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 검색결과 361-380 / 8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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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성이론

  그러나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는 달리 법정추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행행위인 물권행위가 법정추인으로서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법정추인의 요건으로서 ... 당사자에게 추인의 의사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도 요하지 않으므로 무능력자가 능력회복 후 그 이행행위로서 물권행위가 법정추인 되지 않을 ... 서론물권행위는 채권행위를 전제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때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그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가 되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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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위조와 변조

  즉 형식적 요건의 흠결이므로 절대적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단 예외적으로 추인에 의해 피위조자가 책임을 질 수 있고, 피위조자의 귀책사유, 즉 위조의 기회를 부여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따라서 위조는 어음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므로 위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위조의 대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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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중간고사 범위정도

  담보책임은 선행배서의 실질적인 유ㆍ무효와 관게없이 지게 된다.2. ... 인정되는가 여부에 양 설이 있다.ⅰ부정설: 추인을 부정한다.ⅱ긍정설: 위조의 경우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추인으로 어음ㆍ수표상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된다고 한다 ... 그러나 변조로 인하여 어음ㆍ수표가 형식적으로 무효가 된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3)입증책임1)변조의 식별가능성에 따라 구별하는 설㈀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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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부관, 대리제도, 소멸시효, 기간계산

  둘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치유되지 않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으로 하게 된다. ... 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여러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표의자의 진의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만 무효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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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 얻더라도 추인할 수 없음.(3) 관련 판례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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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와 국무총리 서리제도

  위헌으로 무효 . ... 국무총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무총리서리의 제청에 의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헌법기관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추인적인 성질이 아니라 창설적인 ... 국회의 사전 통제장치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관여하기 위함이다 .결 론 앞서 인정여부에 대해 논하였듯이 헌법 86 조 1 항은 명문규정 그대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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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설립의 처음과 끝 - 정관의 변태설립사항과 설립등기

  회사성립 후의 추인 또는 정관변경(추가기재)이 있더라도 그 무효가 치유될 수 없다는 다수설이 존재한다. ...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를 성립후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추인하여 무효를 취할 수 있다는 소수설이 있는 반면 그러한 재산인수는 창립총회의 승인 ? ... (그래서 현물출자는 설립행위, 재산인수는 개업 준비행위, 사후설립은 업무집행행위로 성질을 구분 할 수 있다.)② 사례에 대한 개념의 적용과 결론ⓐ 재산인수의 효력발기인의 재산인수 행위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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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다만 그가 부동산을 시효취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2)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3) 법률행위가 선량한 ...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행위의 반사회성이 바로 급부의 완성에 존재할 때는 채권행위의 무효는 처분행위에도 미친다.) ...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반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일반적으로 채권행위, 즉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에만 영향을 미친다.

  리포트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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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행위의 대리

  무효이다(통설·판례). ... 이 때 「추인의 상대방」은 유통증권인 성질상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의 직접상대방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음소지인을 포함한다고 본다.본인이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를 추인하면 ...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리권의 존재 또는 추인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소수설).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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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다323 판례 평석 레포트 (회사법 관련 판례)

  회사성립 후의 추인 또는 정관변경이 있더라도 그 무효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긍정설(무권대리행위설)긍정설은 미기재 재산인수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민법 제130조에 의해 추인할 수 있으며, 사후설립(제375조)의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추인하면 ... 무권대리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는가 여부(쟁점②)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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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기본원리

  추인할 것인가 아니면 취소할 것인가를 확실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또는 취소한 것으로 보면서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문제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 제108조는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등의 불순한 목적 등으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의 당사자 간의 허위표시는 당연 무효로 정하여 상대방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무효로 할 수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이 오직 무능력자 측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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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과제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에서 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나. ...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약정된 초과금액의 지급을 명한 것이지, 위 1988.9.21.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1988.3.14.의 이사회결의를 추인한 ...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이유의 모순도 없다.그리고 위 1988.9.21.의 주주총회결의가 원고에 대한 초과금액 지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하고, 피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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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거래행위가 있은 사후의 동의는 추인하여야 하며, 이는 언제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민법 제 1061조) 유언도 일종의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유언은 무효이다.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Ⅰ. 서론Ⅱ. 본론1.미성년자의 개념2.행위능력의 개념3.미성년자의 행위능력Ⅲ. 결론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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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의의 및 권한

  다만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는 회사가 문제의 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추인할 수 있다.공동대표이사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다수결의 ... 대하여 그 행위의 자체가 위법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없는 정관변경, 이사회의 결의없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과 같은 내부적인 행위는 언제나 무효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a)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법률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흠결한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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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사무관리

  다만, 관리자의 상대방에 대한 법률행위로서의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효과가 발생→ 그러나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 추인이 적용되기 위한 대전제로서 무권대리 요건 ... , 취소된 후 이를 알지 못하고 사무를 처리하여도 관리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무관리는 부정되고(판례)), 무효 또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청산하는 부당이득만이 문제되며, 이를 알았다면 ... (제734조 제1항)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무관리로 전환되는 효력은 있음(제734조 제2항)- 위의 사무관리에 대한 추인은 본인을 위한 사실상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추인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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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리

  됨무효등기의 유용:가장매매로 무효된 소유권이전 등기를 추인의 방식으로 유효로 전환(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안됨)저당권 등기의 유용:1억 차용-저당권-변제-저당권소멸X-다시 차용(다른 ... 침해는 불법행위,유치권, 질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물권은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 성립순서에 따라 우선적 효력발생,물권의 주체와 객체주체:자연인, 법인객체:(98조)민법상 물건-유체물 ... 20년 점유, 甲이 악의로 丙에게 매각했을 때 乙은 주장 가능,甲이 선의로 丙에게 매각했을 때 乙이 주장 못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함무주물선점 : 소유의사 있음,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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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차별][미국][한국][일본][성차별][장애인고용차별]고용차별과 미국, 고용차별과 한국, 고용차별과 일본, 고용차별과 성차별, 고용차별과 장애인고용차별, 고용차별과 차별금지법

  이유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위 판례 등은 그 근거로서 사용자의 해고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재판상 논쟁하게 되어 상대방이 그 무효사유를 ... 그리고 원고가 이와 같은 일응의 유력한 차별의 입증에 성공하면 그 다음단계로서 피고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가 원고의 위법한 쟁의행위 때문이지 결코 그가 흑인이라는 인종차별적 ... 확립되었다.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고용차별소송중 대표적인 의도적 고용차별 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분배원칙을 제시하였으니 의도적 고용차별소송에서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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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A+】권리와 의무 일반론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자기의 행위가 법률상 어떤 책임을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행위능력 ... 형성권(가능권): 전속적 취득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리법률행위에 의한 동의·취소·추인·계약해제·상계·매매의 ... 일정한 범위권한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 권력: 일정한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을 강제 내지 지배하는 힘※ 권능: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개의 작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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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2) 거절권1)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2) 본인의 추인을 거절한 때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2. ...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인의 추인권(1) 상대방의 철회권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2)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이 ... 철회할 수 없고, 선의의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되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제２관 표현대리(表見代理)[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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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요약정리

  결국 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취소를 주장하거나 의사무능력을 입증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점에서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이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방치하여 두면 잠정적으로 유효하지만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으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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