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자" 검색결과 21-40 / 1,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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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전과정 요약정리

  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미등기·무허가건물이라도 상관없다.4)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있는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개축증축또는재건축(공동저당×)한 경우에도성립한다. ... 저당권 설정후어느 하나를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6)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일괄매매)하여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후, 대지에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된 ... 목적인 때에는 소멸청구는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즉시×)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핵심39.

  시험자료 | 10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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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20년도,21년도 총 6회차)

  물상보증인의 저당권말소청구소송절차에서 채권자(저당권자)의 응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X2. ...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O12. 채권자가 물보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한 경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X13. ...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X (물보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14.

  시험자료 | 2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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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공동저당의 효력공동저당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그의 선택에 따라 어느 부동산으로부터도 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관하여 각각 갑에게 1순위의 공동저당권를 설정하여 주었다. ...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성립하였다.1.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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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

  丙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에게 Y건물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하지만 丙은 Y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말소등기 청구 절차에서 丙의 저당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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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변제자대위 작성 시 쟁점별 목차제시

  즉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만약 하나의 채권이라도 근저당권별로 피담보채권이 분할되는 것처럼 해석된다면 물상보증인은 다른 채권에 대해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없게 되므로 후순위의 저당권자인 피고가 선순위 저당권자인 ... 요건은 첫째, 제 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의 출재로 채권자가 채권의 내용에 따른 만족을 얻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8.05 | 수정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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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저당권의 효력(A학점)

  그러나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불가분성의 제한이 있다(368조).(4) 물상대위성저당권은 본래의 목적물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보험금ㆍ손해배상금ㆍ토지수용의 ...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 저당권상호간의 순위각 저당권의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후순위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되는 때에도 같다.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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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하지만 토 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지상건물을 멸실시키고 신축하여서,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신청하여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되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3)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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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

  ) 丙(등기권리자), 저당권자 乙(등기의무자) - 공동신청② 또는 전소유자(저당권설정자) 甲(등기권리자), 저당권자 乙(등기의무자) - 공동신청③ 저당권등기가 원인무효일 때 丙(등기권리자 ... 말소등기에서① 저당권설정자인 甲(등기권리자), 저당권이전권자인 丙(등기의무자)이 乙의 저당권등기를 공동말소신청(○)② 이 때 丙의 저당권이전 등기필증을 첨부(○)③ 丙의 저당권이전등기는 ... 직권말소(○)④ 저당권이전권자(丙)의 인감증명은 첨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甲(저당권설정자) → 乙(저당권자)→ 丙(제3취득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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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저당권에 대항할 수는 없다. ... 민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에 의해 물권에 대한 소유권 양립은 허용하지 않으나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저당권은 효력이 유지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 丙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준 후 해당 채권을 담보로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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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

  다음, 소유자 즉,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등)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채권최고액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부동산상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며 다수의 부동산에 공동담보형식으로 ...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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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지는 자)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 ... 또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은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이며, 질권은 부동산 위에는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ㆍ유치권은 ...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사례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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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 = 부동산법제 =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X 주택의 소유자인 甲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A는 공동저당권자 중 1번 저당권자에 해당한다. ... 근저당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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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부동산법제_중간과제물

  돈을 융통한 후에 변제하여 그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이에 대한 권리증을 반환받으려 할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자의 협력을 구하면서 동시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발생하는 변제에 의해서 ... ___________◎ 과제명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 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 서론부동산물권은 점유라는 공시방법으로 그 복잡한 거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소유권 및 저당권이 반드시 현실적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관념적 권리로 발전하면서 이에 점유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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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과학대 법학스토리텔링 시험정리

  얻음저당권 : 부동산을 담보를 맡기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경매하여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근저당 : 미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정해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죄의 객관적 형태 = 폭행, 파손약정이율 :이자제한법 :법정이율 :인적담보 :물적담보 :저당권 :공동저당 :!!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0 | 수정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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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근저당권 설정의 의무자는 소유권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의 권리자는 근저당권자로 채권자가 이에 해당이 된다. ... 부동산법제에 있어서 저당권의 실행이란 저당권자가 본인 스스로 해당하는 저당물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거나, 받기 위해서 환가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위임을 받아서 나머지 한 사람이 신청해도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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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채권관리 연대보증 교육자료

  정의 :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함(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만 효력 발생함)2. ... 단, 담보제공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일 경우 반드시 ‘담보제공승낙서’ 징구 및 본인 확인이필요함라. 토지와 건물은 항상 공동담보로 취득해야 함4. 주의사항가. ... 근저당권자 : 당사(=채권자)나.

  노하우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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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리포트입니다.(2020년 기말고사 대체과제)

  이러한 사안에서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와 달리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 대위가 인정되며, 보증인도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되, 이때 대위의 부기등기는 ...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한편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경우 저당목적물에 대한 부기의 등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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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등록명의인(탐사권자, 채굴권자, 저당권자, 조광권자)표시의 [주소, 성명, 명칭(경정, 변경)]등록신청서

  공동담보로 된 저당권자의 변경신청은 같은 신청서에 일괄 표시하여 신청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등록명의인[ ]탐사권자[ ]채굴권자[ ]저당권자[ ]조광권자표시의[ ]주소[ ]성명[ ]명칭[ ]경정[ ]변경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 광업권자, 조광권자의 경정신청 및 변경신청은 광구별로 합니다.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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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__________●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 원칙에 의해서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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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기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대리인이 아닌지), 계좌번호 등이 소유권자의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 채권액에 대하여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 근저당이 있으면 ... (전세권 등기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세금 체납 등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가압류 : 채권자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해놓는 것, 가압류되면 현상은 유지되지만 ... 권리분석-최선순위 근저당권, 저당권(경매에 나온 물건은 대부분이 근저당임)-최선순위 압류, 가압류-최선순위 담보가등기-배당을 요구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다가구주택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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