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혼인" 검색결과 361-380 / 6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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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생활법률 - '호주승계, 재산상속' 정리 레포트

  동성동본이 아닌 양자와 양부와 성이 다른 이성 양자도 호주승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호주승계순위와 관련하여 선순위 호주승계인인 직계비속남자(장자)가 호주승계 개시전에 사망하였거나 ...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호주된 양자의 파양(호적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혼인 외의 출생자보다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된다(민985①).혼인외의 출생자가 준정으로 혼인중의 출생자가 ... 호주의 장남이 혼인외의 출생자이고 차남이 혼인중의 출생자인 경우에 차남은 혼인으로 인하여 법정분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착오로 법정분가 된 경우에도 본가의 호주승계를 할 수 있으므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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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결혼 풍습

  그러나 유교의 영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고려 말에는 외가 4촌, 이성재종자매 와의 혼인이 금지되고, 조선 조에 와서 동성동본의 금혼은 물론 모계 및 처족과의 혼인이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 이러한 봉건적이고 독단적인 혼인에서는 남녀 쌍방이 근본적으로 연애를 하지 못하고 오직 혼인하는 날이 되어야만 비로소 서로를 알게 된다. ... "육예(六禮)"란 남녀가 혼인 관계를 맺기 위한 여섯 단계의 절차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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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NGO활동

  정부는 동성동본 부부가 혼인신고를 못해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호적에 올리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78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혼인에 관한 ... 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 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 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민족의 전통, 관습, 윤리의식 ... 동성동본의 이론적 고찰과 내용1. 동성동본의 정의와 유래2. 동성동본 금혼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Ⅲ. 동성동본 금혼 폐지를 위한 NGO의 활동1. 한국여성단체연합2.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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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가족법개정법률안의 개관

  , 복적, 일 가창립, 분가 등(제780,782~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 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 제809조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등 일정범위 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로 전환된다. ...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미 1997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였으나, 이번 민법의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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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리나라 입양제도, 양자제도에 대하여

  오로지 家를 계승하기 위한 同姓同本의 양자만을 인정하였으나 폐쇄적인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자신고가 성행하게 되었고, 국내입양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동성동본양자는 ... 또한 양친이 될 자는 별거하지 아니하는 부부로서 쌍방이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는 子가 생후 8주에 달한 후에 가능하다(독민법 제1747조).ㄷ) 일본특별양자는 養家의 嫡出子의 신분을 취득하여 생부모나 그 친족과의 법률관계는 혼인장애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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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동성결혼반대

  무효와 효력① 혼인의 무효동성동본의 혈족 사이의 혼인, 남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금지된다(동성혼 등의 금지 ... 그러나 동성동본의 혈족 사이의 혼인금지규정(제809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1999. 1. 1.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헌재 1997.7.16. 95헌가6).당사자간에 직계혈족 ... 공동친권, 夫婦別産制 등을 규정.-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제809조제1항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개인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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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과학 교과서 분석

  -혼인 적령에 이를 것 (男-만 18세 이상, 女-만 16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할 ...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여야 와전한 결혼이 성립-혼인신고-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연서한 후,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 지나 현 주거지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됨 ... .① 혼인의 실질적 요건-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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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주인공들의 혼인의례 형태와 절차

  동성동본의 혼인 금지가 그 예의다. 혼처로 볼 때는 처처 혼, 부처 혼, 일시적 처처 혼이 있으며, 배우자수에 따라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가 있다. ... 서론조상들의 혼인의례 형태와 절차Ⅱ. 본론단군신화의 혼인의례삼성신화의 혼인의례수로신화의 혼인의례혁거세신화의 혼인의례Ⅲ. 결론현대의 결혼풍습에 대한 비판과 느낀 점Ⅰ. ... 서론혼인형태의 종류와 혼인의례 절차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 내 사람끼리만 혼인 할 수 있는 내 혼과 집단 성원과의 혼인을 금하는 외 혼으로 나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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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혼인

  존재하지 않고, 비록 금지의 범위는 다르지만, 모든 사회에서 근친상간은 금제하는 관습을 나타내고 있다.(3) 우리 나라의 근친상간의 모습우리 나라에서는 예부터 ‘동성불혼(同姓不婚)-동성동본은 ... 금지된 성관계는 혼인에까지 연장, 적용되어 근친들간에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 혼인을 할 수 없다’의 관습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어서 근친상간 금제의 범위는 극히 넓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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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 가족법 (친족 상속법) 세부 목차 세부목차 차례 목록 세부목록

