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 검색결과 161-180 / 9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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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기초 용어정리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전제하여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의 원인이 ... 유동적무효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는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나중에 허가를 받거나,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 허가 받기 전의 효력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출 때에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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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란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유동적 무효의 법리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거래에 관한 판례의 ... 유동적무효법률행위의 무효는 그것이 확정적인가 아니면 추인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로 될 수 있는가에 따라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나누어지는데, 전자가 무효의 원칙적인 모습이다.유동적 ... 일부무효에 관하여 민법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법률행위 당시 일부무효임을 알았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나머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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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무효와 취소 그리고 판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8. 법정추인9. 취소권의 소멸Ⅳ. 무효와 취소에 관한 판례1. 일부무효2. 유동적 무효3. 무효행위의 추인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5. ... 때에 한해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며, 그 취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 ‘추인의 가부’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 무효행위의 전환5. 무효행위의 추인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Ⅲ. 취소1. 취소의 의의2.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3. 취소권의 행사4. 취소의 방법5. 일부취소의 문제6.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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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일 경우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이나 무능력자에게 거절하면 무효이다.4) 취소권의 배제상대방이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 하는 무능력자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6) 유언행위(제1061조)유언도 일종의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유언은 설사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 (제15조 제2항)(3) 최고의 효과최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그 의사표시의 효과로서 추인 또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2.05 | 수정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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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회사와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 갑의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무권대리일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A 회사는 갑의 무권대리와 상대방의 유권대리 인정 시 갑의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자.

  본인의 추인거절권은 본인이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추인거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추인거절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있으며 본인이 다시 추인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최고권 및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 하고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2) 효과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면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본인은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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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론 리포트

  무효행위의 전환(138조)과 추인(139조)이 인정된다.행정법상의 무효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개념과 같으며, 행정행위가 주체·내용·절차·형식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가진 ... 무효가 불확정적인 경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무권대리행위, 허가지역 내에서의 무허가토지거래행위 등이 그 예이다. ...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이 인정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05 | 수정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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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무효와취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1) 소급적 추인법률행위의 추인은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다.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4.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Ⅲ. 법률행위의 취소1. 취소의 의의2. 취소권3. 취소의 방법과 상대방4. 취소의 효과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6. ... 법률행위의 추인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어야 하는 용어로 법률행위의 추완(追完)이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2 | 수정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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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 무효인 법률행위를 치유하여 이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묵시적추인가능)-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 한에서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인정-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무효행위전환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다.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법률행위가 되며,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됨.단, 103조, 104조(반사회,불공정) 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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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 즉 대리권이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의 취소권 및 추인권을 가진다. ... 의미하며 혼인이 무효가 되면 성년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나 이혼한 경우에는 성년의제의 효과가 유지되어 계속 행위능력자로 인정된다.(6)대리행위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2.예외미성년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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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3학년] 주식회사법 과제물

  및 원고가 한 소송행위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그가 한 모든 행위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를 대표권이 없는 자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소송행위 역시 ... 무효가 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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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시험문제 무효에 대해 쓰시오

  따라서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Ⅴ.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추인할 당시에 새로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고, ④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1.요건무효행위를 추인하려면, ① 법률행위가 확정적 무효여야 하고, ② 무효로 된 원인이 소멸하여야 하며, ③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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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논술

  거절권을 행사하면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무효가 된다. ...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취소할 것인가는 제한능력자 측에서만 ... 추인한 것으로,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고 특별절차를 밟아야 추인할 수 있는 경우는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3.철회권과 거절권(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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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법 1강~7강 자료모음

  무효와 취소의 차이무효취소기본적차 이-처음부터 무효-시간경과에 의해 효력 변동이 없음-특정인의 주장이 필요없음(당연무효)-원칙적으로 추인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취소권을 ... 제한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에 먼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여 그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3. ... 행사할 때까지 유효-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소권 소멸-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취소의 효력 발생-추인에 의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법정추인제도 있음효력상차 이-물권행위의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3 | 수정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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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사례연구,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무효, 친권과 재산분할청구권, 인지

  이 견해에서는 가장혼인은 유효로 보며, 일방의 혼인신고는 무효로 보나, 단 추인은 인정될 것이며, 나아가 실질적 혼인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 속에는 혼인신고의 의사가 포함된다고 보아 ... 혼인신고를 추인(명시, 묵시를 포함)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이론을 원용한 판례도 있다. ... 이에 B는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으며 1995년 1월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맡겨두었던 약혼예물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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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표현지배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라서 무효 but. ... 원래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 but 외관주의, 금반언의 법리따라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에 관해 영업주에게 책임을 지운다.(2) 상법의 규정본점 또는 지점에서 ... 신뢰하여 거래하였을 경우, 이 경우의 사용인민법 제130조(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표현지배인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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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 139조)(1) 의의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2) 원칙적효과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 생기지 않는다.(3) 비소급적추인(제139조 단서))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 서설2.무효와 취소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2. 무효의 원인과 그 종류3. 효과4. 무효행위의 전환5. 무효행위의 추인Ⅲ.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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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 중심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액수?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 내용의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 , 매수인이 양도담보권자의 이러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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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무효와취소의법리

  따라서 甲자신이 지분(1/3)내의 매매는 유효할 지라도 乙丙지분을 X에게 매매한 행위는 乙丙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며 일부무효의 법리상 ,X는 A부동산전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3 ... 하지만 만약 乙이 추인을 한다면 이 역시 乙의 A부동산이전의무와 더불어 그의 이행지체자 규정의 작용그렇다면 위의 단축된 급부행위사례에서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어떠한 법률행위(특히 ... 앞의 분류에 따를 때 불법한 부동산 이중양도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구성하므로 정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로 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리포트 | 4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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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주요개념 정리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성년 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등의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③ 성년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인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취소권자를 규정한 민법 140조는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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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취소의 효과(1) 소급적 무효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법 141 본문).(2) 당사자간의 효과1 채무가 이행된 경우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1. ... 그러나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추인도 할 수 없다.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할 것추인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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