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검색결과 161-180 / 13,7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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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론 중간고사 및 답안지 A+

  남짓 존재했던 공화국으로 민의원은 소급입법제정의 근거를 위한 헌법부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제4차 개헌안이 통과됩니다.마. 5차 개헌(1962.12.26.)박정희는 1961년 5 ... 전두환 정권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1987년‘6·29’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직선제로의 즉시 개헌과 개헌에 의해 제13대 대통령을 선출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합니다.마침내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안은 ... 제헌 헌법 제정(1948.7.17.)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안을 통과시키며 1948년 7월 17일 대통령제로 제헌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나. 1차 개헌(1952.7.7.)제헌 헌법이 제정된지

  리포트 | 8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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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규정의 개정을 권고받았다. ... 학교 안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 학생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이고 학교 안에서 민주적인 의사 수렴 과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두발이나 복장을 자유롭게 하게 된다면 성적이 낮아지거나 ... 한 학생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자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를 열었다.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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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

  독일 형법 219a조는 의료진이 임신 중단 시술에 대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임신 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이 가결되며 의사들이 환자들에 ...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생명권 보호 규정인 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4에 의해 보호되는 인간의 생명의 범위 안에는 아직 출생 전의 인간의 존재(태아)도 포함된다 ... 후에도 구동독에서는 합법, 구서독에서는 불법으로 약 3년에 과 방법 등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막혀있어 사실상 임신 중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던 와중, 2019년 국회 표결을 통해 개정안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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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감문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1987년 10월 29일 9차 개정본)”헌법 전문 관한 개정 논의가 요즘 한창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에 의미가 담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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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제도의 이해 정리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가지고 있다②헌법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1/5이상의 제안으로 가능하다.③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대표의 2 ... 및 철 대한 해석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②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해석권을 기초로 중국헌법의 실시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헌법의 수정①중국헌법의 제정과 개정권은 ... 권리, 기타 국가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요직 임원의 파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선거민들의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민대표의 의무(义务）대표대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 회의 안에서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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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100선 법학_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서평

  이러한 형태로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추가하여 헌법을 더욱 친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헌법이 개정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법의 각 조문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며, 헌법 개정에 대한 현재의 논의와 관련하여 생각해보게 합니다. ... 몽테스키외는 이 분야에서 국가 조직으로부터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배경을 제시합니다.몽테스키외는 민주정체에서의 자유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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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관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인공임신중단을 임산부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까지 ... ”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조 제7호), 모자보건사업에 재생산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11 |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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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관련된 법률(교육관련법)

  개정, 학교 예산안 및 결산 심의,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등 제반 학교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학교운영위원회의 ...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 이에 여기에서는 헌법에 제시된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1/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헌법에 명시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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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이해 연세대 중간고사 필기본

  구분X③헌법제정 한계O: 동시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가치를 벗어나는 헌법을 만들어서는 안 됨③헌법개정 한계O- 절차상의 한계: 기존 제정권력이 만든 헌법에 절차 규정, 해당 ... - 헌법개정에 한계O → 한계를 지키지 않은 개정행위를 헌법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O- 헌법개정에 한계X → 헌법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X* 적용 판례1: 헌법 제29조 군인에 대한 ... 헌법의 개정절차조항 자체가 여러 번 개정된 적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도 부분개정이 아니라 전문까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던 점과 우리의 현행 헌법이 독일기본법 제79조 제3항과

  시험자료 | 24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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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 이슈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함→ 따라서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보다 하위 일반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2004년 10월 21일 헌재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성문 헌법에는 없으나,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이래 ... 16년 만에 변할 수 있다는 건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 당정 행정수도 이전 추진 현황○ 문재인 대통령: 2018년 3월 개헌안 제출- 헌법 총강 3조 영토 조항: "수도에 관한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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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간호학 임신중절수술, 낙태 관련 법 개정과 찬반의견 보고서

  이어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한 생명과 여성의 안위를 분리해버린 퇴행안이다." ... 여성단체에선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은 '폐지'가 아닌 '완화'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며 시대적으로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단체는 "여성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정부 개정안은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성적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여성의 결정을 존중해야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01 | 수정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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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과 사회사업법의 관계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배경에 존재하는 사회권 또한 헌법상의 원칙 중 하나로, 사회사업법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영역 아래에서 유효하다.2. ... ‘사회복지사업법‘은 법률 제8618호로 2021.12.21.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 우선의 원칙에서는 구법과 신법이 있을 때 개정된 신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05 | 수정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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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_현 한국헌법상 국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하시오.

  국회의 가장 대표적 역할은 입법 활동으로 국가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과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 더 나아가 국회는 국가 운영에 쓰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부가 수립한 일 년 동안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또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를 견제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권을 행사하여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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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체계와입법절차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확정을 국민투표로 리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도 평등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입법자는 법령입안을 할 때 법의 내용 자체가 평등하게 규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 : 제2조(보조와 결정)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 , 헌법의 개정은 헌법개정권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리포트 | 6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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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의 통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전문성·급변성이 요구되는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의 성격을 이유로 아무런 통제 없이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정하지 않거나, 위임의 근거를 두지 않고 하위법령에 맡겨두어서는 안 ... ,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 아무리 상급행정청이라도 하급행정청의 법규명령을 스스로 개정 또는 폐지할 수는 없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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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체제 내용

  *통일주체 국민회의*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200-500인의 의원,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출권), 대통령이 1/3 추천권, 헌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확정권 행사대통령 선출권과 ... 법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간접적 통제가 행해지게 되었습니다.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를 아ㄲㆍ도 언급했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대통령을 여기서 선출하게 하고, 국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3분의1을 선출하는 기구헌법개정이나 통일문제 의결 등 여러 잡다한 권한이 있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 그를 대통령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3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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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사례

  한편 1975년 당시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기한방식을 규정한 1974년 형법 개정안을 위헌이라 판시함으로써 Roe v. Wade판결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그러나 1975년 2월 25일에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기한방식을 규정한 74년의 형법개정안을 위헌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1974년 6월에 사회민주당의 다수안을 기본으로 한 기한규정을 포함하는 제5차 형법개정안이 가격·공포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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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개념 기출문제해설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⑤▣ 헌법 제53조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7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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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 또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현실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안하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계측을 포기하고 빈곤실태조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6조의 2), 더욱이 생계급여와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 또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현실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안하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공공부조정책 중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에 ... 그리고 그 개편의 시발점으로 2013년 5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골자는 급여체계를 욕구별로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를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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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김영용 저서) 독후감

  이외에도 본인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이 아닌 4년 중임으로 하는 개정안도 정책의 장기적 목표달성과 ‘민주(民主)’의 의미를 다지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바람직한 민주주의를 ... 위해 현재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저자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하지만 헌법 개정은 그 과정이 복잡하며 정치적 충돌 사안도 많아 실제로 개정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 그래서 본인은 개헌이외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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