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 제1항" 검색결과 21-40 / 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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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기재례 정리(한글 파일)

  상대방이 지급받은 금전 이외의 물건을 반환할 때에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가하여 반환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여,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201조 제1항이 ... 해제되었다고 주장함2)인정사실원고는 2018 계약해제로 인하여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하도록 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 각 인도하고, 그 대금 중 50,000,000원(이하 ‘제1차 대금’이라 함)은 2018.12.20.에 100,000,000원(이하 ‘제2차 대금’이라 함)은 2019.1.20.에

  시험자료 | 17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6.19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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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도의이해)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신 현황을 조사해보시오

  비은행 금융기관의 2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548조8457억원으로서 1월 말보다 3. ...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자한 금고가 망하게 되면 출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그 다음으로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신용도가 높고 ... 본론1.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종류1) 비은행금융기관이란 무엇인가금융기관은 크게 제1,2금융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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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또한 이 법의 규정이 제 10조에서 볼수 있듯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 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 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1. 대항력의 인정요건 (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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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의 효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전술한 바와 같이, 해제의 효과를 물권적 효력을 갖는 원상회복이라고 파악하는 「물권적 효력설」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 사견11제4장 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121. 원상회복의 의미12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133. ...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해제의 효과로 당사자 쌍방은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원상회복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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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민법 제548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제548조를 살펴보면 제1항 본문은 원상회복의무, 제1항 단서는 제3자 보호에 대해 논하고 있다. ... 서론민법 제548조는 해제의 효가 및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과제물에서는 민법 제548조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3)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1) 제3자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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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85. 4. 9. 84다카130).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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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교과서 정리

  물권 유인성 인정 견해.결국 3자 보호문제 생기는 것은 유인론의 견지에서 물권적 효과설 취할 때.민법 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규정. ... 민법은 1 점유자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2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199조 1항)종전 점유자란 현재 점유에 앞선 모든 점유자로 ... 판례는 부정설 따름.민법이 193조에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따름.

  리포트 | 6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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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 독자성

  규정이나 해제의 제3자 보호규정(제548조 1항 단서)을 등을 두어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고 있으며, 무인성설은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진정한 권리자를 ... 보호하는 것이 법의 1차적 목적이라는 점을 볼 때 유인성설이 타당하다물권변동을 위한 물권적 합의와 공시방법의 관계문제점민법 제 186조와 제188조에서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은 ... 목적이라는 점, 민법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107조 내지 110조)를 두고 있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판례 – 판례는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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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위험부담과 계약의 해제권

  그러나 원상회복의 관계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제548조 단서). ... 그러므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진다(제548조 ①). ...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543조 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제권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는 반드시 처음의 계약뿐만 아니라 후에 체결하는 별개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8.14 | 수정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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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서비스]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형별 서비스 중 탁아서비스에 대해

  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제10조 1항에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 아동복지법 제2조 2항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 가정위탁 유형으로는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형태의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의 친·인척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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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활성화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사업자는 위약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에게 자신이 수령한 분양대금 전부를 반환해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분양대금 전부에 그 수령일로부터 ... 1. 소비자보호 활성화1-1. ... 지역소비자행정의 의의(1) 지역소비자행정의 의미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정책과제의 하나로 지방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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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평석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의 범위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1)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해제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을 ... 이하에서 위 이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살펴본다.2) 계약이 해제되면 제5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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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 채권법각론 사례조사

  따라서 계약 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므로 A는 B에게 계약금 1억원을 반환하여야 한다.2) 민법 548조 1항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 제3자에 속하게 된다.위 계약에서 제3자 C의 권리는 민법 제539조 2항에 따라 채무자인 B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 채무자 B로부터 중도금 3억원을 받았을 때 발생하였으며 ... 위험부담이라고 하여 제537조와 제53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2) 민법 제537조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책임 없이 소멸 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계설이과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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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즉, 소유권이 자동복귀된다는 것이고 제 3자의 보호규정 민법 제 548조 제 1항 단서는 당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3자 보호에 있어서는 채권적 효과설과 같이 민법 제 548조 제 1항 단서 규정은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Ⅵ. 해제권의 소멸1. ... 제 3자의 보호규정 즉 민법 제 548조 제 1항 단서 규정은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② 물권적 효과설물권적 효과설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전제한 이론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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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성이론 평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거래의 안전은 보장되고 있다.(548조 1항단서)한편 그밖의 무효사유가 채권행위에는 ... 선의의 제3자에게 혹은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배려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107조 2항,108조 2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률4조3항)그리고 ...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소의 효과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109조2항,110조3항)또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무효의 명의신탁계약 등의 경우에도 그 각 무효로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21 | 수정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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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채권법+강의자막

  제548조 제1항은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 (제570조, 제576조, 제577조) -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 계약각론 Ⅲ-1(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1. ... 제2항)○ 증여의 해제* 해제권의 발생원인-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증여→ 언제든지 해제 가능(제555조)→ 이미 증여자가 이행한 부분에

  시험자료 | 8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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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상사매매

  경매의무(1)민법(민법 제548조)민법에 의하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 意義(1)民法①供託權(민법 제487조, 제488조 3항)민법상 매매계약에서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제70조 1항 단서, 2항)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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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의 의미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구별개념으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제3자의 의미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 지명채권양도의 법리에 반하게 된다.한편,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대법원2003.1.24, 2000다22850판결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계약상의 ... 해제로 인하여 물권 등이 당연히 복귀한다면 제3자의 권리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의 소급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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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레포트

  선고 2004다69741 판결【배당이의】참조 조문- [1] 민법 제303조, 제618조,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2] 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 효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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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법 (해제의 효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제543조1항),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1항). ... 원상회복의무①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해제시까지 이미 이행한 급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진다(제548조1항 본문). ... 판례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제548조 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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