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권" 검색결과 21-40 / 5,3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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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건물명도 청구의 소 소장 예문

  9999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된 차입금을 지급받고 현 이을동에게 임대한 가옥 및 가옥 부지의 내용을 건물명도받기 위에 현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입 증 방 법1. ... 피고 이을동이 원고 깁갑돌과의 임대차 계약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이을동의 차임급 지불 및 건물 명도를 청구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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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실무]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건물명도 청구의 소

  제 110동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건물의 번호:제2층 제202호건물내역:철근콘크리트 벽식조 192.15제곱미터대지권의 표시-토지의 표시:성남시 분당구 서현동87: 대 116,642.4 ... 청구의 소청구취지1.가)피고 이숙미는 같은 김상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10-202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192.15제곱미터에 대하여수원지방법원 ... 원고 이은숙은 피보전권리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사유로등기원인:2004.6.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의 가처분결정(2004카단465)등기목적:가처분으로하여 2004.6.18일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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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명도 등 청구의소 소장 민법

  나아가 위 부동산 지상에 있는 가건물 1동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이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제기에 이른 것 입니다.입 증 방 법갑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제2호증 ... 등 청구의소청 구 취 지1.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위 부동산 지상에 있는 가건물 1동을 철거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서식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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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행정서식]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없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작성요령1. (※)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특별보존지구[ ] 보존육성지구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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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실무 강추자료A+] 건물명도 청구의 소 - 소장 예시문, 명도소송 의미와 제소전 화해제도(명도합의서)

  휴대폰번호 : 011-9889-****= 임차인이 여러 명으로 계약된 경우 피고를 모두 추가(10명까지 가능)하여 기재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 본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물건 서울 노원구 상계동 15**번지 1층 방 3칸의 명도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 구체적인 요구사항, 건물명도입 증 방 법1. ... 청구취지 /원인 :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력4. 입증서류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5. 첨부서류6.

  서식 | 6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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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목차I. 서론II. 본론1.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인가2. ... 병은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이다.그런데 만약 갑이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회복을 청구한다면 을은 더 이상 Y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닌 것이 되므로 병의 ...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1) 문제의 소재(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및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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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을이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 등기명의자가 Y 건물의 등기용지는 폐쇄된다. ...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목차I. 서론II. 본론1.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2. ...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인 의미에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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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따라서 이러한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유권자인 갑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인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진다. ... 갑의 말소등기 청구(1) 갑의 말소등기 청구(2) 병의 승낙의무 유무(3) 병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III. 결론IV. 참고문헌I. ... 따라서 갑은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해서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자기 명의로 되돌릴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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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

  하자보수청구권(1) 하자보수청구권이란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누가 이러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2) ... 먼저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 각 구분소유자는 공유부분에 관해서도 보존행위(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단서)로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3)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설립행위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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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법정지상권)

  이 경우 법적으로 건물 Y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어 丙이 만약 丁에게 토지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면, 피고의 항변에는 법정 지상권의 이유가 있고,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 없다는 판결이 ...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와 지상건물 중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 해당 법정지상권의 권리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경우, 건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을 위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1,500원 | 등록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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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임대차

  : 임대인이 통고 → 6개월 / 임차인이 통고 → 1개월동산 : 5일 (누가 통고하든)위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해석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건물등의 소유를 목적)조건건물 기타 공작물의 ...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 제 3자에 효력 O위의 효력은 임대차가 존속하고,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됨철거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철거권 : 임차인이 임차물에 부가한 물건이 ... 임대차 종료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부속물 :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은 독립된 물건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Ex) 차양,출입문,수도시설 등임차인의 특수목적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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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2018. 2. 1. ~ 2020. 1. 31., 이자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2020. 6. 1.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담보물권으로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기에 매수신청 불가를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 판결이 상이할 수 있음) 환가금 교부절차(유치권 기한 경매에서의 배당철차, 유치권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설명하시오. (10점)민집 150조 1항에 의거하여 계산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산은 원금 및 배당기일까지 이자 및 그 밖의 부대 채권, 집행비용을 포함한 일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11.25 | 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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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임차권의 물권화에 따른 효과1) 대항력의 인정2)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3) 임차권의 처분성 인정4) 임차권의 존속 보장III. 결론IV. 참고문헌I. ... 이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한해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 토지라는 것은 그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건물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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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와 제정, 개정안 및 주요내용 리포트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주요내용-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임차권등기명령-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전대차관계에 ...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생활법률목차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2.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제정3.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개정안- 개정이유- 주요내용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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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행하여지는 등기다.과제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 또한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II. 본 론1. ... 임차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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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을 직접 변제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위 Y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줌으로써 甲이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위 권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그 물건과 반환채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대립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6. 10. 丙에게 2억 원에 경낙되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11.25 | 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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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 수 있지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서 당연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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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관련한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3.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4. 갱신청구와 갱신거절의 관계5. 최근 제1심 판결의 법률해석(2021가단505912 건물인도)6. 결론7. ... 그 중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 이것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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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상가 입주자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산출하는 방법

  한전전기요금 청구내역건물전기검침내용 총" 44,039 "kw한전총검침량" 56,235 "공용사용량" 12,196 "kw공 " ... 한전전기요금 청구내역건물전기검침내용 총" 44,039 "kw한전총검침량" 56,235 "공용사용량" 12,196 "kw공용사용량 배분 :" 9,996 "kw기타사용량(공제)" 2,200 ... 한전전기요금 청구내역건물전기검침내용 총" 44,039 "kw한전총검침량" 56,235 "공용사용량" 12,196 "kw공용사용량 배분 :" 9,996 "kw기타사용량(공제)" 2,200

  서식 | 20,0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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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건물의 구분소유여러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분소유 건물의 일부가 독립된 공간으로 그 전체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이 있으며, 사회 관념상 독립된 공간(건물)으로 취급되어 그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종류1) 의의 :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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