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선임청구" 검색결과 361-380 / 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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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친생부인의 소

  있으면 그 후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피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5)피고적격자가 ... 소의 상대방(1)부, 모민법은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을 자 또는 부, 모로 규정하고 있다.(2)특별대리인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서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848조 제1항), 이 경우에 후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인 부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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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에 권리와 의무

  미성년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특별 대리 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4) 제3자가 미성년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재산에 관하여 그 제3자가 법정대리인의 관 리를 ...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3)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와 동일하다.4) 법정대리인(1)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은 후견인이다.(2) 후견인은, ①배우자, ②직계혈족, ... 취소청구가 있으 면, 한정 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2) 취소되면, 선고 전의 완전한 능력자로 복귀하나, 그 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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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생활과 법률

  (민법 제933조 이하)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에는 법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만 있으며, 미성년자에 있어서와 지정후견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번째 법원에 위해 선임된 선임후견인(민법 제936조)등의 순이다.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위해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추인권 등을 갖는다.2.한정치산자한정치산자란 "심신이 ... 이 후견인은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또는 추인권을 가지며, 이 점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같다.3.금치산자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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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법에 있어서 이행지체에 따른채무자의 법률관계

  과실본래 의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 등)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가사대리권을 가지는 부부(§827)? ... 예외(a)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 提示(기한 도래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b) 추심채무 : 구두제공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 또는 그 제공을 ... (최고)가 있을 때부터 지체책임 → 채권자는 선택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하여 곧 이행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행기의 도과를 기다린 후에 이행청구를 할 수도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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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학통론 노트 정리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동일하여,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가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1) 법적 제한(가) 사법상 후견인, ...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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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 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지정된 자 - 지정후견인(§931)㉡ 직계혈족 -+ 법정후견인(§932)㉢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법원이 선임한 자 - 선임후견인(§936) 』순의 ... 동의 필요 (§920)㉡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임금청구는 대리 못함㉢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선임을 청구하여야 함 (§921) ... 법정대리인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 친권자(1차적), 후견인(2차적)① 친권자 : 미성년자의 부모 (원칙 - 공동행사§909)※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방대리 가능② 후견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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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점정리

  (생존)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인이의의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본인의 대리인대리인성질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본인의 대리인복대리인을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재임의대리인 원칙 ... : 복임권 없음복임권 예외 본인의 승락부득이한 경우법정대리인 언제든지 대리인 책임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있음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원칙 :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복대리인의 선임과 ... 감독에 책임 짐임의대리인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 선임시예외 복대리인의 부적임, 사자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리라 인정 되야 함무효인 불요식, 요식행위 에서 불요식행위로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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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어린이 특수환자의 결정권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어린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의사의 설명 의무자기결정권 -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의하여 자신이 스스로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아동 보호법에서는 18세까지를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리인의 대리 결정은 정당한가?부모는 자녀의 치료 거부• 중지의 권리가 있는가?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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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제15조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제18조 (시설의 장의 ... 제6조 (아동위원)제7조 (아동복지 지도원)제8조 (보건소)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제10조 (보호조치)제11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등)제12조 (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 ... (청문)제23조 (긴급전화의 설치등)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제28조 (보조인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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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책임 및 감독자 책임 관련 시험문제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 감독자가 된다. ... 감독자 책임의 효과위 요건을 갖추면 법정 감독의무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1)배상책임자①법정감독의무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심신상실자의 ... 그러나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가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감독의무자·사용자·도급인 등)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불법행위에 의한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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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의 내용분석

  한다.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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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위와 같은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 후견인에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과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있다. ... 이상은 실질적인 요건들이며, 형식적으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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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는 아동복지법에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

  ,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에 관한 규정5) 아동복지시설(제14조~제22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휴제 및 폐지 등의 신고,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설의 장의 ... 따라서 각 문제아동의 특 성에 맞게 알맞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항목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제12조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제12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건강 및 안전(제8조~제9조) : 보건소, 아동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규정4) 아동보호(제10조~제13조) : 보호조치,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친권상실 선고 등 의 청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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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법제론] 아동 복지법

  친권 상실 선고 및 후견인 선임청구 (법 제12조, 법 제13조)Ⅳ. 아동 복지 전문인력1. 아동위원2. 아동복지지도원Ⅴ. 비용1. 비용 보조 (법 제31조)2. ... (시행령 제18조 제 5항)6) 보조인의 선임 등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 해당한다.3.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의 어질고 너그러운 품성 을 뜻하는 덕성 이라는 개념은 도덕이나 윤리가 품성으로 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도덕이나 윤리는 국민 개개인마다

  리포트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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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가족법, 친족상속법]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선임]1항>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2항>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항>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 철회가 가능하다유언사항: 법정사항 에 대해서만 유언이 가능하다 →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재단법인설립 (47조 2항)친생부인 (850조), 인지 (859조 2항)후견인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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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학 기본 이론

  청구권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검사이다. ...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간호는 물론 그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한다.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중에서도 가장 강하다. ...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동일하여,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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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아동성학대의 실태와 해결방안

  등의 청구, 후견인 선임청구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규정.* 성폭력특별법 - 성폭력피된다. ... 아동 성학대 관련 법규(1)우리나라① 성폭력피해아동 발견ㆍ구조ㆍ보호ㆍ예방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 피해아동보호조치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보호조치, 보조인의 선임, 친권상실선고 ... 첫째, 성적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죄의식을 경험한다.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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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자유로운 처분을 상속인이 금지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통한 후견인의 선임 등 다른 해결방법에 의할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4) 집행의 효력( ... 다만,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 매매 등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처분채무자에게 취득한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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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아동 복지법"에 관하여

  .- 사회학자들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족의 붕괴, 이혼의 증가, 미혼모의 증가, 어린이 학대 및 경멸 등을 들고 있다.③ 보호자-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다.- 아동복지 지도원① 임명과 직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상담소에 한한다.)에 각각 1인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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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 미성년자 후견제도

  (대판 982.1.19. 81스25~29)(3) 선임후견인법정후견인이 없을 때, 가정법원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한다(제936조). ... 위 해임심판의 고지에 의하여 청구인은 일단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Ⅳ. ... 後見人의 順位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1순위가 지정후견인, 제2순위가 법정후견인, 제3순위가 선임후견인이다.(1) 지정후견인① 미성년자에 대해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 즉 그 자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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