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 제1항" 검색결과 101-120 / 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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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의 문제

  해제로 인하여 매도인과 제1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제548조).(2)불법행위책임매도인의 이중양도가 제750조의 요건을것은 아니다. ... 판례는 이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3)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등기명의가 제2매수인에게 남아 있는 것과 관련하여 허위표시에 관한 제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선의의 전득자를 ... 선의의 전득자의 법률상 지위(1)문제점이중매매가 무효이고 판례에 따라 제1매수인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전득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전득자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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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계약해제의 효과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해제시의 반환의무와 범위를 원상회복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존이익의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부당이득에 관한 제741조의 특칙으로 본다 (통설).2 원상회복의 ... . 5. 24, 75다1394 -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 약이 없었던가와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 원상회복의무1 의의해제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원상회복의무라 한다(§제548조 제1항 본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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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판례 채권 각론1

  (大判 1996. 4. 12. 95다49882){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 (大判 1982. 11. 23. 81다카1110){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 (大判 1993. 11. 9. 93다11203){금원을 차용하고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 등은 제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자료 | 8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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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부동산물권의 변동

  이때 물권을 빼앗기게 되는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일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 제548조 1항 단서) 물권을 취득하게 ...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민법 제48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1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 )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이 신청사항을 등기부에 기입 또는 말소하고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1항).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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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물권의 변동

  단지 이러한 형성권의 행사로 인한 권리소멸의 경우에 등기를 믿고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제548조 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1항).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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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와 제3자

  대해서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제1항 본문이 제7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의의 수익자의 현재이익의 반환에 대해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반환범위가 원상회복에까지 확대된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달리 ... 이와 같이 해제와는 별도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해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48조와 제550조를 대비시켜 볼 때, 제548조의 원상회복은 전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이라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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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변동

  이러한 경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의 특별규정 ( 민법 제 107조 Ⅱ항·제 108조 Ⅱ항·제 109조 Ⅱ항·제 110조 Ⅲ항·제 548조 Ⅰ항 단서)을 두고 있다 ... 된 자를 뜻한다.③해제의 경우 : 제 548조 Ⅰ항 단서에서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이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와 해제의 의사표시가 ... 민법 제 107조 Ⅱ항과 제 108조 Ⅱ항에서는 언제나 원행행위 또는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말소등기가 있을때까지의 사이에, 그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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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유인성 검토

  (대판 1977.5.24 75다1394)즉, “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 그러한 독자성 긍정의 민법적 근거로서 제569조(타인권리의 매매), 제742조(비채변제), 제375조(종류채권), 제565조(해약금) 등의 채권법 규정을 든다.또한 등기·인도는 물권의 ... 허용되고 대신 제124조는 적용이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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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계약의 해제

  3자보호(ㄱ)548조 1항 단서해제는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채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단순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나,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거래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 해제의 법적 규정가.민법의 규정548조, 549조. 551조.나.해제의 법적 구성(1)직접효과설통설·판례이다. ... 특약이 없으면 행사방법, 소멸, 효과 모두 민법의 적용을 받으나, 손해배상은 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2.법정해제권가.발생원인(민법규정)(1)이행지체(ㄱ)보통의 이행지체(544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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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각론 객관식 문제

  보호규정(제548조 제1항 단서규정)은 필요적 규정이다.④ 갑의 해제에 의해 갑과 을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다만 선의의 제3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이는 필요적 규정이다. ④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제1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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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에 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제107조2항, 108조2항, 109조2항, 110조3항, 제548조1항 단서 등).사안에서 甲이 사기를 했으므로 乙은 ... 제110조 3항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4. 제110조 3항에 있어서 선의의 입증책임5. 갑과 병의 법률관계1) 병의 선의인 경우2) 병이 악의인 경우Ⅴ. ...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의 效果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 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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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권리 매매로 인한 책임 추궁 여부

  악의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다.2)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의무민법 제548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 - 민법 제570조(1) 민법 제570조 - 민법 제570조에서는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 乙, 丙 사이의 法律關係1.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 - 민법 제390조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들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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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물권법] 채권과 물권간의 관계

  단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데 판례는 이를 확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전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해주고 해제의면 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 (제373조 내지 제766조). ... 되는 특별법은 물권 일반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입목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매우 많다.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이지만 민법 제185조에서 물권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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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해제와 제3자(1) 해제의 소급효 제한* 민법 제 548조 1항[ 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2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압류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 원상회복의무(1) 성질* 부당이득과 동성질의 것이다(다수설/ 548조는 741조의 특칙규정이다)* 부당이득 : 현존이익원상회복 : 받은 것 모두(2) 내용1)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 그 범위도 제 393조의 내용에 따른다.2)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해제시 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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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대판 1977.5.24, 75다1394: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 것이 옳다.ⅲ)민법 제 569조, 제 742조, 제 375조, 제 565조 등의 채권법 규정으로 부터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추측된다. ... 그러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 대립이 있다.나)학설-독자성 인정론ⅰ)민법 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제 188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양도를 규정하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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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총칙-채무불이행사례

  계약해제권(契約解除權) : 컴돌이는 프로그램의 하자로 말미암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제 580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제575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 581조 2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그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물건에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3) 사안의 해결우리 민법이 제 581조에서 ... 그리고 이 때의 해제권의 행사 및 그 효과 는 제543조이하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되므로, 컴돌이는 원상회복으로서 제548조에 의하여 C에게 대금 및 그에 대한 법 정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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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구분 소유

  다만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로 되므로 해제에 관한 제 548 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고 한다.3)판례채권적 효력설을 취함구분소유Ⅰ. ... (민법 543조 1항)(2)해지의 효과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의 복귀 없이도 신탁자에 회복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 결국 명의신탁은 민법 제 103조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며, 제103조의 특별규정인 부동산실명법 제 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그 밖에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데에는 의사표시로서의 무효원인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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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명의신탁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고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548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 함으로써 보호된다고 한다.3 대내외관계구별설(판례) : 내부적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쟁점(1) 원칙(동법 4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그 약정에 기한 물권변동도 무효- 다만, 그러한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법리(1) 명의신탁의 유효성- 허위표시가 아닌 민법상 신탁행위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 허위표시(少)-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이고 대외적으로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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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복지 실현]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 문제 해결방안

  고려하여 전문,기술직이나 정년퇴직자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제한을 3년 또는 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다만 이 경우 민법 제 659조 제 1항에서 고용의 ...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는 제24조에 의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사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이것은 취업 당시 근로계약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결과이다.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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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근로계약

  강제저축과 저축금관리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동법 제29조1항).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민법상 법률관계인 이상 시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관철되므로 이를 확인하고(동법 제3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의 범위를 ... 구체적으로 1계약기간의 제한(23조) 2근로조건의 명시(24조) 3위약예정의 금지사 규칙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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