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검색결과 361-380 / 13,7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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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 18세 인하 찬반 입장의 쟁점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현재 20대 국회에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11건 제출돼 있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정안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 인도네시아, 수단, 북한 등 17세*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영국, 이테리, 터키, 호주, 일본(2015년 개정) 18세*한국(2005년 개정) 19세*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 “선거권 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것” -o 지난 2월 1일 국회 야당 지도부 중심으로 학제개편과 연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안이

  리포트 | 3페이지 | 2,200원 | 등록일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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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운동론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또 다시 합헌 결정 2011년 병역법개정안 18대 국회 상정. 7월 김부겸 의원이, 9월에는 이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역사2002년 2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 2002년 3월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정 2004년 병역법개정안 17대 ... 선고 1961년 9 월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와 구분, 8월 선고 1974 년 강제 입영 조치 이후 항명죄로 2년 이상 선고 1994 년 7 월 항명죄 최고형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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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본서 6단원 요약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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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리포트-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길

  -변천과정 : 한눈으로 보는 지방자치 한눈으로 보는 지방자치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맺음말 : 앞으로의 길현행 헌법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상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10월에 개정된 ... 마지막 부활 발전기는 1988년에 있었던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을 통해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들이 선출되고, 1995년에 자치단체장을 비로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됨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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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은 집권현상의 유지를 위해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1948년 공포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아홉 차례나 개정을 거친다. ... 그럼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고 개헌이 현재에도 논점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1948년과 같은 시기에 전쟁 상대국이 제정한 일본의 평화 헌법이 지금껏 한번도 개정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 또한 남녀평등은 절대 페미니즘의 사고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데 여성 우월주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남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남성들이 더 이상 여성들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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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앞서 소개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사회권적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 이처럼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복지국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과제를 사회권적 기본권의 형태로 정하고 있다.사회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인 ... 현재 사회복지 관련법들은 거의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정 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5 | 수정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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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갑, 을, 병의 주장 모두를 비판)

  대통령은 입법에 관계되는 권한으로서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의 발의․공고․공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그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 (헌법 53조 1항), 또 거부할 수도 있다(헌법 53조 2항).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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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

  ,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이 제도가 국내게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해외 게임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측면으로 더 생각해봐야 한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최근 개정안이 ... 제26조에서 셧다운 대상 인터넷 게임물의 종류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인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법체계를 정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테면 ...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의 셧다운제도는 비록 관련 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에 대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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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관련 쟁점 및 과제

  제6공화국 헌법인 현행헌법이 이를 법률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선거법에서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며, 2005. 8. 4. 공선법 개정에 의해 19세로 낮춰진 바 있다. ... 바로 제149조의2(장애인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조항으로 30명 이상의 부재자신고를 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여 수용된 장애인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온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제의 불합리성, 장애인 참정권의 보장, 조사권 발동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등 공직선거법 개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법률개정운동 등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1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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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토론주제(시사상식) 찬반의견 정리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 따로 뽑도록 했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볍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묶은 명칭. ... 우여곡절 끝에 21대 선을 앞둔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과 단순비례대표 방식을 절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험자료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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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서 그 내용을 정리하시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전부 개정된 제10호 헌법임과 동시에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최장수 헌법이다. ... 이에 따라 헌법의 기본이념이 사회복지법의 지도 원리로 작용하면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과 내용을 규정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의 ... 헌법과 사회복지법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법으로,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헌법의 하위법에 속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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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 3학년]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법안이 채택되고, 이후 천황의 서명을 거쳐 공포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국회의원은 헌법을 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헌법개정안은 ... 법안에 대한 표결은 각 의원이 직접 투표하며,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국회의 권한으로는 예산안의 심의, 선거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 헌법 개정안의 심의 등이 ...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입법절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대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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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기술 설명하시오

  사회권이란 인간이 공동체로서의 사회 안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데 가령 노동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 등을 의미한다. ... 사회보장제도와 사회권우리나라는 사회권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1964년에는 광업과 제조업의 상시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시작했으나 1989년에 관계법령인 산재보험법을 개정한 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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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대학교 현대민주주의의 이해 총정리내용

  먼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보면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 경우 국회 의결이 있는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이 ... 독재자가 자의적으로 통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다.- 선택적 국민투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의 청이 있을 때, 일반투표의 제도?

  리포트 | 5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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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정책과법 인정법 과제2

  또한, 새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조차도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아직도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유출되었을 시에 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과도한 심의로 인해 침해되는 헌법상 ...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7조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로 인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하지만 개정된 현행 법도 문제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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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2학기 현대정치와행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세종시 건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의 최초 제안자 분석결과 나타난 특징을 보면, 정부법률안이 의원법률안보다 위헌결정을 더 많이 받았고, 의원법률안의 위헌결정이 정부법률안에 비하여 ...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 시행 후에 제 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이 상당히 높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2004년은 헌법재판소가 정치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된 시기였다. ...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에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통령 통치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설정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신행정수도건설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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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제6공화국 헌법은 기본권의 자연권성을 강조하고 다수의 기본권을 신설하고 내용을 강화하였다

  아래에서는 6공화국 헌법(9차 개정 헌법)이 이전 헌법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롭게 신설된 기본권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그리고 헌법으로는 9차 개정 헌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인데, 6공화국에서는 군부 독재 시절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개념이었다. ... ,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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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회학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정리하시오. 그리고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패러다임을 선택해서, 그 패러다임에 따라 현대 한국의 입법사를 분석 설명해보시오.

  법률은 법체계 안에서 최고의 법으로 꼽히는 헌법의 아래에 존재한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어선 안 된다. ... 그리고 2003년 2월 국회법 개정이 되며 발의 정족수가 20명에서 반감된 10명이 되어 법률안 발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 한국헌법 40조항에 따르면 입법권이 국회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원 외에도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리포트 | 9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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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의 연혁 ) 1. 우리나라의 재정 관련법의 체계 국가재정법 2. 국가재정법 제정의 배경 3. 국가재정법의 제정경과 및 연혁

  관련 의원의 입법안의 검토- 추경호 의원의 대표발의안 내용 [의안번호 15890,2018,10,5]2018년 10월 5일에 추경호 의원은 국가재정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 의해 대규모 사업 예산의 편성 시에 관한 ], 3건의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의가 정리되었다. ... 재정정책의 운용을 위해서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12월 8일에 의결되고 재정이 되었다.해당 법은 당초에 새로운 구상이 아닌 종전의 ‘재정법중개정법률안

  리포트 | 13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1.02.19 | 수정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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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부천순천향대병원 시사토론 면접 대비 정리본

  잘 알지 못하고 일본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비난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개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일반인: 간호사가 수술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PA간호사: 아무리 잘하고 실력이 늘어도 떳떳하지 못함병원: 우리 병원은 안해간호협회 ...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5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자기소개서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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