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청구" 검색결과 21-40 / 1,7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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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다1241 판결 과제

  결론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한 후 을이 건물인도를 받으면 자신에게 임차보증금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3) 사안검토사안에서 i)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고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병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했고 ii)병이 임대차반환채권의 만족을 이루기 ...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 연장 합의가 양수인 병에게 미치는 효력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사실을 을이 통지받은 시점은 2011.1.21.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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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식] 채권가압류 신청서(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청구 금액. ...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채 권 자 주식회사 ******(주소)대표이사 * * *채 무 자 주식회사 ******(주소)대표이사 * * *제3채무자 * * *(주소)청구 채권의 표시금14,384,790원채권자가 ... 대하여금14,384,790원정채무자 주식회사 퍼스트소프트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52-1 태정빌딩 2층을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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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보증금회수방안,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3 조 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소액사건과 같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증감청구권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권 약정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증가나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증감청구가능 증액의 경우 - 약정차임 보증금의 1/20 ... 관련조항 3 제 13 조 (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 6 조 , 제 7 조 , 제 10 조 및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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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_갭투자의 본질적 사안, 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의 모습, 사회적이슈로서 갭투자(이해, 추세, 리스크), 제도주의적 지역사회 의견

  주택취득자금의 조달이나 입주계획서를 이용하면 매매가격이 하락하여 보증금의 미반환 가능성의 분석결과에서는 22년 하반기를 중심으로부터 미반환의 가능성이 코지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 이는 전세 갭투자 리스크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법원의 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거나 보증금의 ...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나 보증금을 사용할 때 임대인이 반환 관련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③ 임대차 신탁제도의 제안소자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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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엑스칼리버 중요별표 요약정리

  O, 부동산 자체에 대한 반환청구 X7. ...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 O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영향 X(433조 2항),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도 영향 X6.

  리포트 | 1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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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는 무엇이 있으며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다만 보일러 교체, 창틀 수리 등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월세든 전세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 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계약해지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반대세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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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4학년] 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사례금 성격의 금원으로 극히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2. ... 이처럼 종래의 권리금의 수수는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지역)적 이익 등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 권리금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권리금을 은혜적인 대가에 불과하다고 밝히는 것에서 보듯이, 이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 또는 임차권 양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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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밖에,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도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등’이 청산금의 청구권자이다. ... 되기 때문이다.㉰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잇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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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ㅣ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공통(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은 甲이 자신의 임차권을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즉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 이 경우, 甲은 丙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자신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Y 주택이 경매를 통해 A에게 낙찰되었을 때, 甲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甲이 경매 ... 丙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를 통해 A에게 낙찰되었다면, 甲이 임차권을 행사하여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논점이 된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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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과 전월세 제도에 연관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제목을 정해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2)우선변제권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 ... 주택임대차 제7조제2항에서는 임대차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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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및 공매 권리 분석에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도급계약 ) 으로부터 생긴 것 공사잔금채권에 대한 유치권 인정 O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자 지위 보증금 성질 =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채무 담보 ... 목적 임대차계약 종료되면 임대인은 연체임대료 등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 다수설 , 판례는 견련관계 부정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성립 X경매 과정에서 유치권 실태 ... 위한 개선 방안 : 6) 유치권신고서류 양식 개선 : 지금보다 신고서 엄격하고 까다롭게 ( 허위 , 과장 신고 방지 ) + 신고 시기 경매 개시 이전으로 확정 7) 유치권 신고 시 보증금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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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개론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하여 설명(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등)

  두 번째로는 보증금에 관련한 의무인데, 임대인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주택 ...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 제7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및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 세 번째로는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항으로,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의 사유에 있어서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명시하여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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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부동산][전세] 내 전세금을 지켜라

  가급적 이 기간에는 이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여부임대인이 주택임자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 이런 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전세보증보험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금금을 안 주면 전세보증보험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임차인은 집주인 동의가 ...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 시에 집을 반환받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사기유형: 빌라 동시 진행 수법신축 빌라를 짓고 매매금액보다 높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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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회수 어떻게 해야하지(민사특별법이 이야기하는 보증금 회수와 관련 법률)

  (제3조의2 제2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제3조의2 제3항).일정한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관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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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 완성되어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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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대차 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차인에게 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②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3조 제1항. ...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6조의 2)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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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 이상을 ... 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절차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 상가임대차보호법목차머리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목적적용 범위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상가임대차의 기간의 보장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절차권리금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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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보증금

  채권액이 보증금으로부터 공제계약 기간 만료 시 ,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권리금개념 : 임차물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외에 ... 금전대상 :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전 임차인에게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민법 규정 X )특징 : 임대차 종료해도 권리금반환청구 불가능임대차의 종료종료원인존속기간의 만료해지의 ... 변제받을 권리 생김배당요구를 하여야 생김주택임대차보호법 – 기타임차권 등기 명령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 않은 경우 : 임차인 단독 법원 신청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취득보증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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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프랜차이즈 창업 )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구체적인 발생 사유로 고려되고 있다.(3)권리금의 양도가능성 및 권리금반환청구권권리금은 실제적으로 임차권과 더불어 양도를 할 때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보아야 ... 이에 따라 임대인이 많은 금액의 권리금을 받았을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권리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 통상 권리금의 경우 임차보증금과 달리 임대인이 취득하고 그것을 다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3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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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리포트 | 10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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