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선임청구" 검색결과 381-400 / 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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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를 해야 한다(9조). ...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허락, 추인, 대리에 의해 보충되는데,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대리인의 자격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이다.aa ... 53,54)-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는 대리권이 제한되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하게 된다(921)- 제3자가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관해 법정대리인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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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선임명령제도(144조) 4) 진실주의2.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성립 시, 누가 계약을 성립시켰는가가 주요사실이지만 당사자들이 이를 주장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만 다툰다면 법원은 대리인에 대한 계약 성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 것은 유리/불리를 불문하고 모두 적극적으로 진술)- 통설;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 강요 여부에 대해 통설은 익성의 경우; 재판권/재심사유의 존재, 확정판결의 존부, 상속회복청구의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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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각각의 시설은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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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총칙규정 적용여부)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지정 선임관리인(제918조), 상속재산에 대한 선임관리인(제994조 제2항, 제1023조 제2항, ... 또한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제1063조). ... 재산법에 있어서는 행위능력이 부인되는 금치산자도(제13조) 친족상속법에 있어서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이를 얻어 의사능력이 있는 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약혼, 혼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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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법상 소멸시효 정리노트

  (1) 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2) 부부의 ...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 182조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承繼人)에게만 미친다(동법 제169조).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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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설명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고아라도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민법 제93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예규 181).4 혼인을 하는 ...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 8081).2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3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을 함에 있어서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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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행정행위와 무능력자의 상대적 보호

  (제934조) 이러한 법정 후계인이 없을 경우에는 한정치산의 친족,(제777조) 기타 이해관계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後見人을 선임한다. ...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은 한정치산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못하며 임금의 청구도 대리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주수 민법총칙 p158 삼영사 20044) 한정치산 ... (제929조) 후견인이 될 자의 순위는 친족 편에 규정되어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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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회복지관][사회복지자원][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 관련 용어, 사회복지의 조치,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 시설 실태,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제

  및 후견인 선임의 청구 등이 있고, 노인복지법에 있어서의 복지의 조치는 노인에 대한 상담 및 수용, 건강진단, 경로우대조치, 경로사업의 실시 및 지원, 일할 기회 제공, 노인주택건설 ... 보호조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의 6종류를 두고 있다.아동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는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기타 보호조치, 시설보호,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 사회복지서비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란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장애인, 아동 및 기타 원호육성을 요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들의 자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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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상속의 승인과 포기(합헌불합치결정 대책 포함)

  또는 후견인)이 '무능력자를 위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를 계산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없거나 고려기간 중에 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자격을 ...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도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상실한 경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기간진행이 정지된다고 해석할 것이고,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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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어린이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부모의 판단을 법이 대리인이 되어 유보시킨 경우]돌을 지날때만 해도 승영이는 건강한 아이였다. ... 대리인의 대리결정은 정당한가?(1) 자식의 생명 부모의 것인가?[부모의 판단이 아이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99년도에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던 김신애(당시 9세)양.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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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 아동학대에 관해

  친권상실이나 친권행사제한을 법원에 청구한 선례가 없고, 후견인의 선임이나 해임을 청구한 선례 또한 없다. ...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13조에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위하여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제65조)마.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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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개론]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및 상대방 보호제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한 자1. ... 후견인이 된다. ... 그리고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4) 법정대리인(후견인)- 한정치산자에게는 반드시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한정치산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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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송대리인 - 임의 대리인

  선임 허가하여도 어느 때나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제88조 제3항) 허가받은 뒤 소송목적의 값이 청구취지확장 등으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그 취지를 통지해야 ... 제도적 취지와 성격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소송능력이 흠결된 경우에 이를 보충시키기 위해 인정되므로 행위무능력자에게 인정되는 친권자, 후견인은 소송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되며 법인이나 비법인단체의 ... (일본과 다름)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어도 지정될 수 있다. 3 복대리인의 선임을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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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이해] 대리인에 대해서

  (민법 제933조 이하)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에는 법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만 있으며, 미성년자에 있어서와 지정후견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 「형식적 요건」으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선고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5조와 제66조를 유추적용하여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은 한정치산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못하며, 임금의 청구도 대리하지 못한다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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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과]우리 민법상에서 호주제의 내용분석

  및 취소청구권, 가족의 후견인이 될 권리, 친족회에 대한 권리 등이 있었다. ...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권리로는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 가족의 입적ㆍ거가에 대한 동의권, 강제분가권, 교육ㆍ감호ㆍ혼인ㆍ입양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재산관리권 및 처분승락권, 가족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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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자본충실원칙) 또 합명회사의 경우와 달리,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상법 제292조).법원은 변태설립절차에 관여하여, 채권자보호를 위한 후견적 작용을 한다(성법 제298~300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정관은 무효이다.마> 이사 및 감사의 선임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 이사는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정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1~2항).2> 정관 법적 성질주식회사의 정관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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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설립(상법)

  (자본충실원칙) 또 합명회사의 경우와 달리,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상법 제292조).법원은 변태설립절차에 관여하여, 채권자보호를 위한 후견적 작용을 한다(성법 제298~300 ... (상법 제293조, 301~303조) 업무집행은 이사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그 선임절차가 필요하다. ... 이사는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정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1~2항).2> 정관 법적 성질주식회사의 정관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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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대리권의 발생원인 및 범위와 효력에 대한 논점정리

  다음으로 2)특정인의 지정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지정후견인(제931조) 지정유언집행자(제903조, 제1094조) 등의 대리권이 해당된다. ... 또한 3)법원의 선임에 의해서도 법정대리권이 발생한다(대리인설의 태도). ... 자(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권(제911조, 제920조), 법정후견인의 대리권(제932조, 제933조),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제1항) 등이 그 예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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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3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제282조, 제283조) 또는 사회보호법에 ...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인 때④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⑤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⑥ 법관이 사건에 ...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피의자가 제33조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⑧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제438조의④)7.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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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이해] 법의이해

  다음으로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되는 경우로써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의 대리인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본인 이외의 자의 ... 대한 배우자나 직계혈족등의 후견이이다. ...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본대리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보통 하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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