는 자에 한하여 선고할 ... 금치산선고는 공고되고 호적부에 공시된다.(2)금치산자의 행위능력금차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제13조),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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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 금융자산관리사 일임투자자산관리사 금융업무법률 요약노트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절차적 요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같다.(3) 금치산자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라도 언제든지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간주이자율규정을 두어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서 ... 거래(행위)능력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하고 행위능력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라 한다.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이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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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주체]자연인

  청구할 것.(3) 금치산의 선고 및 취소1 선고의 절차가정법원은 위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2 취소의 절차취소의 절차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절차와 ... 또한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 등 재산상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으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동일하다(제14조).(4) 금치산자의 能力1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재산상의 법률행위)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민제13).2 따라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달리,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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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실질적 성립요건

  미성년자가 동의를 요하지 않는 연령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취소가 있은 후 3월이 경과하거나 혼인 중에 포태한 때는 취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4.중혼이 아닐 것 (제810조) ... : 부모인 이상, 이혼한 경우라도 母는 동의 권을 갖게 되거나, 친권을 박탈당한 父또는 母에게는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2)금치산자의 혼인 :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 계산한다(제158조)③취소권자 : 부적령 의 혼인은 각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 취소할 수 있다(제817 조)④취소권의 제한 : 후에 성년에 달한 후 또는 혼인 중 포태한 때 취소청구권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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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지위

  또한 검사는 피 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다.(2) 공익을 위한 권한검사는 친고선고·금치산선고의 청구,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의 청구를 할 ... 선고 2004다46366 판결⑦ 대법원 1993. 8. 13. ... 수 있다.)(3) 판례⑤ 대법원 2002.2.22 선고 2001다23447판결)⑥ 대법원 2005.12.2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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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무능력자제도와 상대방보호

  심신박약과 심신상실의 여부는 한정치산을 선고해야 할 이유와 관련해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금치산선고의 청구가 있더라도 한정치산을 선고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1) 禁治産의 要件과 宣告節次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다. ... 禁治産者의 行爲能力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자를 말한다.{) 민법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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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신분행위는 단독으로 가능㉢ 법정대리인 :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 순서③ 禁治産者㉠ 의의 :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선고청구자 및 절차는 한정치산선고와 동일) ... 있는 자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에 의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行爲能力 : 미성년자와 동일(근로계약과 임금청구는 법정대리인 동의 ... 요건 : 詐術에 의하여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능력자 또는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금치산자 : 능력자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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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의 특별규정

  참고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가사비송사건이다(가소 제2조 1항 라류사건 1호).(2) 주소에 관한 규정(제18조 내지 제21조)은 가족법에도 적용된다. ... 마찬가지로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으며(제873조),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 또한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을 할 수 있다(제1063조 1항).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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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간호사국시 총정리 국시경향 point

  침사, 구사안마사: 시각장애인 중 수련과정 마쳐 시도지사의 자격인정*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1.13세미만의 의사 무능력자 2.행위무능력자(법률상, 미성년자)3.한정치산자 4.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형법, 금고이상 형 받고 집행 종료되지 않은 자? ... 변조하거나 사위 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진료비 허위청구시7. 태아성감별 행위 시?개설, 폐쇄-개설신고,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업무개시X?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18 | 수정일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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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의의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심한 정신병자라도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으면 금치산자가 아님.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법정대리인이 대리함★약혼? ... 강제인지(1) 인지청구의 소에 의함(재판인지)(2)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3) 생부의 생존 중이면 언제든지 가능★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청구7. 무한책임사원8. 생필품 구입계약1.

  시험자료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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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에 관한 사례 분석.>

  금치산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등,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다. 금치산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를 취소한다. ... 금치산자라 함은, 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제12조)를 말한다. ... 갑의 가족은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신청하여 갑은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을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후 갑은 병세가 차차 나아지게 되었으며 간단한 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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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과 이혼사유

  그리하여 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하여 수리되었으나㉮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이혼신고가 부 적법한 경우,㉰ 금치산자가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2. ... 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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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12표법과 우리민법조문과의 비교

  야 한다.제12조 금치산의 선고심심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 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선고하여야 한다.제929조 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금치산 ...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33조 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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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친권과 관련된 법률조사

  로봇은 갖지 못한다.필요조건: 출생권리능력필요조건: 판단능력권리 주체의의사무능력자예)젖먹이, 정신병자, 만취자는 갖지 못한다.법적 능력의사능력행위 무능력자예)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 경우도 있지만,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통하여 평생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특별대책들이 마련되어있다.ㆍ만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 그러나 이익뿐만 아니라 의무도 부담하는 경우, 예컨대 부담부 증여 계약의 체결(회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수령하는 행위),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체결하는 행위, 상속 등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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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후견부분 요약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위한 후견1) 후견의 개시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으면 피후견인을 위한 후견이 개시된다.2) 후견인미성년자에서와는 달리 지정후견인은 없고, 법정후견인이 ...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1) 후견의 개시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친권자가 없을 ... 법정후견인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후견인이 되고, 선임후견인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게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법정후견이ㅣ?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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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연혁

  (제6조, 제8조, 제17조 등)㉡ 이와 별도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배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일시적인 심신상실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정신병자의 ... 요컨대, 우리 민법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독일 민법에 비하여 그 차이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음을 지적한다.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불법행위법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청구권이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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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에 권리와 의무

  한정치산선고의 원인이 소멸되고, 한정치산선고청구권자의 취소청구가 있으 면, 한정 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2) 취소되면, 선고 전의 완전한 능력자로 복귀하나, 그 은 본인, 배우자 ... 받은 자그리고 금치산자는 천치나 정신병자처럼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가정법원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이와 같은 무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이나 사회 ... 금치산자 자신도 금치산자의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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