  규정13.기간에 관한 규정14.소멸시효제도제4절 2005년 개정 가족법의 주요내용 및 취지1.호주제도의 폐지(1)본인 중심의 신분등록부 사용(2)가족 범위 확대(3)부성 강제 완화2.동성동본불혼제도의 ... 신의칙 적용여부4.혼인무효의 효과(1)효과 일반(2)무효인 혼인의 추인(3)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4)자에 대한 효과Ⅱ.혼인의 취소1.혼인취소원인, 취소권자(1)부적령혼1)취소권자2 ... )취소권의 제한(5)악질 등 중대사유 있는 혼인(6)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2.혼인취소의 방법(1)조정전치주의(2)형성소권3.혼인취소의 효과(1)비소급효(2)당사자 간 효과1)손해배상청구권과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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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사]고려시대의 혼인 문화

  - 동성동본혼, 근친혼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철저한 계급혼을 의미하며, 국왕만은 다처혼일 뿐 아니라 이성혼인도 많았음.동성근친혼이 대부분이었으나 이후 동성혼을 하면 여자의 성을 ... 바꾸거나 할머니의 성을 따서 동성혼을 피함 ( 표면적으로 그러나 동성혼인 )고려니라 어머니 측에 대해서도 후손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근친혼의 규제? ... < 고려 시대의 혼인 >>고려시대의 혼인형태를 통해 어떠한 가족형태를 취했는지 또 혼인제도를 통해 결혼 풍속에 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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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호적법〉을 대체하여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연월일 및 국적)-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종전과 달라지는 점□ 혼인신고현행변경-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 입양 여부는 별도)혼인관계 증명서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생부모?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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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호주제에 관한 논쟁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됨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됨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 동성동본금혼 ...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 /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음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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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호주제 폐지 전후의 변화와 개인 신분등록제

  .5) 부모를 알지 못한다.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개정민법에서는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규정이 ... 구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19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과된 바 있었다.4. ... 이러한 부자동성 원칙은 어머니 성을 따르거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에 성이 다른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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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조선시대의 혼인

  따라서 양반층의 혼인은 양반신분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동성동본불혼과 근친간의 혼인을 금하는 족외혼의 엄격한 규범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통혼권이 주로 원거리 사이에서 이루어질 ... 집안어른인 남성들을 섬기고 받드는 예의를 앞세우기 위한 것이었다.한편, 조선시대에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비해 약화되기는 했지만, 17세기까지도 전통적인 관습의 영향으로 여전히 동성간의 ... 본론양반층의 혼인과 가정생활상민층 가족의 혼인과 가정생활노비층의 혼인과 가정생활조선시대 가정생활에서 본 여성의 모습조선시대의 이혼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08 | 수정일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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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원주]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현사법) 기말시험 요약본

  매춘대금, 씨받이 계약 8촌 이상의 동성동본 사이에서의 혼인은 가능하다. ③간통의 처벌이 있다. ④혼인빙자간음이 있다. ⑤매춘 ⑥동성애가 있는데, 군형법에서 다루고 있다. ⑦음화 등 ... 혼인할 수 없는 사이의 결혼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며, 사기 결혼 등의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된다. ... 분할 대상은 혼인후부터 이혼시까지 적립된 공유재산이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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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 동성동본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동성동본금혼 제도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동성동본 금혼제를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또 다른 주장은 동성동본간의 혼인은 사회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사회 질서의 혼란과 ... 이유였다.이에 따라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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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론

  동성동본 혼인은 법으로 계속 금지시켜야 해.""얘야, 남편을 진정 사랑한다면 기꺼이 시댁 살림을 할 수 있어야 한단다. ... 2.2.6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어떤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는 오류.예)"동성동본 혼인의 금지는 지금까지 내려온 미풍양속이야.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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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제도

  못한다.- 2005년 개정법에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침해를 이유로 동성동본금혼제를 폐지하고, 근친혼의제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5)제810조【중혼의 금지】배우자 있는 자는 ... 실질적 요건(1)혼인의사의 합치 - 혼인의 의사가 없을 시에는 혼인의 무효가 된다.(2)제807조【혼인적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혼인 적령에 ... 혼인의 무효와 취소1. 혼인의 무효(1)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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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정책과 과제

  1989년 12월 비로소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고 호주제는 2007년 2월 폐지될 예정으로 2005년 2월부터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동성동본불혼규정과 여성의 재혼금지조항이 폐지됨으로써 ...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헌법 제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따라서 1960년 가족법 시행 이래 개정논의가 부단히 계속되었고, 1977년 12월 혼인법, 친자법, 상속법 등에서 몇 개의 조문이 개정 또는 신설되는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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