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 선고청구" 검색결과 121-140 / 6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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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반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4. 미성년자5. ... 퇴원심사청구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청구를 받은 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1항).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18 | 수정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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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시험대비 요약 정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금치산자 도는 한정치산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법률 또는 법원의 ...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을은 지급되지 않음조기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 다만, 1면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1급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액2급기본연금액 80%+부양가족연금액3급기본연금액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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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 후견제도

  판단능력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처럼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청구할 자가 없다. ... 참고로 일본에서는 금치산선고를 후견선고로, 금치산자를 피후견인으로, 준금치산선고(일본에서는 준금치산자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한정치산자와 비슷하다)를 보좌선고로, 준금치산자를 피보좌인이라 ... 있다.)무능력자의 후견인이 되는 순서는 법률에서 정해두고(법정후견인),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⑧ 일정한 자의 청구가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할 수 없으므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선고를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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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국시준비-의료법규 총정리

  조산원종합병원: 100명 이상 입원시설, 병원급: 30명이상 입원시설(치과병원은 입원시설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음)ⓒ의료인의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금치산자 ... 생활훈련 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사회복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자 - 시장, 군수, 구청장)⑤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될 수 없는 자:금치산자 ... 응급입원시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⑨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정신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 입원 및 진료기준에 관한 사항, 재심사 청구사건⑩중앙정신보건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28 | 수정일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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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덕수 교수님 민법총칙 정리

  단, 감정에 구속될 필요 없음.금치산선고의 청구가 있더라도 한정치산 선고 可. ... But, 미성년자 후견인도 한정치산선고 청구 可금치산자 후견인 – 당연히 가능.(3) 한정치산선고의 절차: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함.반드시 한정치산선고를 하여야 함.선 ... 한정치산자의 의의와 한정치산선고(1) 의의: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있는자로서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리포트 | 4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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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탐구(세무사) - 조세 및 세무관련 전문인 세무사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 · 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 등의 대리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 신청 · 청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 등의 대리 ,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02 | 수정일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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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서 혼인하여 아들 C(5세)를 두고있다

  이성사이의 혼인일 것,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 이상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중혼이 ...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제925조)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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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 법규 정리, 간호관리학 법규 정리, 시험 전 요약정리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면허와 법적책임1) 면허취소: 결격사유는 반드시 면허 취소, 나머지는 취소 가능함의료인의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의료관련법령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나머지: 면허증 대여해줌,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시, 성감별 금지 위반, 거짓 작성,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하게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시키거나 업무 범위 벗어나게 한 때 진료비 거짓청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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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판단(한정치산자/금치산자/미성년자)의 요건에 대한 사례 CASE 분석

  A의 장래에 대하여 고민하던 A의 할아버지인 B가 A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금치산 선고를 청구하였다. A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2. ...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및 절차2. 금치산자2.1. 금치산자의 의의2.2. 금치산선고의 요건 및 절차III. 결론I. 서론1. ... 금치산자의 의의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써, 법원은 이들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의 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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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최종정리본(기말고사)

  받은 때한정치산금치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을 때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상태바람을 피웠을 때1년이상 죽엇는지 살았는지 모를 ...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도록 명하는 경우도 있음※재산 분할 대상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한정된 경우→부동산, 예금, 증권, 대여금 ... 포함되고, 금전 채무가 있을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하게 됨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배우자의 도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고려 대상이 됨(이외에 퇴직금,

  시험자료 | 27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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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의료법규 총정리 의료법~~국민건강보험까지 전부 정리

  휴업하거나폐업하여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음면허취소와 재교부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금치산자 ... 실시조산사면허-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마침- 보복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면허결격사유-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 ,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확정되지 않은 자국시-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90일 전에 공고-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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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 사례보고서(사례를 통한 대상자 정보~간호진단 ,목표, 간호중재)

  간호사는 대상자가 간호사의 설명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간병인에게 더 많은 설명과 교육을 해야 한다.간호사는 대상자가 법적으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선고받거나 변호인 ...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자 ...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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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실무- 나의 회사 만들기

  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2.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3. ... 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6조(“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년 월 일“갑”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건 축 주(갑) 주 소 :성 명 : (인)주민등록번호 : －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09 | 수정일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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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농협법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지분환급청구권 1) 환급범위: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탈퇴가 아닌 제명된 조합원(회원)의 경우 납입출자금과 회전출자금만 환급2) 환급시기: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 탈퇴의사 통지- 당연탈퇴(법정탈퇴)가)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 매년 1회 이상 실시 → 이사회1) 자격 상실2) 사망3) 파산(개인회생 ×), 금치산 ... (한정치산 ×)4) 해산(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만 해당)나) 회원의 당연탈퇴사유: 해산 또는 파산가.

  시험자료 | 6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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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탐구(노무사)- 인사노무관리 서비스 전문가 -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① 미성년자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④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 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 관계법령 ...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⑥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02 | 수정일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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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그러나 혼인의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개월이 경과하거나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3) 근친혼당사자? ... 혼인의 장애사유(1) 혼인적령의 미달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면 혼인이 가능한데 이에 미달하면 담당공무원이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2) 부모 등의 동의 결여미성년자와 금치산자가 혼인을 ...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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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 완벽정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불가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 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 경감 등 비용의 부담 비용의 징수 보조금 등4. ... 내용 퇴원 등의 절차 ①퇴원 심사 등의 청구 ②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③퇴원 등의 심사 ④위원의 제척 ⑤퇴원 명령 등 ⑥재심사 청구 ⑦재심사의 회부 등 ⑧시∙군∙구청장에 의한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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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4. ... )을 인정하고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간(법 제36조 제1항) 연장할 수 있으며, 응급입원은 72시간(법 제26조 제3항)으로 제한하고 있다.③ 부당한 입원에 대한 퇴원심사청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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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과 이혼

  무기한이 아니면 안된다.(2)금치산자의 경우금치산자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이혼할 수 있고, 부모 또는 후견 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 사망 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는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이다.(3)이혼의 효과 발생이혼판결은 그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이에 따라 이혼한 후에 실종자가 돌 아와 실종선고를 취소하더라도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6)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민법 제 840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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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민법 개정> 제한 능력자 제도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 예를 들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재산 다툼을 벌이는 정신장애인이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쟁 상대방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는 모순이 있었지만, 이번 법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고의 청구권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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