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풍속" 검색결과 361-380 / 1,810건

• 

  민법 제103조 판단오류 대법원판례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법인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알고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원고를 주지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행위 자체가 선량한 ...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또는 표시되거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국 유한책임회사의 지배구조의 이해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의·강행법규에 반하는 결의 등을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2) 결의취소의 소 “사원총회(주주총회)회의의 소집절차·의결방식이 법률·행정법규 ... -선관의무 이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즉 선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VII. ...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중국법과 같음) 판례에서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거의 없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결의· 선량한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일제강점기 시대 경제 수탈

  회 사 령 본령 혹은 본령에 근거하여 발한 명령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치주의의 다양한 예

  다만,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연암 박지원 레포트 자료

  조선 후기 자본주의 사회 신흥 세력의 전형적 인물로서, 선량하고 가식이 없는 인물이지만. ... 이 책은 중국의 역사를 비롯해 지리, 풍속, 건축, 선박, 의복, 경제, 사회·문화, 예술과 천문 등 기록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7.11 | 수정일 2021.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동성애 찬성 발표 PPT

  그러나 민법 제 103 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따라 동성 간 혼인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논리는 나올 수 있음 .Thank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이 법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의 흡연, 음주,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보호와 선도를 도모하고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제보고서

  풍속/사회정의에 기초해야4. ... 않아야 함 : 거래의 안전에 도움이 되어야 함(3)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법률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법의 실효성)(4) 법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선량한 ... 제정할 수 있다"㉣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사무)☆ 불문법① 관습법 :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관습이 법적 효력을 지님㉠ 관행(慣行)으로 존재㉡ 관습에 대해 법적 확신이 있어야㉢ 선량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행위의 요건과 목적1

  따라서 개개의 강형규정이 위반되지 않는 법률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 할 때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사회질서의 의의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 여기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 도덕관념을 말하며 사회 질서란 국가 사회의 일반적 이익이라고 한다. ... 즉,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결정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족법 약혼 내용정리

  그러나 ‘동거하다가 임신하면 결혼하자’와 같은 정지 조건부 약혼이나, ‘앞으로 3년간만 혼인하자’와 같은 종기부(終期附) 약혼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계약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3) ( 취소 ):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 .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4.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국관광발전을 위한 비자면제 조치의 현황과 과제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5.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행위 요건과 목적

  풍속과 사회질서법률행위가 개개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지 않아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이다.선량한 풍속은 인륜, 도덕, 정의를 내포하는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말한다 ... 그러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되서는 안 된다. ... 사회생활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하는 것이다.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와 관계에 있어 다수설은 선량한 풍속을 사회질서의 일종으로 들고,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이중매매 문제

  그러나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리포트 | 1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2.09 | 수정일 2021.12.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원광대 지식재산권기초 인강 강의노트(꼼꼼합니다)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발명-판단 방법: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선출원 주의-의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그 이상의 특허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가장 ... 발명시 진보성인 점이면 방법, 제법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임.마쿠시 타입의 경우 선택요소 중 하나가 부정되면 전체가 부정됨*불특허 발명-불특허 사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리포트 | 2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는 민법 제 10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17년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 지적재산권법 과제물 -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유인함)

  특허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될 수 있다.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5.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작품분석-나쓰메소세키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일본인들에게 염세주의가 확산되었던 불안의 시대로서 현대와 유사하고, 그가 세상을 직시하며 소설에 다룬 테마가 오늘날에도 통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② 도쿄대학의 고모리 요이치동시대의 풍속이나 ... 이는 고집만 내세워 상대에게 이겼다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동시대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는 고지식하고, 고집불통이며 허영심이 가득한 지식인들에 대한 풍자이며 금력과 수적 우세를 무기로 선량한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13년 1학기 채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혹은 착오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허위,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무효③ 청약과 승낙- 중략 - ... 원칙이라고 함2) 의사표시의 제약① 의사표시가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② 내적제한 (민법 제103 조에 의할 경우 무효) - 타인의 생명 또는 권리를 침해할 경우 무효 - 법률이 선량한

  방송통신대 | 7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13년 1학기 채권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혹은 착오에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허위,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무효③ 청약과 승낙- 중략 - ... 원칙이라고 함2) 의사표시의 제약① 의사표시가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② 내적제한 (민법 제103 조에 의할 경우 무효) - 타인의 생명 또는 권리를 침해할 경우 무효 - 법률이 선량한

  방송통신대 | 4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